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법률 사무소 온유의 이철규 변호사님이 투구한 원고를 바탕으로 물공이 좌학 지식이 재구성에 제작한 콘텐츠임을 [음악] 알립니다 상금을 두고 우승자를 가리는 활동은 주변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금 지급은 법정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속 상황은 불법적인 요소가 매우 많기에 받은 상금을 사용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참가자가 456억 원의 상금을 두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살인과 살인 미수 폭행 강요 협박 공갈 등 각종 범죄가 자행됐던 뿐더러 진행되는 게임 중 일부는 불법 도방 요소가 명확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에서 우승하기 위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받은 보수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범죄 수익 규정하여 몰수 추할 수 있습니다 또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시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형 산업은 위에 일곱 가지 뿐이고 그 외는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단순 도박은 범죄수익 은리 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아 일반 형법상 몰수 추징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자가 받은 상금은 몰수 추 당하는 걸까요이는 내부의 불법적인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여부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불법적인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금이 우승자에게 지급됐으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에서 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닌 우승자 명의의 카드에 돈을 넣어서 주었기에 해당 금액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 법에 따라 일반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세금을 미리 중수에 납부하는 제도인 원천 징수에 따라 기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등 총 22%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에도 그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잡담 비용인 경비 처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보통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상금의 80% 아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불특정 다소를 참가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초대받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비 처리 없이 22% 세금을 온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도 포함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종합소득세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45% 세율이 부과되고 누적된 공제금액 약 6,600만 원이 제외되므로 456억 원에 45% 약 204억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이것의 10% 지방 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는 약 225억 원이 됩니다 원천 징수로 100억원 정도가 미리 납부됐다 다음에 종합소득 세 납부 기간에 125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우승 후 상금을 확인할 때 456억 원이 그대로 있던 것으로 보아 지급자가 원천 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 징수하고 지급한 금액이 456억 원일 수 있습니다 또 이후 계좌 잔액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기에 실제 우승자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상황으로 내부의 범죄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가 있는데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상금에 대한 몰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금을 얻기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로 인해 받은 보수인 현금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따라 몰수 추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대한 범죄라함은 위아 같고 살인이나 설인 미수는 당연히 해당되며 상해 협박 강요도 해당되므로 오징어 게임 속 대부분 상황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승자의 계좌로 고액의 상금이 입금됐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워낙 고액 기기에 둘러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대 범죄 사실은 밝히지 않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도박 혐의만 시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단순 도박죄 범죄 소익 은닉 규제에 따른 몰수 추진 대상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 몰수 추진 대상이라고 했는데 적용 범위나 자금 추정 및 회수하는 방식에서 범죄수익은 규제가 훨씬 엄격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일반 형법상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몰수 추징 대상이 되고 계자 이체로 받은 경우 몰수 추증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법상 몰수 추징의 대상은 유형의 물건만 해당하는데 계좌로 입금된 돈은 유형의 물건이 아닌 예금 채권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이 반의 범죄 수익 은리 규제에 따른 몰수 추정은 유형적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포함시켜서 예금 채권 등도 모두 몰수 추징에 대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오징어 게임에서는 상금을 우승자 명의의 카드로 지급하기 했으나 카드의 현금으로 입금했는지 계좌 이체로 입금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남의 카드에 456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계좌 이체로 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 추정에서 벗어나 가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범죄수익 은리 규제법을 적용시켜야 몰수 추징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안전한 상금 사용 방법은 현금으로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쓰는 걸 텐데 범죄 수익금 환수율이 약 3% 불과한 이유가 이렇게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음악]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