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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돈의 미국 관세, 결국 미국의 최종 의도는 이것ㅣ이지형 KOTRA 부사장 겸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손안에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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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하 그 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관세 145% 125%가지고는 경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거는 미국이 최우산 협상 대상국이라고 꼽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좀 먼저 타결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모델 케이스에 따라서 빨리 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와 근데 이쯤 오니까 미국이 너무 혼란스럽게 가다가 어떻게 전략을 쓰고 있는지가 이제 슬슬 보이긴 보이네요.

쿠트라와 함께하는 소안의 해외 시장 뉴스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시작하게 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야 이제 그만 싸우고 좀 평화롭고 자유로운 무역을 좀 해 보자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밤을 세워서 그 미국 시장 관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졸려 갖고 실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전해 주실 수 있는 코트라 이재용 부사장님을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 협력 본부장 요즘에 제일 바쁜 직함이신 거 같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바쁩니다.

그죠? 네.

근데 아 저는이 뉴스 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니까 저야 좀 틀리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코트라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 가지고 어 저희 조직이 좀 있어서 어 밤에 이제 주로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시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뉴스를 직접 어 보고 그다음에 백화관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서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프레디셜 유규제키티브 오더를 올렸는지를 확인하고요.

행정 명령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CBP라든가 이런 관세청이죠.

제보 느냐하는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리다 보니까 좀 시차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저희 코트라에서 가장 신속하게 올려 드린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진짜 저만 모르는게 아니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거하고 또 결과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아 이런 거는 누가 좀 꼼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코트라에서 그거를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업들도 많이들 물어보죠.

기업들이 이제 어 제일 궁금하는게 빨리 좀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왜냐면이 불확실성 속에서는 뭐 무역 거래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들은 좀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달라 하는게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통해서 좀 세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관세를 먹긴다 그러는데 뭘 이게 자꾸 뭘 자꾸 먹겨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뭐 펜타닐 관세도 있다 그러고 뭐 뭐 부평 관세, 상호 관세, 뭐 알루미늄 관세 뭐 뭐 따로 하고 나중에 반도체도 먹긴다, 의약품을 먹긴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관세 하면은 사람들이 왜 저런 걸 할까 하는게 사실은 제일 어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하고 이제 미국의 일기 행정부 때 백학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음.

그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재정 확대.

아, 네.

앞으로 뭐 감세 정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돈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재정 확하는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주업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좀음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 정서상에는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 그거를 일단 놓고서 보면이 사람들이 관세를 먹기는게 그냥 막 매기는 건 아니구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먹기는데 그 관세가 뭐뭐가 있겠구나 하는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조치를 좀 보면은 아이파 우리가 비상 국제 경제 권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불법 이민이라든가 펜타닐 어 유입 같은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펜타일 관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여를 했는데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됩니다.

멕시코, 캐나다는 25%, 중국은 20%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멕시코 캐나다에서 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USMCA의 조건을 맞추면은 펜타닐 관세는 0이 되고요.

맞추지 못하면은 25%를 부과하고 중국은 20%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이제 다른게 품목별로 맞추는 관세가 있는데 이게 주로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무역 확장법은 어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관세는 철광하고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관세라 그래서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어 우리한테도 충격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10%만 하고 7월 8일까지 나머지 15%는 유회된 그런 관세인데 이게 제 그 USMCA 대상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125%까지 부과가 됐다가 어 어제 이제 극적으로 타결을 해서 발표가 10% 전 세계가 지금은 상호관세 10%를 가지고 있고요.

그 상호 관세가 90일 동안 각각 유지가 되는데 유지되기 전에 협상을 해서 그 최종 관세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음.

음 생각해보면 말씀을 국가로 으니까 이게 뭐 그럼 펜타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우리 상관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관이 없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멕시코에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세가 매겨지냐 안 매겨져냐가 멕시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게 전 좀 인상적이었고요.

