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비하 논란! 강선영, "안 갔다 온 민주당은 무지!" 폭발 발언에 발칵

위기 상황에서의 결정권과 군사 용어 정리

1. 누가 최종 결정권자일까?

• 위기 상황에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는 정말 중요해.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야.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 간혹 전시작전권(전쟁이 났을 때 작전을 지휘할 권리)을 미국이 가진다고 해서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하거나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야.
• 미군이 연합사를 지휘한다고 해도,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등 우리나라 지도부가 함께 결정하는 거야.
•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나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지.

2.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따로 봐야 해!

•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전시작전권' 하나에 묶어서만 이야기하면 안 돼.
• 우리나라 안보를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한다는 거지.
• '자주성', '불종'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우리나라를 갈라치기 하거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좋지 않아.

3. 안보는 '먹고 사는 문제'와도 연결돼!

• 과거에는 안보가 '죽고 사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야.
•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노 땡스'라고 거절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 그래서 안보와 동맹 문제를 단순히 누가 지휘권을 가지느냐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돼.
•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군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국이 합의해서 전시를 통제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고민해야 해.

4. '다영역 작전'과 '합동성'은 무슨 관계일까?

• 다영역 작전: 땅, 바다,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까지 모든 영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 거야. 미군은 2018년에, 우리 군은 2019년에 이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어.
• 합동성: 각 군(육군, 해군, 공군)이 가진 장점을 합쳐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야.
• 다영역 작전을 제대로 하려면 합동성이 꼭 필요해. 마치 여러 악기가 모여서 멋진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

5. '작전'과 '전술'의 차이

• 작전: 더 큰 규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단급 이상 부대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합동성이 중요해.
• 전술: 군단급 이하 부대에서 더 작은 규모로, 여러 병과(무기를 다루는 분야)가 협력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 재병 협동이 중요해.
• 재병 협동: 육군 안에서 다양한 병과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야.
• 합동: 각 군이 가진 장점을 합치는 거고, 재병 협동은 육군 안에서 병과끼리 협력하는 거지.

6. 장교 교육에서 '재병 협동'이 먼저인 이유

• 장교들이 '합동성'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재병 협동'을 제대로 배워야 해. 마치 글자를 배우기 전에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야.
• 육군에는 23개의 병과가 있는데, 장교들은 자기 병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과도 이해해야 해. 이걸 배우는 게 '재병 교육'이야.
• 이런 재병 협동 교육은 보통 초임 장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 그런데 아직 자기 병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생도들에게 '합동성'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마치 덧셈도 못하는 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 장관님이 말하는 '합동성'이 군사 작전의 구체적인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좀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작전에서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