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논란 집중분석: 개미 투자자만 손해보는 진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한국 주식은 싸게 거래될까? (6번째 이야기)

오늘은 한국 주식 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시리즈의 여섯 번째 시간이야. 지난번에는 합병이나 자회사 합병 같은 어려운 내용도 배웠는데,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바로 한국 주식 시장에만 있는 이상한 가격 문제와 그걸 해결할 방법 말이지!

1. 주식 거래, 투자일까 투기일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걸 '투자'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투기'라고 비난하기도 해.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고 단순히 사고팔기만 한다는 거지.

하지만 주식 시장은 단순히 기업에 돈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고팔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해. 마치 1930년대 미국에서도 이런 주식 거래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던 것처럼 말이야.

2. 한국 주식 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

한국 주식 시장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바로 '이중 가격'이야. 이건 마치 같은 물건인데도 누구에게는 비싸게 팔고 누구에게는 싸게 파는 것과 같아.

• 지배 주주의 가격 vs 일반 주주의 가격: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지배 주주가 가진 주식과 일반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격이 달라. 지배 주주가 가진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어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한국에서는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회사를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인수하려는 사람들은 지배 주주의 지분만 사면 되니까, 그 지분에 더 비싼 가격을 얹어주는 거야. 마치 비싼 돈을 주고 '권리금'을 받는 것처럼 말이야.

• 문제점: 일반 주주들은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받지 못해.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야. 마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지.

3. '경영권 프리미엄' vs '비경영권 디스카운트'

외국에서는 '컨트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회사를 인수해서 더 잘 경영하거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야. 그래서 100%를 인수하면서도 프리미엄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좀 달라. 이건 마치 지배 주주가 가진 '권리'에 대한 대가처럼 여겨지기도 해. 시너지나 기업 가치 상승과는 상관없이 말이야.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들이 제값에 팔지 못하고 싸게 거래되는 '비경영권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거야.

4. 롯데렌탈 사례: '이중 가격'의 극단적인 예

롯데렌탈 인수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

• 인수 가격: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롯데렌탈 지분 56.2%를 인수하면서 주당 77,000원에 거래했어. 당시 시가(29,000원)보다 무려 131%나 비싼 가격이었지.
• 유상증자: 그런데 같은 날, 롯데렌탈은 인수 희망자에게 주당 29,000원이라는 싼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했어.
• 결과: 일반 주주들은 77,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지도 못하고, 29,000원이라는 싼 가격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못했어. 오히려 지분율은 줄어들고, 결국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이런 상황은 마치 대주주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인수 희망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높이고 단가를 낮추는 마법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기존 지배 주주는 엄청난 이익을 얻은 셈이지.

5.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야.

• 어떤 제도일까? 외국에서는 지배 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할 때, 나머지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사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일반 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

• 한국의 현실: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래서 지배 주주끼리만 비싸게 거래하고 일반 주주들은 소외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 왜 필요할까?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주식 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가 해소되고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될 거야. 또한,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

이번 시간에는 한국 주식 시장의 고질병인 '이중 가격' 문제와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