아, 그리고 딱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 펜타일 관세가 있고 풍세가 있고 상호 관세가 있고 아 그거를 막 뉴스로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부사장님이 이걸 이게 관세 부가의 목적에 따라서이 나눠 주시니까 조금은 좀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인상적이네요.

재정확충 관련한 것도 이게 사실은 관세가 중국에다 먹기지만 관세내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세로 매겨 버리니까 마치 나한테 세금 안 걷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참 특이한 포인트였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거 중에 부과를 하기로 했다가 뭐 부과를 안 하기로 하고 뭐 요런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가 아까 펜타일 관세인데 USMC에 해당하면 빼앗지고 뭐 이런 세부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내용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3월 6일부터 USMCA를 준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USMCA의 규정을 준수한다는게 뭐냐면 곧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전체 중요한 부품의 한 75%는 어 USMCA 지역에서 하고 그 중요한 산업에 대한 노동 시간의 40%를 시간당 16시간 이상 지급하는데 아 16불 이상 예 16불 이상 지급하는데 등에 이제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했을 때는 이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에 중국은 2월 4일에 10% 펜타일 관세입니다.

그다음에 3월 4일에 10% 그래서 20%의 펜타닐 과세 관세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게 지금 멕시코에서 USMCA를 준수를 하게 되면은 아까 펜타일 관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부과가 안 되고 USMC가 준수 어 그럼 멕시코랑 캐나다는 아예 관세가 없는 거네요.

펜타닐 관세는 현재는 없습니다.

상호 관세도 없고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부과하는 관세는 없고요.

품목별로 부과하는 아까 232조에 의한 어 철강 알루미늄 아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USMCA를 준수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관세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일단 뭐 준수한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은 펜탄일이랑 상호관세는 안 내고 그 품목별 관세는 내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음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1조 관세.

중국은 이제 301조 관세가 불공정 행위를 하는 특정국에 대해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하는게 이제 미국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적용 품목이 뭐 전기차, 전기차형 배터리, 마스크 등인데 그게 7.

5%에서부터 5%에서부터 100%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원래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 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 같아요.

원래 있던 것도 있고 새로 부과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원래 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논네로 하고 새로 부과되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좀 해 주셨던 거 같습니다.

그 부품별 관세, 품목별 관세 내용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품목별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정 품목을 가진게 어 232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대해서 3월 12일부로 관세율 25%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철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그 쿼터제 플러스 관세 이런게 있었는데 그거를 관세 25% 있었는데 어 관세 25%로 일괄 통일을 했습니다.

음.

그게 그게 이제 철강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은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거를 형태를 변형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스프링을 해 가지고 갖고 들어온다 그러 식으로 하니까 그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자 한게 이번에 이제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그 파생 상품은 그러면은 어떻게 부관하냐면 철광과 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함량을 기준으로 그 함 들어간 함량의 25%를 부과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량의 25%라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강을 납품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이게 스프링으로 만들어 갖고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철로 만든 스프링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합량이라는게 어떤 그 100%가 되는 거죠.

아, 이거는 100%가 되.

100%가 되면 25%를 전체 가격에서 25%를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범퍼다.

차량 범퍼다러면 거기에 어 철강 알루미늄이 얼마나 포함되냐? 예를 들어서 50%가 포함됐다면 그 50%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음.

와,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하지? 미국 내에서도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관에도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통관할 때는 미국은 이제 통관한 다음에 10일 후에 자진 그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 함량을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니까 함장을 모를 때는 일단은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내고 나중에 그거만큼 관세 황급을 받아라 하는게 어 미국 측의 얘긴데 아마 그게 세관의 미국 세관의 그 하부까지는 잘 전달되지 않은 듯합니다.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약간은 니재를 네가 알렸다 갔긴 하네요.

일단 다내고 네가 입증해라.

