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전치 4주 합의금 200만 원? 가해자 구속시키는 법 공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가해자 형사 사건 진행 상황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Q1. 킥스(KICS)에서 사건 검색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킥스(KICS)는 아직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해.

Q2. 앞으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경찰이, 검찰 처분이 끝나면 검찰이 피해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줘. 검찰 처분 결과가 궁금하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Q3. 가해자가 무보험인데 합의금으로 200~300만원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 절대 합의해주면 안 돼! 전치 4주 이상이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아. 법원도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돈을 못 받더라도 합의 대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나아.

Q4.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법원에 기소되면 그때부터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면 돼.

요약: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법원 재판 전에는 담당 조사관/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야 함. 법원 재판 시작되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합의금 제시: 무보험 가해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시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 실형 가능성: 전치 4주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니, 합의보다는 엄벌 탄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