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정부가 다시 ‘배드뱅크’ 카드를 꺼내 들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113만 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16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사실상 전액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정 4천억 원이 직접 투입되는 첫 사례다. 과거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도 유사한 방식이 있었지만, 100% 탕감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래 배드뱅크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채무조정과 복지 기능이 더 강조되어왔다. 다만 ‘버티면 언젠간 정부가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위기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손실을 줄였지만, 그 배경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붕괴 가능성이 있었다. 지금이 그에 비견될 만한 위기인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현 상황이 시스템 위기 수준이라는 평가는 과장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당한 정책일 수는 있어도,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따라야 할 시점이다.
📌핵심 주제
- 정부의 ‘배드뱅크’ 재도입 및 특징
- 한국형 배드뱅크의 특수한 성격
- 모럴 해저드 논란
- ‘시스템 위기’ 여부에 대한 시각차
- 정책 설득력 및 절차상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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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뉴스 중에 정부가 배드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나쁜 은행 베드뱅크 배드뱅크 어 이거는 모순 형용입니까? 아니면 중복 형용입니까? 베드뱅크 음 모순 형용은 아니죠.
뭐 나쁜 은행이 있을 수도 있지.
뱅크는 항상 배드인데 뭘 굳이 베드뱅크를 또 굿뱅크도 있고 베드뱅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이런 그 연체된 분들 이런 걸 좀 뭐 이렇게까 까주고 하겠다는 건데 요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계속 괜찮은 건지 네음 뭐 정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은 있었던 건 같은데 이슈가 했을 때 자세히 디벼 주는 분이죠.
오늘은 금융의 아들예 음 김상원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네.
네.
배드랭크 어제 추경안을 발표했죠.
물론 헤드라이트는 대부분 10조원 규모의 민생지원.
어 난 25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다들 다들 그게 제일 관심이야.
그래서 나는 그럼 너 얼마다고? 그래서 나는 얼마냐? 예.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민생지원금 얘기는 아니고이 배드뱅크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정확히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세 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 요거는 사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아니고 그냥 배드뱅크예요.
대상자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를 한 사람이면서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맞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그런 건 아니네.
어 그렇죠.
일단은이 배드뱅크는 소상공인만 한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6조원 규모의 무담보 대출 요거를 우리가 그 사드려서 소각해 주겠다.
예.
그 대상자가 일단 113만 명이고 여기에 정부 재정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베드뱅크.
오늘 주인공 베드뱅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요건 베드뱅크는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19 때 사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이자 그다음에 뭐 원금 만 원금 만기 상원 이외 뭐 요런 지원들을 해 줬었는데 덮어졌죠.
덮어졌어.
어 그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돼.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돼.
그다음에 어려우면 이제 안 내도 돼.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취약계층, 저소도층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면서 조소득층인 자영업자들의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원금을 90%까지 감면해 주겠다.
예.
그래서 요거 10만 명 7,억 원.
음다음에 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 위기를 맞았거나 혹은 폐업한 기업들인 경우에는 빚을 잘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분할로 7년으로 쪼개서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이자 지원도 1% 정도 해 줄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15년으로 잘라서 갚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우대 금리 2.
7% 포인트를 주겠다.
여기 한 3,억 원 쓰겠다라고 해서 총 다해서 한 1억 1.
4조원 정도 1억 1조 4천억 원 정도의 재정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베드뱅크는 요것만 베드뱅크고요 둘은 베드뱅크는 아니에요.
예.
음.
여튼 그래서 오늘은이 베드뱅크가 뭔지 여기 보시면 소각이거든요.
음.
소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을 닦아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베드뱅크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베드뱅크 역사가 한 20년쯤 됩니다.
20년쯤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분도 100% 비탄감을 해 준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이 처음인 건데.
그래서 베드뱅크가 뭔지 이게 뭐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책임 원칙이잖아요.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렇죠.
