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작했다가 빚더미 위기…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버 규제 움직임, 진짜 이유는 뭘까?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어. 가짜 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들을 막아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라 곧 시행될 수도 있다고 하네.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잘못한 만큼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거야. 예를 들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말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큰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돈을 물어내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언론사나 유튜버들이 사실 확인을 더 철저히 하게 될 거고, 거짓 선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유튜버'를 딱 집어서 말했거든. 그것도 '가짜 뉴스' 문제를 언급하면서 말이야.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가짜 뉴스 유튜버'는 누구일까?

• 모든 유튜버? 좌우를 막론하고 거짓말로 돈 버는 사람들을 전부 말하는 걸까?
• 아니면 자신에게 비판적인 '우파 유튜버'만?

사실 이런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유튜브 가짜 뉴스 때문에 유튜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튜버들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고소고발' 전략으로 바꿨어. 비판적인 유튜버나 활동가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조심해라"라고 경고하는 식이었지. 심지어 '민주 파출소'라는 곳을 만들어 지지자들이 전국민을 신고하고 고발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한 건, 자신을 비판하는 유튜버들에게 '경고탄'을 쏜 셈이라고 볼 수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나는 가짜 뉴스나 거짓 선동 문제를 오랫동안 비판해 왔어. 나 스스로도 정치적 신념을 갖게 된 계기가 좌파 진영의 거짓말과 음모론 때문이었거든.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왔고, 때로는 '우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한테 공격받기도 했어.

오늘날 가짜 뉴스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유튜버들을 규제하려는 모습에 나는 큰 반감과 문제 의식을 느껴.

왜냐하면,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원조'는 바로 좌파 진영과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방사능 등 온갖 거짓말과 음모론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어온 게 바로 좌파 진영이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기도 해. 국민 건강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선동으로 정치해 온 게 바로 그들이야.

그런데 정작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은 어떻게 대우받고 있을까? 전직 대통령이 찾아가서 '동생'이라고 부르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집권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그를 떠받들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김어준 앞에서 공손하게 절을 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기까지 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좌파 진영 스스로도 김어준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자신들의 정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이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까지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져서, 아예 그에게 의존하는 상황까지 왔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유튜버들을 규제하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탄압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만약 정말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김어준 같은 사람부터 심판을 받게 해야 해. 그래야 다른 유튜버들도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하지만 김어준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유튜버들을 억압하는 것은, '우파 목소리를 내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로밖에 전달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문제가 좌우 논리를 떠나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진실이 거짓보다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