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농지 가격 동시 하락, 농업 위기의 진실 공개!

한국 농지 가격, 왜 이렇게 비쌀까?

우리나라 농지 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나도 처음엔 엄청 놀랐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농지 가격은 어떤지 한번 쉽게 알아보자!

우리나라 농지 가격, 얼마나 할까?

• 농지 가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야. 도시 근처는 평당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곳도 있고, 시골 깊숙한 곳은 평당 몇만 원, 5천 원, 만 원 하는 곳도 있어.
• 정확한 평균 가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농지은행'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2024년 12월 거래 가격을 보면 평당 약 18만 8천 원 정도라고 해.
• 근데 이게 평균 가격이고, 실제로는 더 싼 농지들이 많이 거래된다는 뜻이야. 즉, 비싼 농지는 거래가 적고, 싼 농지가 더 많이 거래된다는 거지.
• 참고로 2021년에는 평당 27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0만 원, 2024년에는 18만 8천 원으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야.

우리나라 농지 전체 가격은 얼마쯤 될까?

• 우리나라 농지가 대략 450억 평이라고 가정하고, 평당 10만 원이면 458조 원, 20만 원이면 900조 원이 넘어가.
•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지 전체 가격은 대략 500조 원에서 900조 원 사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
•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656조 원 정도인데, 이걸 다 써도 농지 전체를 사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지. 농식품 분야 예산은 18.7조 원인데, 이걸 30년 정도 투자하면 농지를 다 살 수도 있겠다 싶네.

일본 농지 가격은 어떨까?

• 일본 농지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
• 시골 지역 (순농 지역)은 평당 약 3만 2천 원 정도 하고, 가장 비싼 곳도 평당 6만 6천 원 정도야. 우리나라 평균 농지 가격보다 3배에서 6배 정도 싼 거지.
• 더 놀라운 건, 30년 전인 90년대 초에는 평당 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
• 도시 근교 지역도 우리나라 평균 농지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싼 편이야. 가장 비싼 곳도 평당 17만 5천 원 정도야.
• 그런데 이 도시 근교 농지 가격도 30년 전에는 평당 1,100만 엔 (약 1억 1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284만 9천 엔 (약 2천 8백만 원) 정도로 1/4 토막이 났어.

일본 농지 가격이 떨어진 이유?

일본 농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다음과 같아.

1. 농업 수익 감소 (22.4%): 농사를 지어도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2. 농경지 구매자 부족 (30.3%):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어.
3. 농업 후계자 부족 (17.3%): 농사를 이어받을 젊은 사람이 없어.
4. 농촌 공동화 가속화 (8.8%):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
5. 농민들의 겸업화: 농사 소득이 적으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져서 농사 지을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농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몇 년 안에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다른 나라 농지 가격은?

• 미국: 가장 비싼 지역도 평당 14,800원 정도야. 중부 지역은 평당 2천 원 ~ 6천 원 정도로 훨씬 싸.
• 영국: 에이커당 (약 1224평) 9,500 파운드 (약 1,600만 원) 정도인데,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13,000원 정도야. 우리나라 농지 가격의 1/10도 안 되는 수준이지.
• 유럽 평균: 헥타르당 (약 3025평) 199유로 (약 30만 원) 정도인데,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100원 정도야.
  •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의 농지 임대료는 헥타르당 30만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논 임대료는 평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라고 해. 이걸 3000평으로 곱하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인데, 유럽 평균 임대료보다 우리나라 임대료가 2배 정도 비싼 셈이야.
• 네덜란드: 평균 농지 가격이 평당 약 38,000원 정도야. 우리나라 평균 가격보다 5배 정도 싸지.
• 핀란드: 평당 약 5,000원 정도.
• 크로아티아: 평당 약 18,800원 정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농지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비싼 편이야.

왜 우리나라 농지 가격은 이렇게 비쌀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게.

1. 농민들의 농지 소유 욕구: 과거에 소작농으로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수요가 꾸준히 있는 거지.
2. 경자유전 원칙: 우리나라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어. 이 때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까다롭고, 농지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아.
3. 농지 소유의 분산: 6.25 전쟁 이후 농지 개혁으로 농지를 분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들이 농지를 상속받아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어. 현재는 약 50% 정도가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4. 농업 세대교체 문제: 농지를 물려받을 젊은 농업인이 부족한데,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청년들이 농지를 구매하기 어려워. 2천 평 정도 농지를 사려면 4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금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지.
5. 농지의 비효율적인 이용: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농기계 이동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산비가 올라가. 농지를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농지 집적화'가 필요한데, 소유가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야.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서 우리나라 농지 가격이 비싸고, 농업 생산성이나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 농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