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개혁 비법! 공정시장·투명성 강화 정리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어느덧 취임 이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유세 기관 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개미 투자자임을 밝혔는데요.

 저는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인데 제 대선에 떨어지고 먹고 살자고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조선주를 꽤 많이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필도 당선돼 가지고 국방위로 가는 바람에 이해 충돌된다고 그때 팔았는데 그때 15% 손해 봤거든요.

 지금 세배 가까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이번 경제 공약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처지를 대변한 정책이 눈에 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주식 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재명님 이재명 정부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 바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인데요.

 국내 기업 주식이 비슷한 외국 기업보다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 국내 주식의 고평가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집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약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됩니다.

이 조작하는 거 절대 못 하게 해야 되고.

이 이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릴 수 없게 하겠다라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더 강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주주 충실 의무.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했다면 민주당이 올초 추진한 개정안에는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제 소액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제 권익 보호가 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업 경령의 투명성과 좀 책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서 한국 자본 시장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다는데요.

 이게 뭐냐면 드라마에서 이론 장면 많이 보셨죠? 그럼 거수하겠습니다.

 선임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보통 결의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전체 발행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 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해요.

 세 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치면 대주주가 세 명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소액주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워요.

 반면 집중 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손님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요.

 세 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한 주당 세 표씩 가지는 거죠.

 어차피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을 받는데 뭐가 다른 거냐고요? 집중 투표제에서는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거든요.

 전략을 잘 짜면 최소한 한 명은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집중 투표제는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꼽혀요.

 사실 집중 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요.

 기업 내부 규칙을 통해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정을 통해 집중 투표제를 의무로 바꾼다고 합니다.

 계정 안에 새롭게 반영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3% 룰인데요.

 기업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기업 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최대 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해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한된 제도라고 합니다.

 투자 좀 오후에 해 봤다면 내가 주식을 산 기업이 갑자기 두 개로 쪼개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 있으시죠? 일부 기업이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상장을 할 때 모회사의 가치가 좀 하락하고 기존 소액 주주가 피해를 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거든요.

 이게 지배 주주에게는 이제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지만 소액 주주들에게는 저 불이익이 초례에 대해서 지배 주주의 사익 편치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쪼개기 상장시 자회사 공모주 중 20% 이내를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라든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해서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 있습니다.

 주식 말고 투자할 만한 거 더 없나?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에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가상화폐 현물 ETF는 코스피를 따르는 코덱스나 타이거, S&P 500을 따르는 SPDR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인데요.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자금이 유입될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작년 1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시작했는데 출시 두 달이 안 돼.

 440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해요.

 요즘 새롭게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도 빼놓을 수 없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원화 등 법정 화폐의 1일대일로 가치를 연동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과성화폐인데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경우 미국 달러의 가치가 연동돼 있어요.

 1달러가 1USDT인 셈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이후 실제 화폐와 가치가 거의 같다 보니 환율과 통화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발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미 시장의 90% 이상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도 기축 통화인 달러가 디지털 세계까지 장악한다는 우려가 있어요.

 원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점차 등장한 이유입니다.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어쨌든 우리 소외되지 않고 국부 이슈도 좀 막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하죠.

 가상화폐 현물 ETF,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디지털 자산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상자산이 금융제도에 포함되 있지 않아서요.

 과세, 보안 인증, 자본 세탁 문제 등 논의해야 할게 산더미 같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은행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점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공약을 냈던만큼 앞으로 가상화폐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잡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부동산 정책도 빼놓을 수 없겠죠.

 부동산도 국내 주요 투자처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대 대선후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규제에 강경한 태도였던이 대통령.

 그러나 이번 대선 유세 기간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내비쳤는데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 투기용이 아니어야 된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자본 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오로지 부동산.

 그러니까 주거 더하기 투자 동시에 두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막 부동산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 많아요.

 사실 대체 수단 대체 투자 수단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금융자산 투자죠.

 그 그중에 주식 투자네.

이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라며 부동산 규제를 늘리기보다는 주거 지원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 경제 점검 TF를 주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정부.

 과연 대선 때 공약했던 대로 1400만 개비들과 함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