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성공과 실패 시나리오 완벽 분석!

미국과의 통상 협상, 뭐가 중요할까?

오늘 뉴스에서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통상 협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 우리나라에서는 부총리,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갔고, 미국에서는 상무부 장관이 나왔대.

왜 만났을까?

미국 상무부 장관은 주로 제조업, 무역 정책 같은 걸 담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세율보다도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곳들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래.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우리에 투자할 거 다 내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가져갈지가 논의됐을 거라고 봐.

우리나라 목표는?

우리나라 목표는 관세율 15%를 받는 거야. 왜냐하면 유럽이랑 일본도 15%로 결정됐거든. 특히 자동차는 미국이랑 협상할 때 중요한 품목인데, 일본은 원래 관세가 있었지만 우리는 FTA 때문에 관세가 없었어. 그런데 똑같이 15%가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일본은 15% 관세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400만원 정도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어. 만약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15% 관세율은 꼭 지켜야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어.

만약 자동차 관세율을 12.5%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더 좋겠지! 1%라도 낮아지면 우리나라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고, 일본과의 관세 차이를 유지해서 가격 경쟁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야.

기업들의 역할은?

이런 협상에서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아마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들고 갔을 거야.

유럽이랑 일본은 미국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어. 우리나라는 약 40억 달러를 요구받았는데, 기업들은 1억~3억 달러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대. 대신에 우리는 제조업 국가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거야.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테슬라와도 큰 계약을 했어. 이런 첨단 기술 투자는 미국이 원하는 신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까,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거야.

다른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협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약 이번에 협상이 결렬되면 25%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될 수도 있어.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중국처럼 협상을 좀 더 늘리고 절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야.

조선업은 어떨까?

우리나라 조선업도 중요한 카드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미국에는 '존스 액트'라는 법이 있어서, 미국에서 건조된 배만 미국 해운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미국 규제를 넘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특히 농산물, 예를 들면 30개월 미만 소고기 같은 경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또한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도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양보해야 할 수도 있어.

미중 관계는?

미국과 중국도 관세 전쟁을 잠정적으로 9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이 합의가 그대로 지켜질지는 아직 불확실해.

금리 인하 압박은?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계속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준 의장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할 것 같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IMF는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소비 심리 위축, 정치적 불확실성, 생산성 개선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이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우려도 해야 할 시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