그게 아무래도 나중에 마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안 내도 될 돈을 미리 내다 보니까 자금도 묶기고 또 관세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음 그것도 두 불확실하니까 내기가 싫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다 그러면 차는 철판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품도 다 쇠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품목별 관세의 특성이 중복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철광 알루미늄으로 납품을 하고 자동차 부품으로도 납품을 하고 차로도 납품을 하면 세 관지에 걸리겠네.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 냄새입니다.

아.

아, 그러면 그건 그나마 좀 낫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세 부가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앞권에서도 몇 번 다뤄 드리긴 했었는데 되게 다양한 조치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 입학료를 내라.

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 소형 제품들에 대한 그 관세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의외로 또 이제 그쪽에 산업에 있는 분들도 많은 관심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뭐였고이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국에는 이제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능지에서 들어오는 800불 미만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냥 다 갖고 오는 거죠.

애든 뭐 어른이든간에 다 갖고 오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관세가 보니까 너무 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재하자 해가지고 트럼프행 정부에서이 제도를 5월 1일 2일자로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5월 2일자로 없애면서 이제 관세를 120% 120% 예.

120%를 부여하든가 또는 5월에는 5월 2일서부터 5월 달에는 100달러 6월서부터는 200달러를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중에서 120%를 선택하든 수수료를 선택하든 택에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제 미중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면서이 내용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저희도 이거 한번 했었는데 방송을 했었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네.

예.

그래서 그 펜타 관세라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남아 있던 20% 예예.

그다음에 오리지널 그 트럼프가 판때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때기 들고 와서 보냈던 중국의 상호 관세 34% 예.

그거를 해서 54%의 관세를 내든가 예예.

아니면은 어 100불 그러니까 6월에서부터 200불 돼 있던 거를 처리하고요.

그냥 100불의 수수료를 내든가 둘 중에 선택해서 내라 하는 걸로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아 이거 소액 소포면세 혜택도요? 네.

네.

그렇어 근데 사실 그거 물건이 뭐 되게 비싼 물건도 아닐 건데 거기다 100불씩 내라 그러면은 좀 교육하기가 좀 어렵긴 어려워지겠어요네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54%를내는게 더 싸냐 아니면은 100불을 넣는게 더 싸냐를 생각해서 아마 통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할 때는 54% 내고 좀 비싼 거 할 때는 100% 내고 뭐 이렇게 좀 딱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때 해운업 관련해서 입학 낼 때는 야 우리 조선업 대박 나겠다.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알리팅 시 알리테무 신 뭐 요런 회사들이 좀 주로 타겟이 되잖아요.

여기가 좀 받게 되면은 실제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나요?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제 그 중국 소비자들이 직접 보냈는데 당초 5월 2일부터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개별적으로 발성을 하지 않고요.

예.

그 알리테모샤인이 컨테이너를 빌려서 컨테이너 당으로 해서 그 미국의 외어하세 갖다 놓고 예 그쪽에서 보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 통관을 해야 되다 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하면서 그게 컨테이너로 가져가는 물량도 있겠지만 또 옛날처럼 보내는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쟁하는 데가 어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eBay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거다 보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역직구로 수출을 한다든가 그래서 동대문 어 상가에서는 그런 우리나라 역지구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미국의 물건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미 아 빠른 사람들이 있구나.

예.

소형 전자 기기라든가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도 한국의 중가 제품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전에 움직임이었습니다만 테 같은 경우도 이미 어 통관된 한국 화장품을 좀 사겠다는 문의도 있고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통관된 한국 화장품이 뭐죠? 이미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까지가 미국에서 웨하우스에서 대기하는 거를 태무가 거기서 직접 사 가지고 그걸 미국 소비자한테 팔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으로 해서 들어가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한국 방식으로 세금 냈던 그 제품을 사서 미국 소비자한테 판다.

그럼 저거는 어때요? 부사님 그 잔머리를 좀 써서 우리가 중국에서 사와 그리고 미국에서 줄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최고 중요한게 원산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라벨링을 한다.