물론 목 불가피하게 못갚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금융으로 그 사람들의 그 채무 조종을 해 주기는 합니다만 그 파산 신고도 있고 뭐 그 신용 회복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책임인 건데 이게 그 원칙을 훼손할만큼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빠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베드뱅크 일단 베드 말처럼 베드뱅크는 사실 나쁜 은행이라고 직역할 수 있긴 하지만 하는 일은 착한 은행이에요.
은행이라고 하는 게 착한 꼭 착한 일을 한다고는 볼 수는 없었겠습니까?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고 하는게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기관인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들 빚을 갚는 건 아니고 그래서 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사실 은행은 벌어들인 돈에서 충단금이라고 하는 걸 쌓잖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기간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얘네들이 빛을 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한꺼번에 이걸 다 그 어떻게 보면 은행에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망하게 되고 은행이 망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시스템 전체 위기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두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기 때는 은행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요 부실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해서 만든 방안이 베드뱅크라고 하는 일종의 구조 조동 수단인 겁니다.
음.
이게 처음게 그 현대 의미의 베드뱅크는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파산 2기 때 쓴 건데 그때 당시에 1등이었던 캘리포니아 기반 저축은행인 뭐 아메리칸 세이빙스 뱅크라고 하는 곳을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이게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량 자산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음 부실 자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빚을 못 감는 대출 채권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자본 잠식이 빠져 있어요.
그 이대로 두면 은행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망하게 되면 뭐 전체 위기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해 볼까라고 해서 굿뱅크 베드뱅크로 아예 나눠 버립니다.
이게이 은행을 사무펀드한테 팔았는데 사무 펀드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량 자산은 굿뱅크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이 부실 자산을 새로 만든 배드뱅크에 파는 방식이에요.
그 회사에 일 잘하는 직원과 일 못하는 직원이 같이 있었는데 잘하는 직원만 한 곳으로 몰고 못하는 직원 한 곳으로 몰고 두 개로 나다.
중요한 거는 보내놓고 파견 비용을 또 받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보시면 부실 자산 매각 대금이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우량 자산만 갖고 부지 자산 매각대 대금이 들어오면 대차 대접표도 굉장히 깨끗해지지만 기본적으로 비하 스필이 확 올라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이 은행은 이제는 괜찮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갠 다음에이 배드뱅크는 이렇게 다시 또 회생 부실자산 뭐 그다음에 회생 불가능 부실자산 이렇게 나눠서이 회생 가능 불실 자산 같은 경우에 삼각해 버리고 나머지 회생 가능 부실 자산들은 뭐 유동화를 한다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팔아요.
근데 궁금한게 있어요.
에드뱅크는 나쁜 애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나쁜 것만 다 모아놨는데 대출 중에서도 안 갚을 거, 연체난 거 이런 것만 골라골라 한 곳으로 몰아 놓은 거잖아요.
이 배드뱅크는 살아넣는게 목적이 아니라 죽는게 목적이에요.
그냥 껴안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건 최대한 팔고 못 파는 것들은 청산하는 방식으로 그냥 죽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잘 죽어야만 굿뱅크가 살아난다는 거죠.
야, 나쁜 애들만 데리고 그냥 죽어 주는 거고 너라도 살아라.
어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죽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 코로나 경리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그냥 우량 자산 건강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놓게 되면 전염병이 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 거고이 사람이 다시 건강해져야 너만 죽어라.
죽으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해져야 건강해져야 다시이 원래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이 배드뱅크를 잘 죽이는게 목표인 건데 그래야만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만든 배드뱅크라고 하는 구조 조정 수단을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잘 써 먹습니다.
음.
음 우리가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게 사실 은행의 부질 자산 때문에 발생한 금융위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미국이 마련한게 타프라고 하는 부실 자산 구조 프로그램, 구제 프로그램 이게 일종의 베드뱅크인 거예요.
