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김성태 진술 유지에 정치검찰 공범 의혹 폭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북 송금' 사건 대응, 뭐가 문제일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관세 문제보다 자기 재판 걱정이 더 클 거야. 특히 재판이 잠시 멈췄지만, 공범들의 재판이 걱정될 수밖에 없지.

이화영 전 부지사 구하기 작전?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구제하기가 어렵대. 이걸 뒤집으려면 사건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민주당의 작전은 이렇대:

1. 배상윤 회장 이용?

   • 동남아로 도피 중이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갑자기 귀국 의사를 밝히고,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와는 상관없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 하지만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배상윤 회장을 '곁다리' 인물로 보고, 갑자기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걸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 검찰의 논리를 깰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2. 김성태 전 회장 직접 압박!

   •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어서 검찰 수사를 전부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어.
   • TF 소속 김현철 씨(이화영 변호사 출신)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
   •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건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사실상 협박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왜 이렇게 급한 걸까?

• 이재명 대표 재판은 중단됐지만, 김성태, 이화영 씨 재판은 계속되고 있어. 특히 김성태 씨 재판은 9월 9일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 민주당이 재판 진행을 막으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
•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감옥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빨리 나오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소문이 있어.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사면을 요청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되지 않으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어.

국회의원들도 문제?

• 정청래 의원: 판사들에게 국회나 법률가 단체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근무 평정을 매기는 법관 평가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어. 이건 판사들에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볼 수 있지.
• 박찬대 의원: 법을 왜곡해서 판결이나 기소를 내린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내놨어. 이것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결국 민주당 TF가 증인들을 압박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정치 권력을 이용해 판사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야.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뒤집으려고 법무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나섰지만 실패했어.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번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조작이라고 주장해도, 이화영이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는 확실한 새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건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야.

지금 나라에는 민생, 경제 문제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들의 죄를 덮거나 뒤집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드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관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