그다음에 박스만 새로 교체해서 바꾼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세관에서도 한국 세관에서도 그거를 우회 수출하는 거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아, 미국에서도 들어가다 걸리면은 그게 벌금을 굉장히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자머리 좀 써 보려 그랬는데 잘 안 되는군요.

근데 이팡 수수료 관련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팡수료 수수료는 이제 중국 케운사라든가 중국산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갈 경우 그쪽에 일정 부분에 이팡 수수료를 내는데 10월 금년 10월 14일부터 그게 적용하도록 돼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 늘려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이 한 5월이니까 5개월 5개월 남아 있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잘 가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또 없어질지 뭐 될지 그때까지 하는 걸 봐서는 어떻게 변형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간 지금까지 본 거를 보면 어 이런 미국발 그 관세 부가 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줄이겠다 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은 줄고 대신 동남아나 또 남미를 이용하는 그런 해운 사들의 운임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그럼 선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면 국내 선사가 어 중국 선박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미만으로 보여지기 때에 우한테 어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제 해운사 입항수료를 감안할 때 중국 조선보다는 한국에 많이 발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 우리가 수주하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기 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코트라에서 분석하시거나 그쪽 업계 분들 얘기 또 야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들은 좀 반사익을 붙겠구나 뭐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우리가 뭐 관세를 먹긴다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균형이 한번 흩어지게 되면 여기서 경쟁력 있는 산업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 같아서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찾아보고 싶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거 중에 저는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그 USMCA 협상 준수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었냐면은 지금 그 뭐 기아나 이런 데가 자동차 회사들이 좀 멕시코에 좀 있잖아요.

거기가 꽤 비중이 좀 있는데 거기서 거기는 세가 걸리는 거잖아.

펜타닐이 걸리고 USMC가 걸리고 품목별 관세가 걸리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펜타닐은 어 3월 6일자로 USMCA 협정을 미준수하는 제품에만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상호 관세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한테 다 부과됐는데 USMCA 국가인 어 멕시코 캐나다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들어가는데 품목별은 말씀드렸다시피 철광한 거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거에 대해서 부과가 됐는데 철강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 USMCA를 준수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 25%만 부과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미준수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USMCA를 네.

그러면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MFN 최저 세율 관세가 0에서 10%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가 있고 품목별 관세가 있는데 아까 품목별 관세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론은 MFN 최저 관세하고 그다음에 25%만 해서 MFN + 25가 되는데 철강 제품을 그래서 우리가 꼭 멕시코까지 가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되냐 그런 거는 현재 우리나라도 25%기 때문에 멕시코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멕시코를 한다는게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음.

그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두 번째 이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인데 자동차는 USMC를 준수하지 않느냐 준수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USMC를 미준수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MFN 세율이 승용차가 2.

5%고 자동차가 어 25%입니다.

그래서 그 2.

5% + 25%가 돼서 27.

5%가 5%가 되고요.

USMCA를 준수하는 자동차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USMCA 준수하는 자동차는 25%에서 미국산을 발러내고 미국산을 발러내고 비미국산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비미국산이라는게 뭐죠?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아닌 거.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불발이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하는데 네.

그중에서 2만 불이 미국산 부품 어 부품을 썼다 그러면 25 - 2 한 3만 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 부품 중에네 아니 자동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부품을 발라내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어, 이건 좀 복잡하긴 하다.

근데 이게 저는 아까 철강 얘기도 그렇고 자동차 얘기도 그렇고 얼마 전에 현대차가 이게 철강부터 해가지고 부품의 그 공급 가지고 미국에서 다 만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으면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미국은 아예 안 내 미국은 0이니까요.

아, 맞네.

예.

미국은 아예 안 나가도 되니까 부품을 조금만 자동차 부품도 있는데요.

예.

자동차 부품은 이제 USMCA를 미준 미준서하면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MFN플러스 어 자동차 부품 관세 25%고요.