이 베드뱅크에 미국 정부가 예산을 할당해 주고이 예산으로 은행에 자본을 집어넣은 다음에 부실 자산들만 반라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싸게 싸게 팔아서 없애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재밌는게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게이 부실 자산들을 다 파할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돈을 다 회수하고 150억 달러 정도에 수익을 냈다고 해요.
그래도 수익을 냈다고.
그건 그래도 정부 자금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갔을 때는 나쁜 자산, 나쁜 대출만 모아은대 은행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자본금으로론 부실자들을 사오지만 그것도 팔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쨌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이 베드뱅크라고 하는 구조종 방식으로 남겼다는 거죠.
물론 결국에는 결국에는 예산이 들어가서 납세자 부담이 된 최종 비용은 수익까지는 아니고 한 1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는 냈다고 해요.
근데 다만 미국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이 굉장히 4,200억 달러라고 하는 예산 정 예산이 들어갔는데이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그냥 전체가 다 망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그 장부를 계산기를 때려봤더니 한 1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를 내고 금융 위기를 이겨냈다라고 하면 요거는 가래로 막을 거유로 막은 거 아니냐.
그래도 그런 측면은 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이 정도의 돈은 들이는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방식의 구조 조정이랑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은행들이 각자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음 각자 팔려면 팔고 탄감해 주려면 탄감하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것을 원래는 원래는 어 꼭 초등학교 때 보면 숙제 각자 집에서 하면 되는 걸 친구 집에 모여서 숙제를 하잖아.
야 그런다고 숙제가 잘되냐? 공부 도서관에서 가소하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그걸 굳이 왜 배드뱅크로 모아놓고 하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어떤 추측인데 음 결국은 정부 돈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게 들고 있으면 옛다.
신한 은행한테 1천억 이렇게 정부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야 뭔데 신한 은행한테 1천억을 줘? 정부가라고 생각하는 걸 잠깐만 그럼 그 가서 배드뱅크 만들고 주고 정부가 베드뱅크에 4,000원 넣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네.
똑같은 짓을 하는데 여러는 그렇게 달리 반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일단 시장 원리로 두게 되면 그런 어떤 부실 채권을 판다라고 할 때 유동화한다라고 할 때 사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캠퍼라고는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기관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시장에 두게 되면 사갈 사람이 없어.
발라내 주면 나머지 애들에게 깨끗해지는 효과 있으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겠죠.
그래서 암덩어리들을 모아다가 네.
맞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드뱅크를 만든다고 할 때 기본은 전제가 있는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게 비탄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책임 원칙인 거잖아요.
이게 대전쟁인 건데 비탄감은 누가 대신 갚아 주는 거기 때문에이 원칙을 훼손하는 거다.
그렇죠.
깎아주 깎아 주고 그렇죠.
만약에이 원칙이 계속 훼손된다.
자주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빚을 일단은 뭐랄까 빌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너무 힘드네.
그럼 나도 뭉개다 보면 정부가 갚아 주지 않을까? 예.
이런 생들을 서로게 되면 일종에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체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모럴해저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뱅크라고 하는 일종에 정부 자금이 들어가거나 혹은 공공에 자금이 들어가서이 부시를 발라내고 비탄감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을 쓸 때는 첫 번째 존재 조건이이 위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음가을 여기서 생는 부작용이 사회 전체적인 위기로 번진다든지이 정도로 할만하게 시급한 상황이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혹은 저축 대부 조합 위기 당시에 이런 방법을 썼던 건데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위기의 상황입니까? 나무하는 거 같습니다.
어죽하면 7년 동안 돈을 못 갚겠습니까? 아니 안 갚고 뭉갠다고요? 그 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뭉갠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때만 쓰는 거라고 하니까 그니까 모를 해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피하게 빚을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적으로 경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책 금융을 해야 되는게 맞죠.
