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설비기사 전기(3)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완벽 분석!

소방 관련 법규 퀴즈 정리

1. 형식 승인 안 받은 소방 용품 판매 시 벌칙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대상: 형식 승인 안 받은 소방 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 시설 공사에 사용한 사람

2.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 (틀린 것)

• 틀린 것: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700m 이상인 경우
• 정답: 터널 길이는 1000m 이상일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야.

3.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위탁 업무 (틀린 것)

• 틀린 것: 시도지사의 완공 검사 권한 중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 검사
• 정답: 저장 용량은 50만 리터 이상이어야 해.

4. 방염 처리 물품 (방염 대상 아닌 것)

• 아닌 것: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
• 설명: 벽지류는 방염 대상인데, 두께 2mm 미만 종이 벽지는 제외돼.

5. 소방 신호 종류 (아닌 것)

• 아닌 것: 진화 신호
• 정답: 소방 신호는 발화, 경계, 해제, 훈련 신호가 있어.

6. 저수조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것)

• 옳지 않은 것: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하일 것
• 정답: 60cm 이상이어야 해.

7. 위험물 제조소 환기 설비 급기구 설치 기준

• 기준: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 참고: 급기구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

8. 화재예방 강화 지구 지정 대상 (옳지 않은 것)

• 옳지 않은 것: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설명: 고층 건축물은 해당 안 돼.

9.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대상 (아닌 것)

• 아닌 것: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신설하는 공사
• 설명: 이런 경우는 제외돼.

10.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대상

• 제출 대상: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1. 건축 허가 등 동의 대상물 범위 (옳지 않은 것)

• 옳지 않은 것: 승강기 등 기계 장치 주차 시설로 자동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 시설
• 정답: 20대 이상이어야 해.

12. 완공 검사 현장 확인 대상 (틀린 것, 아파트는 제외)

• 틀린 것: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 설명: 호스릴 방식은 제외돼.

13. 화재 안전 조사 대상 (거리가 먼 것)

• 먼 것: 화재 발생 우려 없으나 전기 점검 필요한 경우
• 설명: 화재 발생 우려가 없으면 조사 대상이 아니야.

14.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 (아닌 것)

• 아닌 것: 소방용 저수조
• 설명: 소방용 저수조는 국고 보조 대상이 아니야.

15. 소방시설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 기한

• 기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제출

16. 소방기본법상 용어 정의 (틀린 것)

• 틀린 것: 소방 대상물 (항해 중인 모든 선박 포함)
• 정답: 항구에 정박한 선박만 해당돼. 항해 중인 선박은 아니야.

17.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것)

• 옳지 않은 것: 계단, 경사로 등에 열감지기 설치 시 3개 층에 걸쳐 경계 구역 설정 가능
• 정답: 계단, 경사로 등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해.

18. 자체점검 기술 자격자 (행정안전부령)

• 해당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9. 소방시설관리업자 기술인력 변경 시 제출 서류 (틀린 것)

• 틀린 것: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설명: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제출할 필요 없어.

20. 소방활동구역 출입할 수 없는 사람

• 없는 사람: 자원봉사로 소방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
• 설명: 소방활동구역은 위험해서 자원봉사자는 출입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