그다음에에 USMCA를 준수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르게 0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 거죠.

멕시코에 나가 있는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한테는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보다 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 들어가 있든 멕시코에 있든 똑같은 관세만 놓고 보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사실 지금 뭐 바뀔 수 있다라는게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은 멕시코에 나가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그렇습니다.

예.

네요.

와 여기 뭐디 나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다음 주제는 저입니다.

그 국가별로 협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간경대응을 하는 거 같고 뭐 일본은 굉장히 협력적으로 뭐 하려 그런 거 같고 근데 유럽은 어정쩡하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래 가지고이 국가별 협상 방 그니까 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좀 부단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눠 볼 수가 있을까요? 국가별로 이렇게 어떤 전략들을 쓰는지를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제 감경 대응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여태까지 그래 왔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건 이제 좀 국민 정사라든가 또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51번째 주의 주지사라고 튜르더 총리를 부르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 감정도 많이 상하고 그래 가지고 캐나다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는 거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캐나다 중국하고 캐나다가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경파 중국 캐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거는 미국이 최우산 협상 대상국이라고 꼽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니까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협상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려고 해서 어떤 대륙별로 어떤 권역별로 좀 먼저 한든 먼저 타결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모델 케이스에 따라서 빨리 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좀 더 휩살이 타결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깔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하는게 영국하고 타결한 5월 8일 날 러트닉 상무 장관이 나와 가지고이 얘기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한 다섯 개 정도를 해 놓고 다섯 개는 정확한 얘기는 안 했는데 권역별로 먼저 타결을 해서 거기를 모델 삼아서 타결 속도를 높이겠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근데 이쯤 오니까 대충 미국이 어떤 그 너무 혼란스럽게 가다가 어떻게 전략을 쓰고 있는지가 이제 슬슬 보이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간경대응도 아니고 적극 협상도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한편으로는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나라들이 되겠는게요.

나라들인데 그게 어 이유하고 어 멕시코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협상을 하긴 할 건데 수틀리면 우리도 보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적극협상은 보복하겠다는 얘기 안 하는 국가들이고.

음.

여기서네 번째 카테고리인 실용주의 다변화 이거는 어떤 국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됩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협약 대상국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어 다변화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유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협상하던 어 멕시코하고 그 통상 협정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어 FTA를 새로 축결하라든가 이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또 캐나다 같은 경 아까 그 강경대용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 이유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미국에 안 되니까 좀 동병 상상년을 앓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점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뭐 저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힘들어서 합치는 것도 맞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연대하면은 미국이랑 협상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 그럼 이게 보시기에 어떤 대응들이 좀 좋아 보이세요? 일단 강경대응한 국가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 일단은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대응하 그 정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 그 관세 145% 125% 가지고는 서로가 어 경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결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철강 관세 25%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를 하다 보니 미국에 대해서 똑같이 200억불에 대한 관세 어 25%를 철강에 대해서도 내리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아 캐나다도 했구나.

네 네.

아마 국민사가 굉장히 많이 망쳐져 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아무것도 안 탄 거를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는데 캐나다는 어 케네디 케네디카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어 그다음에 캐나다 is not for일 하고 그 카니 총리가 트럼프 만나서 그렇게 또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음.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지지가 좀 우호적인 얘기했던 사람 떨어졌죠.

네.

음.

와 그 캐나다도 은근히 그 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에서 중국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가 있다.

프랑스.

프랑스도 간경이죠.

네.

그래서 프랑스 마크로공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중단하라 하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음.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강경대응한 중국이나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협상한다 그랬던 한국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나 나가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실리를 최대한 찾는 방법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디테일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 협상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우리가 또 제일 참고할 만한 된 일본인 거 같은데 일본은 좀 어떻게 협상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은 이제 미일간 1차 협상을 4월 16일 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주 빨리 했죠.