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자주 이런 식으로 구제를 했을 때 만한 상황이 인센티브 체계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아 그러면 내가 조금만 뭉겨도 나도 이렇게 대신 갚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싹 트는 순간 나쁜 인플리케이션을 주죠.
아 그냥 안 갚고 버티다 보면 또 한번 탄감해 주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신중 사람들 이렇게 냉정하고 잔이네요.
진짜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기 당시에 이런 우리가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돌리겠다 많은 돈을 써서 할 때도 미국 내부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납세자들의 돈을 쓰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냐? 물론이 사람들은 원칙론자이기는 해요.
그 사람들이 맞다라는게 아니라.
음.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베드뱅크를 곧잘 많이 활용을 했던게 이런 건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네.
우리나라의 연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1997년 부실 채권 정리기금 사실 이거는 베드뱅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가장 첫 베드뱅크는 2004년에 만들었던 한마 금융이라고 하는 베드뱅크입니다.
요거는 2003년에 카드 대란이 있었고 아 카드 대란이 맞습니다.
그때 2003년 말 기준으로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신용 분량자가 372만 명이었습니다.
뭐 그때 직장 생활을 하셨을테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카드 그때 당시에 신용 불량자가 372만 명인데 그러면 372만 명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 거잖아요.
이 이 372만 명이 소비를 하든 뭐 하든 돈을 벌든 이런 거 못 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드뱅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조건이 두 곳 이상의 1개월 이상 연체된 빚이 있는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빚 그다음에 대출 원금 합계획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신용 분량자 요런 조건들을 따져서 봤더니 대략 180만 명의 대출 채권이 30조원이 있더라.
다중 채무 6개월 이상이고 뭐 맞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본인이 일단 신용 불량자해야 되고 그래서이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배드뱅크로 부실 자산을 발라내서 한번 구조 조정을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아 나 채무 조종 신청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17만 명 정도가 왔어요.
2조원 어치.
2조원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런 방식으로 한 건데 요거는 조금 그 전통적인 베드뱅크랑은 모델이 조금 다른 게이 베드뱅크라고 하는 은행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 와서 우리가 부실 채권을 정리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 한마음 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대부업이요? 네.
대부 대부업으로 등록을 해서 일단 신청자들에게 신청을 받고 그러면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줘요.
아 네가 보니까 빚이 어디 어디 어디 있구나.
다갚라고 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금융 기관에 돈을 갚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돈이 갚아져야만 금융 기관에서 일종에 가지고 있던 그 대출 채권 부실 채권을 배드뱅크로 보내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금융기관에 있는 걸 발라내는게 아니고 돈을 줘서 일단 갚으라고 한 다음에네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네가 나한테 돈 빌렸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건을 일종에 준다하기보다는 출자를 하는 방식인가.
예를 들면 우선주 방식으로 수익 증권 방식으로 맡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그 우선주는 이제 금융 기관들 원래 금융 기관 은행들이 들고 있고 예.
베드뱅크는 우선주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해서 돈을 어쨌든 들고 오잖아요.
그다음 부실 채권을 유동한다라고 해서 또 팔게 되면 그 수익이 생길 테고 그 돈으로 돈이 들어오는만큼 금융 기관들에게 배당을 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 주는 겁니다.
음.
나중에 추심을 하게 되면중에 그렇죠.
그래서 생을 해 금융관 입장에서는 기관들 알아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은행이 재물이 중위 재물이 못 깎는다고 은행이 사실 대출 부실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거 잘 못 한대요.
그냥 손으로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고 있거나 너무 심하면 털거나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채권 출심하는데 팔기도 하고 MPL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걸 한꺼번에 들고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대 우리가 추심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상환을 해서 받으면 요걸 배당하는 방식으로 그럼 당시에는 완전히 털어 주는게 아니고 이 네 갚프라고 시간을 많이 주는 방식을 쓴 거 같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상황 기간을 8년으로 쪼개니다.
