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탓 NO! 농산물 수취율 3배 높이는 '진짜' 방법 (충격 분석)

농산물값, 왜 이렇게 비쌀까? 중간 상인 탓만은 아니야!

양파 3,000원 중에 농민한테 가는 돈은 830원 정도래. 그럼 나머지 2,170원은 누가 가져갔을까? 중간 상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세 가지 다른 이유가 있대.

1. 유통 비용, 생각보다 안 비싸?

• 우리나라 유통 비용,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사과, 감자, 감귤, 토마토 같은 농산물 유통 비용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이 특별히 비싼 건 아니라는 거지.
• 그럼 농민한테 가는 돈은 왜 적을까? 양파 유통 비용 비중이 72.4%라는 건, 3,000원 중에 2,170원이 유통 비용이라는 뜻이야. 농민한테는 27.6%인 828원 정도만 가는 거지.
• 빨리 무르는 농산물일수록 유통 비용이 높아. 양파나 배추처럼 빨리 상하는 건 보관이나 운송에 더 많은 돈이 드니까.
• 함정! 유통 비용 비중은 농민이 받는 돈이 떨어지면 저절로 올라가. 포장비, 물류비,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농민이 받는 돈만 떨어지면, 유통 비용 비중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대. 양파는 가격이 심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품목이라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대.

2. 유통 마진, 폭리가 아니라 비용이야!

• 유통 마진은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포장, 운송, 보관에 드는 실제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남기는 이윤이야.
• 농축산물 유통 마진의 40~45%는 실제 비용. 이 중에서 28~32%는 실제 비용이고, 12~15%는 이윤이래. 그러니까 유통 마진의 대부분은 돈을 챙긴 게 아니라 쓰인 돈이라는 거지.
• 물론 이윤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작은 농가에서 조금씩 나오는 채소를 모으고, 고르고, 담는 데는 돈이 들어. 배추는 트럭에 실어야 하고, 상추는 금방 시들지. 이런 유통 비용이 높다는 게 누군가 나쁜 짓을 한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야.
• 미국 유통 비용이 높은 이유? 서비스 비용(미리 고르고 포장하는 등)과 운송 거리 때문이야. 선진국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서비스가 늘거나 거리가 길수록 유통 비용은 늘어나는 거지.

3. 값을 정하는 힘, 어디에 있을까?

•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값을 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야.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 도매 시장을 거치거나, 산지에서 소매점으로 바로 가는 길.
• 세계는 도매 시장을 떠나고 있어. 미국은 10%만 도매 시장을 거치고, 프랑스는 30%, 일본은 60% 정도야.
•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도매 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었어. 최근에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50% 초반이야.
• 이게 왜 문제일까? 도매 시장에서는 그날그날 물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농민은 가격을 정하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지.
• 하지만 경매는 농민에게 확실한 장점도 있어. 오늘 보낸 물건은 반드시 팔리고, 돈을 떼일 걱정이 없다는 거야. 조직이나 규모가 없는 농가에게는 이게 큰 장점이지.
• 그렇다면 누가 도매 시장으로 계속 보내는 걸까? 바로 농협이야. 농협은 조합원의 농산물을 모아서 도매 시장에 상장하는 역할만 할 뿐, 수요를 조사해서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정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사들여서 계약 협상을 하는 일은 거의 안 한대.

농협은 왜 자기 이름으로 사드리지 않을까?

• 규모 문제? 한국 농가의 평균 경지 면적이 작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농가도 많고, 규모가 작아도 잘 되는 산지도 있대.
• 계절마다 바뀌는 산지. 대형 마트는 1년 내내 같은 규격으로 공급되길 원하는데, 산지가 계절마다 바뀌면 1년 계약이 어렵대.
• 손실 위험. 농협이 직접 사들여서 팔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실을 조합이 다 떠안아야 해. 작은 농협은 이런 손실을 메울 자본이 없으니, 그냥 모아서 보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지.
• 선거 때문? 판매 사업을 잘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배당이나 지원 사업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게 조합장 선거에 유리하대. 판매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위험한 판매 사업보다는 안전한 '모아서 보내기'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1. 판매 사업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 그래야 평가받고 개선될 수 있지.
2. 매치에서 손실이 났을 때 나눠지는 장치를 만들어야 해. 정부 지원도 필요할 수 있어.
3. 판매 결정권을 지역 조합에서 위로 올려서, 품목별 전국 조직이 전문 경영으로 맡겨야 해. 일본의 전농처럼 말이야.

결론적으로, 농산물값이 비싼 이유는 중간 상인의 폭리 때문만은 아니야. 산지가 계절마다 바뀌고, 계약을 지키게 만들 방법이 없고, 판매를 잘하는 조합장이 표를 얻기 어렵다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거지.

농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농사짓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