그리고 해국 나보서 이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지연 전술를 펼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 한국가서 와서 뭐 조선기도 하고 LNG도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일본도 농산물이나 에너지 그런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거를 어떻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제시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국내 산업들이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산업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소비들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어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좀 어때요? 베트남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 같은데 사실은 베트남이 제일 먼저 갔죠.

음, 제일 먼저 가서 어, 협상을 했습니다만 어, 이제 그 합상하고 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총리 베트남 총리하고 기업하고 외교가 세삼선 연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총리는 상호관세 협상공협상을 공식 선언하고 자기들의 구경하 민형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그 수입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셀렉트 USA라고 미국이 최대 어 투자 유치 행사가 있습니다.

외규모 사절단이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미국의 F16 전투기를 구매하겠다.

음.

음.

또 더불어서 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우의 수출을 어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민간 품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맡겠다 하는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와 거의 뭐 미국에서 해 달라는 거 다 해 준 거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게 요쪽은 상호관세가 46%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음.

만약에 46%가 된다면 베트남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의외로 저는 또 베트남도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중국에다가 이제 뭐가 됐든 뭐 그냥 풀어 아무것도 없이 끝나진 않을 거니까 이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좀 유리하다.

그 중국보다 제조하기가 베트남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분명히 중국에 있던 공장이 베트남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고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때 중국에 대해서 어 제재를 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몰렸습니다.

근데 중국이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도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한 9,500개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했습니다.

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거의 다 목적 자체는 베트남 내수 시장보다는 중국의 수 아 중국이라 미국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수출하는 그런 구조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위기 상황을 맞은 건 확실합니다.

음 그니까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이게 아까 내용 중에 미국과 체결된 구매 계약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것도 사실 문구로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짜증내하는 거 중에 하나가 그 중국에서 뭐 사 준다 그랬는데 팬데믹 갖고 안 사 줬잖아요.

근데 그게 베트남은 야 우리가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거 다 점검할게 뭐 그 얘기 한 거고 그리고 중국에다 관세매 먹겨 버리니까 이게 우회 수출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베트남에서 손들고 야 내가 우회 수출를 또 철저하게 단속해 줄게.

그리고 미국에 중국에 못 들어가게 그랬더니 다 매수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야 민감 제품 너네가 중국 팔지 말라 그런 거 우리 통해서 못 들어가게 해 줄게.

그니까 이거 진짜 원하는 거를 다해 주는 모양세가 오히려 베트남에게는 자국 산업을 한번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로도 삼는다는 거군요.

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합의된 중앙 영국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영국은 이제 첫 번째 무역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연간 10만 대까지는 자동차 관세 25% 대신 10%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 대수를 찾아보니 10만대 정도 됐습니다.

다해요.

그러니까 다 해 주는 거죠.

그 연구서는 굉장히 큰 패을 받은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USMCA에서 만든 그 USMCA를 준수해서 만든 그 자동차들이 미국 들어가면 25%에서 미국산을 뺀 나머지에서 부과하면 사실은이 10% 부가가 어 10% 부관 영국에 대한 10% 관세 부가가 더 낮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의 빅 업체들이 어 배 멕시코에서 자동차로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날이 발표가 있 다음날 그러면 제조원 미국에서 해라더니 이렇게 해 주면은 뭐냐 하면서 하라는 거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어 요것도 이제 25%였는데 철폐를 해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이 철광 알루미늄이 영국에서 들어가는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호관세는 뭐 영국에는 당초에도 10%였었는데 10%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한편으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해 준게 이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해 달라는 거였는데 뭐 에탄올이라든가 소고기, 농산물, 기계 시장을 미국에 대해서 개방을 해줬다는 겁니다.

음.

음.

저 에탄올 얘기는 얼마 전에 취재하다가 들었는데 그 보통 그 바이오 연료할 때 브라질에서 사탕 수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미국의 옥수수 가지고 바이오에탄으로 엄청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 팔아먹으려 그러니다.