8년으로 쪼개고 그 대략 보통 한 30에서 70% 왔다 갔다게 비탄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빌렸다.
100만 원을 빌렸다.
좀 줄여주고 그렇죠.
100만 원을 빌렸으면 70%를 까졌다고 그 너는 원금이 30만 원만 남아 있어.
그럼이 30만 원을 8년 동안 나눠서 갚아.
아 이런 방식으로 사원기가 늘려준 거죠.
어쨌든 갚기는 갚아야 돼.
물론 많이 깎아줄 때는 90%까지 깎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음크 돈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 어쨌든 상환 자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은행도 어차피 못 받을 돈이었는데 어느 정도 회수를 하게 되고 채권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서 어쨌든 본인의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방법을 썼던 건데 근데 문제는요 아까 보셨다시피 17만 명의 2조원 그 372만 명이고이 부실 채권이 한 30조원 된다고 했는데 이요건 너무 적잖아요.
예.
그래서 2차 베드뱅크를 또 만듭니다.
희망모화 운영 희망모화라고 하는 베드뱅크인데 요거는 전통적인 어떤 그 베드뱅크 모양을 갖춥니다.
그래서이 SPC 베드뱅크가 금융 회사들로부터 저걸 사오는 거죠.
부실 채권을 부실 채권을 사와서 이제 유동화에서 캠프에 넘기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제 금융회사에 배당하는 방식.
음.
그리고 채권은 저기 대상 채무자에게 것도 똑같이 한 90% 정도 탄감 뭐 이런 식으로 탄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은 쪼개서 상환받는 방식으로 다시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이 두 회사가 원래는 8년 계획을 하고 배드뱅크를 만들었습니다만 근데 결국에는 한 15년 지나서 2020년에 청산을 하거든요.
그만큼 뭐 상한 받는게 쉽지 않았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설명하는 데서 조금 느끼셨을 분도 있긴 있겠지만 외국에 있는 베드뱅크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 빠르게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음 목적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채권자에게 방점이 시켜 있습니다.
요것보다는 채권자들의 채무 조정에 조금 방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렇다 보니깐 아까 말씀드렸던 한마음 구명 희망모와 그 이에 나왔던 뭐 신용 회복 기금 뭐 그다음에 국민 행복 기금 요런 것들이 다 은행권들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일단 취약계층 비지 못 갖는 사람들에게 채무 조종하는데 많이 쓰인 거죠.
아, 알겠어요.
이름도 그래서 희망 국민 이런게 들어가는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빚을 다 깎아 주는 거라면서요.
왜 이번엔 좀 다르게 합니까? 그게 뭐 사실 뭐 정책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베드뱅크는 사실네.
16조원 정도 되는 이제 뭐랄까 부실 자산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배드맨을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잠깐 뭐 구조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예산이 4,억 원이에요.
예.
이게 왜 4,억 원이냐면 16조원 정도의 채권 부실 채권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가져올 순 없으니까 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봤더니 보통 이렇게 7년 이상 넘어간 채권들은 MPL 마켓에서 거래가 되겠죠.
거래가 100원짜리면 한 3원 정원 정도원 정도 팔리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5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16조에 5%니까 우리는 8,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4,억 원은 재정이 들어간 것도 처음이기도 해요.
4,억 원을 정부 대정에서 집어놓고 지금까지는 돈을 그럼 베드뱅크를 지금까지 베드뱅크는 캠코가 출자를 하거나 뭐 캠도 캠도니 뭐 뭐 그렇긴 한데 재정은 아니니까 재정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던 국민 행복금 이런 것들은 금융 기관들이 출자를 해서 민간 금융 기관이 출자를 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처음으로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4,억 원 정도.
그래서 장기 연체자 7년 이상 연체에 5천만 원 이상 다중 채무자에게 113 113만 명에게 그 채권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냥 이거 일거에 소각을 시켜 버리겠다.
