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선우 결격 사유 논란! 기준과 진실을 파헤치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청문회, 강선우·이진숙 논란 심각!

이번 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여당에서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특히 강선우 후보자는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장관 임명을 강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해.

강선우 후보자, "결격 사유 없다"는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강선우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대.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선우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보면, 장관은커녕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 보좌진 갑질, 병원 갑질 의혹, 불투명한 재산 신고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해명된 게 거의 없다고 해.

더 심각한 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였을 때 학생들이 수업 제대로 안 한다고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시기가 정치권에 뛰어들던 때랑 겹치는데, 수업을 빼먹고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거지. 약자들을 돕는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앉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의 '갑질' 기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기자는 "보좌관이 똥 닦아주는 정도는 돼야 사퇴하는 거냐"고 꼬집기도 했어. 네티즌들도 강선우 후보자의 행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건데,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기준이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 낙마시키지 않을 것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

민주당, 강선우 낙마시키기 어려운 이유?

민주당이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오히려 낙마시키기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나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낙마시키면 단순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정치 생명 자체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해.

결국 민주당은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고 다른 이슈에 시선이 쏠릴 거라고 판단해서 강행 처리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겠지.

이진숙 후보자도 문제 심각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씨도 마찬가지야.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도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라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는 단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부적절한 논란을 떠나서 실력 자체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아. 청문회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학부모보다도 모르는 것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이런 사람을 앉히겠다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이야.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낙마시키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끌고 가려는 걸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빚을 진 누군가가 추천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 거지.

국민의힘,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까지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래도 협치를 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는 채택해주겠다고 했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너무 호구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인사 문제나 예산 문제까지 발목을 잡았던 걸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양보하는 건 정신을 덜 차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양보하는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걸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돼.

이번 주가 '슈퍼 청문회 위크'였는데, 공직자들의 길이 완전히 시궁창으로 처박혔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 예전에는 위장 전입 같은 이야기만 나와도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 대통령부터 전과 4범에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굴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