아 근데 어쨌든 뭐 보니까 그니까 국가별로 다른 거 같아요.

뭐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각자 자기가 유리한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주었을 때 데미지가 뭐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는 거 같아요.

같은 영국은 면제를 받다고 하지만 실질은 교육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거 받으면 우리나라는 미국 가는게 좀 있으니까 그 좀 혜택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같아서 아 이게 진짜 그 정부 차원에서 이런 협상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 보려 그러는데 일단은 기업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럼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냐라 그러면은 뭐 이게 협상 자체는 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거겠지만 이게 그 기업들이 이제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코트라이더가 많이 문의를 하잖아요.

실제로 기업들 많이 물어보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이 관세 발표가 있고 나서 관세대응 119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거기 언제든지 물으면은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데 해주는 그런 대응 태세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어 저희 코트라 자체로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관세사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고 그게 만약에 확인이 국내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미국에 나가 있는 무역관들 또 이제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무역관들을 통해서 문의를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미국 관세사들한테 직접 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 이제 어 상담을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이 좀 물어봐요.

어, 굉장히 많이 묻는데 그래서 관세 미국에서 관세 발표를 한 날 또 그다음에 어떤 여파가 미치느냐 그런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문의 사항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은 보통 때보다 한 어 2.

5배 정도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무슨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 지금 우리 기업들이 뭐 느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바이어에 그니까 뭐 야 너네 우리 관세해야 되니까 나쁜 단가 좀 깎아 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 들어오나요? 3월서부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세 조치가 발표되면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즉 자기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고자 했고요.

관세율이 확인되고 나니까 어 그다음에 이게 원산지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가 통과했을 때 관세 황급은 제대로 봤을 수 있느냐 좀 그런 실질적인 문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통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 에로 사항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행정령을 발동한 이후에 이제 미국의 관세청까지 내려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걸릴 수 있다 보니 네.

어 미국의 바이어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바이어가 되겠는데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로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근데 4월 달에 통과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 벌써 어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세금 내야 되니까 돈 더 비싸게 더 싸게 넘겨라.

그러니까 어느게 맞느냐 하는 그런 확인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가겠다는 업체들 얘기도 좀 있어요.

아,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좀 눈치를 어 보는 거 같습니다.

이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옮길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 한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중소기업은 아예 힘들고요.

중경기업 이상이 갈 수가 있는데 중경기업 이상 결정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이게 기업들 얘기 들어보다 보면 이게 앓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어 물어보긴 하는데 물어보는 뉘앙스가 이게 딱 얘기 듣다 보면 어 이게 좀 좋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볼 거라고 아니 그니까 기회 요인을 좀 찾아보려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 사실 위기 속에 늘 기회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이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주요 경쟁 상대들은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관세가 많이 부과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멕시코, 일본 같은 나라들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경쟁 상대국이 어디지? 한국에 그대로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게 그 아까 우리가 택가리 박스가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잘 해 가지고 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게 뭐 그럼 박스 가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반제품으로 갖고 와서 조립하면 어떻게 되며 아니면은 그 어디까지가 한국산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원산지에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 이계국 이상에서 됐을 때 어 실질적으로 어 변형이 됐느냐 그거를 영어로 하면 sub스텐셜 trans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세 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HS 코드가 변형이 됐느냐.

두 번째는 부과 가치 기준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공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렇게 불투명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 어설프게 잔머리 쓰면은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아 나 나 세상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뭐 뭐 이건 미국으로 가야 될지 뭐 멕시코로 가야 될지 뭐 모르겠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래도 안정감 주고 말이라도 통하는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 생산 시설을 이전하려고 하는 대상은 첫 번째는 관세가 없는 미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외의 상호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어 생산 시설을 이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USMC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조 시설을 이전하겠다 하는 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복귀를 모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의 관세 조치를 가지고는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서 생산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와 그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잘 챙겨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니까.