음.
이렇게 조금 화끈하게 어떻게 보면 베드뱅크를 만든 건데.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베드뱅크도 일종에 어떻게 돌리려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냥 소각시켜 버리면 뭐 추심도 안 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운영비도 안 들겠네.
음.
그래서 재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추심을 하니까 대정 들어가 운영비도 별로 없고.
음.
그래서 7년으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신용 정보법상의 연체 정보가 공유가 되는 체장 기간이 7년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7년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 얘는 더 이상 돈을 못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 정보도 그냥 기록을 남기도 어려워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인 채무자 회생법상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 빚 못 못 갔겠어.
법원이 내 거 다 빚 좀 탄감해 줘라고 할 때 그것도 그 비상한 면책을 받고 난 다음에 비타 안 갚아도 돼.
파산 선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신청할 때까지의 텀이 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음.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그렇게 세웠고 금액도 5천만 원인 이유는 신용회복이 채무조 신청자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채무액게 4,456만 원 정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7년 이상 연체자 진짜 정말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빚 깎는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예 빚을 갖기가 힘들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95% 그게 113만 명인데이 정도는 커버가 되더라.
그래서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음 비탄감을 100% 해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금융당국에서.
저분들이 혹시 다른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법원에서도 똑같은 건데 개인 파산할 때도 예를 들면 법원의 기준이 중득 60%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야 뭐 비덱 규모라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중위소득 60%가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개인 판산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기준을 될 겁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 그다음에 중위소득 60% 기준할 거라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비탄감을 해 줄 건데 그래서 사실 그 지난 2017년에 한번 10년 이상 음 장기 연체자들 그다음에 대출 채권이 1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한번 비탄감을 다 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이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따져 봤더니 대상자들의 절반 정도 신청자들의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더라.
아,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본인들도 몰랐던 소득과 재산이 있어서 그 기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이 있거나 뭐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13만 명으로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사람들도 절반 정도는 떠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하는 그 파산이 절차를 이거 회생법에 따라서 하는 파산 절차를 그냥 금융 채권만 한정을 해서 베드뱅크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맞는게 이번에 베드뱅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여쭤봤는데 그 지금이 그렇게 연체자가 많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뱅크를 지금 해 그니까 예를 들면 카드체 사태 때 굉장히 신용 불량자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뭐 날렸으니까 아군 날렸으니까 뭔가 좀 비상의 상황이 필요해.
뭐 그랬던 거 알겠는데 지금이 그런 비상의 상황일까요? 지난 3년간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까? 꼭 말로 해야 합니까? 그래서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사실이 부분은 굉장히 뭘 할까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 심지어 과거와는 달리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재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일종의 어떤 모럴 해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그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113만 명의 16조원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충분히 은행이 어떻게 보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부실 자산인 건데 음음 우리가 이걸 아주 냉정하게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랄까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거다.
요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여튼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질 만한 거냐라고 하는 건 퀘스천 마크가 일단 있고 물론 카드 대란 때도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질 번 번질 만한 위기였냐라고 하면 사실 평가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비해서 376만 명에서 이제 뭐 130만 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대상자였던 건데 것도 11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건 또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위기도 아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생각보다 여러 취약계층들은 여러 채무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뭐 국민 행복기금도 있고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베드뱅크를 만들어서 하는 건 또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금융의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는 거고 모럴 해저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다라고도 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는 전문가도 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2 카드데란 때 그때 만들었던 그 배드뱅크에서 실무을 보셨던 실무을 하셨던이 그 학 연구자분을 한번 만나서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정말 빚을 어떤 방법으로 못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진짜 힘든 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럴 헤저드라고 하는게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빚을 굉장히 잘 갚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그렇다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빚을 탄감해 준다라고 해서 아 그럼 나도 빚 안 갚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물론 그 중간에 붙어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모랄 해저들을 걱정할 만큼의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사실 원칙대로 하면 그냥 은행이 계속 그 부실 채권을 갖고 있고 네.
