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주주요건 10억 완화, 세제 개편안 핵심 총정리!

2025년 세제 개편안,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2025년에 적용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 이게 발표되고 나서 주식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왜 세제 개편을 하냐고?

나라가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세금으로 걷는 돈은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 고령화 때문에 복지 지출도 늘어나고, 재난 같은 예상치 못한 일에 돈 쓸 일도 많아졌거든. 그런데 세금은 예전보다 덜 걷히고, 앞으로도 인구가 줄어서 세금 수입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하고, 진짜 성장을 하려면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뭘 바꾸는데?

크게 두 가지야.

1. 법인세 인상:

   • 뭐가 바뀌나? 법인세율이 1% 포인트 올라가.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야.
   • 왜 올리냐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래야 나라 살림도 안정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거니까.
   •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를 올리는 곳도 있고, 내리는 곳도 있어서 꼭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래.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엄청 높은 것도 아니라고 해.
   •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2. 증권거래세 인상:

   • 뭐가 바뀌나?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조금 올라가.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0.05% 포인트씩.
   • 왜 올리냐고? 원래는 주식 거래세를 낮추려고 했는데, 주식 투자해서 버는 돈에 대한 세금(금융투자소득세)을 안 받기로 했잖아. 그래서 세금 공백이 생기니까, 거래세를 다시 조금 올리는 거야.
   • 주식 시장에 영향은?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꼭 오르는 건 아니라고 해. 오히려 경제 상황 같은 다른 요인이 더 크다고 하네.
   • 얼마나 올리냐고? 지금보다 0.05% 포인트만 올리는 거고, 예전처럼 확 올리는 건 아니라고 해.

3.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 원래는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갖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해서 주식 팔아서 번 돈에 세금을 냈는데, 이걸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거야.
   • 왜 낮추냐고? 돈을 많이 가진 대주주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주식 시장 활성화 효과도 별로 없었다고 하고.
   • 이게 왜 문제냐고? 갑자기 10억 원만 있어도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려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주식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지.
   • 정부 말은? 연말에 주식을 팔지 안 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

4. 금융보험 교육세 인상:

   • 뭐가 바뀌나? 돈을 많이 버는 금융, 보험 회사들은 교육세가 올라가.
   • 왜 올리냐고? 금융 회사들이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세금을 좀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 얼마나? 연 매출 1조 원 넘는 큰 회사들은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올라가.

5.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 한정):

   • 이건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지금보다 적게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 왜 하냐고?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거지.
   • 근데 왜 주식 시장이 빠졌냐고? 모든 기업이 아니라 '고배당 기업'만 해당되고, 그 조건도 좀 까다로워서 기대만큼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결론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서민이나 중산층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목표래.

하지만 주식 시장은 세금 올린다는 소식에 안 좋게 반응했어. 특히 대주주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한 불만이 많고, 정부가 주식 시장을 살리려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