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미래? 개인이 택해야 할 최강 생존 전략! |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직장인 기회 일자리 취업 | 세바시 2008회

한국 망하는 거, 진짜 정해진 미래일까?

요즘 한국 인구 줄어드는 거 때문에 다들 걱정 많지? 출산율은 역대 최저, 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라니, "어차피 망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근데 정말 그럴까?

1. 인구 규모, 그렇게 중요할까?

• 걱정: 인구가 줄면 나라가 약해지고 경제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 뉴욕타임스에서도 한국이 흑사병 시대 유럽처럼 될 거라고 경고했지. 앞으로 50년 안에 인구가 40%까지 줄어들 거라는 예측도 있어.
  • 문제점: 군대 갈 사람 줄고, 일할 사람 줄고, 시장도 작아져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 다른 생각: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사람이 너무 많으면 도시도 복잡하고 환경도 나빠지잖아. 인구가 좀 줄면 오히려 삶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
  •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수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야.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처럼 인구가 적어도 잘 사는 나라들도 많잖아? 인구 규모에 맞는 시스템만 잘 갖추면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2. 속도가 문제, 구조가 문제!

• 진짜 문제는 속도: 인구가 천천히 줄면 사회가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는데, 한국은 너무 빨리 줄고 있어. 50년 안에 인구가 40%나 줄어든다는 건, 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라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어.
• 더 큰 문제는 구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줄어드는지가 더 중요해.
  • 출생아 수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야.
  • 이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 예시: 병원, 학교, 군대 등은 매년 태어나는 아이 수에 맞춰 설계되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너무 적으니 병원이 문 닫고, 대학은 정원을 못 채우고, 군대는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거지.
  • 노동 시장도 마찬가지: 일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나 지역에 맞는 사람이 부족한 '미스매치'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
  • 청년 인구 감소: 앞으로 25년 안에 35세 미만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산업 경쟁력도 약해진다는 뜻이야. 우리가 느끼는 사회의 팍팍함도 이런 불균형 때문일 수 있어.

3.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 불확실성과 가능성: 인구 문제는 아직 결정된 미래가 아니야.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 예시: 지금처럼 경제 활동 참가율이 유지되면 노동력은 줄겠지만, 여성이나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노동 인구 감소를 막을 수도 있어.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변하면, 인구가 줄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어.
  • 청년, 여성, 고령층 등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잘 키우고 활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야.
  • 축소 사회로 가는 길이 절벽이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길이 되도록,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

4.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불균형을 완화하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 사람을 보는 사회: 나이, 성별, 출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
• 기회를 주는 사회: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해.
•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실패해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해.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인구 변화에 잘 대처하고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결론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낯설고 불안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야.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작아지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낭비되지 않고 각자의 능력대로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라고 믿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