계속 지켜보다가 그분들이 돈이 정 안 생기면 못 받는 거고 알아서 팔고 생기면 받는 거고 굳이 이렇게 딱 잘라서 다 모여 한 다음에 뭐 정리해 할 이유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음.
즉 지난 6개월 전부이랑 똑같이 우리나라가 돌아가도 그분들이라고 해서 더 힘든 것도 아니고 아닌가? 그분들은 이걸 채무를 면제해 줘야 신용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카드 발급 그렇는 그렇게 그렇죠.
이제 신용 분량자이거나 그렇게 7년간 장기 연체가 돼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신용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 그럼 신용 회복 절차든 개인 파산이든 그래서 그 제도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별도로 꼭 해야 되느냐? 꼭해야 되는 거는 음 그니까 하고 나서 취지가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음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긴급성까지 있었겠나 그 이해가 이해를 하려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쾌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간 비판적인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정권 초기에 많이 있는 일이라서 전 대선 공략에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하는 건가요? 제가 대성 공약이 있었까지만 제가 배드뱅크가 대선 공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입장 바꿔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동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거 이번 기회에 내가 대통령이니까 보통 우리 정치인 사면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내가 대통령이고 방업적이니까 야 내가 각하가 됐는데 그동안 나한테 뭐 싸웠던 애들 다 뭐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 좋아진 거 아니야 내가 하면서 쫙 사면해 주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 근데 뭐 그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뱅크라고 하는게 부실 자산을 발라내일종 긴급성이 필요했을 때 쓰는 방 구조조정 수단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일종에 재정 사업화돼 있다.
물론 재정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 있는 금융당국 정부들은 은행에 있는 돈도 어쨌든 공음 어떻게 보면 재정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조 조정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채무 조정이 목적이 돼 있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재정 사업으로 변질이 돼 있고 이걸 나쁘다라고 볼 거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음.
좀 그래서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아 약간 고민의 여지가 있네.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어 우리나라의 배드뱅크 역사가 어쨌든 20년은 됐고 그러면 그간 쌓여 있는 어떻게 보면 경험치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봤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러저러 저런 문제점이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정 납세자의 돈 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설명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제가 직접 브리핑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통화한 당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던데 어쨌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때는 납세자애돈 4,억 원이라고는 돈을 쓰는 건데 우리가 한번 돌려봤더니 성공률이 이만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한꺼번에 100% 탄감하는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 버리지 맙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다만 이제 추 효과라고 해서 4,억이란 돈이 지금 그러면 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투입 정부 재정의 4,억은 그렇죠.
맞습니다.
배드뱅크로 자기의 약성 채무자 보낸 은행들한테 옛따 주고 그 은행들은 어차피 자기 자본 넘치는 은행들이니까 그냥 은행 금고로 쓱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무시 채권을 넘겨야 되지만 그러니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 돈을 그렇게 쓰는게 지금 시급한가 하는 생각도 안승찬 기자가 하고 있죠.
이번이 사안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뭐 불명이 많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살짝 뭐 그런 고민은 있다.
음 고민은 좀 있다 그러나 김상자는 욕 먹 욕 먹을 일이기도 하고 욕을 하면 먹을 수밖에는 없으나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 현실적으로는 그거 굳이 그 욕 안 먹으려고 낑대서 자꾸 추심하고 운영하고 해 봐야 뭐 그냥 현실적으로 꼭 그 그런 그렇다 그런 얘기도 들리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 첫 번째 베드뱅크가 8년 계획하고 했는데 청산한데까지 16년이 걸렸고 절반은 갖고 절반은 못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한꺼번에 화끈하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음 100% 탄감해 주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같은데 그런 설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음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맞는 거 같아.
그런 것도 설득이 있어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에 대한 음 그런 충분한 설명은 없었던 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