트럼프 '100억 선입금' 최후통첩? 한미협상 발칵! 한국의 초강수 결단은?

미국과의 투자 발표가 갑자기 멈춘 이유, 알고 보니...

발표 하루 전, 한국 정부와 미국 간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갑자기 취소됐어. 원래는 17일에 국회 보고를 하고 다음 날 바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다 엎어진 거지. 왜냐고? 미국이 갑자기 "돈 먼저 보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야. 그것도 무려 13조 원이 넘는 돈을 말이야.

미국이 갑자기 왜 그랬을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미국은 한국이 지으려는 원전 사업에도 끼고 싶어 했고, 한국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계속 부딪혔지.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협상의 끈을 꽉 잡고 놓지 않는 느낌이었달까?

왜 하필 지금일까?

이게 제일 궁금한 점인데, 단순히 투자 조건이 좀 안 맞아서라고 보기엔 짚고 넘어갈 게 많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근 한미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보면 더 재밌는 그림이 보일 거야.

작년 관세 협상부터 시작된 이야기

작년에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50조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어. 이 중에 2,000억 달러(약 260조 원)가 지금 문제가 되는 투자인데, 이건 한국이 미국에 원전을 짓거나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데 쓰이는 돈이야.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지.

발표 직전, 미국이 던진 돌발 요구

원래대로라면 18일에 첫 번째 사업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올해 안에 투자금의 절반, 약 100억 달러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한 거야. 이게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인데,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이었어.

원전 사업, 한국형 원전이냐 미국 원전이냐

이번 투자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원전 건설인데, 무려 8기를 짓기로 했거든. 한국은 8기 중에 6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으로, 2기는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짓자고 했어. 근데 미국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들어오는 걸 꺼린다는 보도가 나왔지. APR 1400은 이미 미국에서 인증받은 원전인데도 말이야.

웨스팅하우스 지분, 한국은 경영 참여까지 원해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사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지분이나 경영 참여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 "돈만 내고 무슨 권한이냐"는 식이었지.

텍사스 발전소 사업도 불안불안

미국 텍사스에 발전소를 짓는 사업도 있는데, 한국은 발전소를 지으면 전기를 누가 사줄 건지,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원했어. 근데 아직 수요처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트럼프 행정부는 왜 한국을 압박할까?

단순히 투자 조건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 미국은 관세를 낮춰준 대가로 한국의 투자를 기대했는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어.

"약속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말보다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약속한 투자를 실행하고, 안보적으로는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지. 한국이 원하는 속도에 미국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행동을 한국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국형 원전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웨스팅하우스 지분과 경영 참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야. 돈만 보내고 한국형 원전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실제로 이행하고,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