누군가는 저 멕시 멕시코가 좋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이런 데들은 멕시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으면 또 잘 챙겨서 또 우리나라 일자리를 좀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코트라에서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코트라가 그니까 코트라도 사실 이런 거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공공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어 가장 역점을 여태까지 도았다고 앞으로도 좀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자.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코트라 세계 이슈 톡톡이라고 카톡을 통해서 전해 드리거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드렸고 아까 관세 대응 119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해 드리고 또 설명회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보만 가지고 전파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시장으로 가야 되지? 그 대체 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6월 달부터 개최를 합니다.

아, 그래서 6월에는 3회 정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7월 달에 되면은 7월 9일서부터 그 상호관세 유회됐던 상황이 풀리고 확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업종별로 된 특화 설명회라든가 업종과 지역을 같이 아우른 종합 설명회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

사실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거 같긴 한데 아까 7월에 이제 상호관세 확정 이후에 업종들 특성 설명이 하신다 그래 갖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때 그 7월 8일인가 그때까지 만약에 상호관세 협상 못 하면 우리 10%에서 25%로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7월 8일까지 협상을 계속 하는데 협상이 잘 진전이 돼서 협상이 계속 진행형으로 될 때는 어 관세를 추가해서 부과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그 이전에 끝나게 되면 그걸 하겠지만 또 관세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이건 안 된다 하는 거는 7월 9일서부터 원래로 복귀가 되겠지만 협상이 잘 진전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속한다는 전략입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7월 8일 됐는데 결과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아예 결렬돼 버리면 몰라도.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 복잡한 미국 관세 얘기를 저 몇 달 동안 이렇게 봤는데 오늘 그 이정부사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은 명료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많은 이런 통상 변화 속에서 좀 불확실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코트라에서 이런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서 기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기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그 손안의 해외 시장 뉴스는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영 코트라 부사장님 경제 동상혁력 본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중국과 미국의 관세 타결로 긴장이 완화됐어요.

2. 미국은 영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정했어요.

3. 나라별로 먼저 타결한 모델을 만들어 빠른 진행을 노리고 있어요.

4. 미국은 혼란 속에서 전략을 점차 드러내고 있네요.

5. 최근 미국과 중국은 관세 협상을 시작했어요.

6. 전 세계는 평화 무역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7. 하지만 여러 조치로 혼선이 많아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8. 코트라는 밤샘 공부 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9.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빠른 정보 전달을 원하고 있어요.

10.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러 품목별로 다양하게 부과돼요.

11. 관세 부과 목적은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국 견제예요.

12. 펜타닐 관세, 철강 알루미늄,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가 있어요.

13. 멕시코, 캐나다는 USMCA 조건에 따라 관세가 조정돼요.

14. 중국은 301조 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돼요.

15.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에 25% 관세가 부과돼요.

16. 관세는 함량 기준으로 부과돼서 계산이 복잡해요.

17. 미국은 관세 후 10일 후 자진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18.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과 통관 문제에 직면했어요.

19. 일부 기업은 기회로 삼아 수출 전략을 세우기도 해요.

20. 우회 수출이나 국내 복귀도 검토되고 있어요.

21.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산업 육성 중이에요.

22. 베트남은 중국보다 제조 유리해서 산업 이전 가능성이 있어요.

23. 영국은 자동차 관세 10%, 철강 알루미늄 면제, 농산물 개방했어요.

24. 각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으며 협상 전략을 쓰고 있어요.

25. 우리나라는 기업 지원 위해 코트라의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26. 정보 전달과 대체 시장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27. 7월까지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이 결정돼요.

28. 협상 성공 시 관세 인하, 실패 시 다시 높아질 수 있어요.

29. 기업들은 불확실 속에서도 기회와 위험을 분석하며 대응하고 있어요.

30. 복잡한 관세 규정을 이해하려면 전문가 도움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31. 정부와 코트라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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