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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대통령이 바뀐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 김밥 한 줄로 국무회의를 했다거나 떡볶이를 사 먹었다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뭘 했는지, 그리고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 줄게.

1. 돈을 너무 쉽게 쓴다?

• 18조 원 단기 차입: 이재명 정부는 취임 한 달 만에 한국은행에서 18조 원이나 돈을 빌렸어. 마치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처럼, 정부도 빚을 내서 돈을 쓴 거지.
• 민생 회복 지원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씩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바로 우리의 미래 예산이야.
•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기: 전 국민에게 돈을 주기 위해 30조 원의 예산을 더 만들었는데, 이 중 23조 원은 국채 발행, 즉 나라의 빚으로 충당하기로 했어. 결국 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긴 셈이지. 개인도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면 파산하는데, 나라는 괜찮을까?
• 국방 예산 삭감 논란: 국민의 힘은 이 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어. 돈을 뿌리기 위해 우리의 안보가 희생된 거 아니냐는 거지.
• 외국인에게도 지원금 지급? 더 큰 문제는 이 지원금이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들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라는 거야.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어.
• 경제학자들도 반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정책에 반대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국은행 총재마저 반대 입장을 밝혔어. 그런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는 받을 테니 너는 받지 마"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15만 원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으로 45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거든.

2.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

• 대통령 특별활동비 삭감 후 복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삭감하며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어. 심지어 대통령 특별활동비까지 삭감했지.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니, 자신들이 삭감했던 특별활동비를 다시 복원했어.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야.
• 퇴직금 제도 변경 논란: 원래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이제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일자리가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
• 빚 탕감 정책 논란: 정부는 16조 4천억 원을 들여 113만 명의 연체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나섰어. "취약 계층을 돕는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개인의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게 맞는 걸까? 스스로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걸까? 심지어 이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황당해.

3. 이상한 정책들이 계속된다?

• 동학 농민 유족 수당 논란: 전라북도에서는 130년 전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한 조상의 유족들에게 수당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 국회 직원 포상 논란: 작년 국회에 담을 넘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직원들에게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했다"며 포상을 주겠다는 계획도 나왔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 업적 가로채기 의혹: 최근 체코 원전 수주나 K2 수출 같은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의 업적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룬 성과를 민주당이 발목 잡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같아.
• 주식 시장 상승, 진짜 성과일까? 최근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는데, 이걸 이재명 정부의 성과나 상법 개정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하지만 이건 정부의 돈 풀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과거에도 돈을 풀면 주식 시장이 올랐지만, 그게 진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잖아.
• 외국인 부동산 규제 미적용 논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까지 만들면서 말이야.

4. 법 앞에 평등한가?

•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이재명은 과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 헌법 84조에 따라 대부분의 재판이 멈췄지. 심지어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렸다는 건 너무 투명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 검찰 개혁, 진짜 이유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려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걸까? 놀랍게도 5년 전 북한 간첩 지령문에 "검찰 개혁 법안 통과" 내용이 있었다는 기사도 있어. 검찰이 해체되면 가장 기뻐할 쪽은 바로 북한이겠지.
• 민간인 국방부 장관 지명 논란: 국회 의원 출신인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군 경험도 없고 방위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지.

5.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침묵하는 정부?

• 최근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이 포착되었는데, 이게 한국 서해와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 후쿠시마 문제에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의 한 달이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될 수밖에 없어. 경제가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