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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정리 (중학생 눈높이)

1. 경매 시장도 대출 규제 영향 받음!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5개월 만에 하락!

• 원래는: 대출 규제가 주로 일반 아파트 매매에만 집중돼서 경매나 공매는 괜찮았어. 법인이나 사업자 대출로 꼼수를 쓰거나, 규제가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
• 근데 이제는: 경매 낙찰받을 때 받는 대출(경락자금대출)까지 막아버렸어.
• 이게 왜 문제냐면: 경매는 원래 채권을 회수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걸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투기꾼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결국 나라나 은행이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도 하거든. 이번 대출 규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고 봐.
• 결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한 건 알겠는데, 의도한 것 말고 다른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 특히 임차인이나 경매 시장 같은 곳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2. 강남 20평대 아파트가 40억이 넘었다고? (원베일리 59㎡)

• 오피스텔은 왜 제자리냐면: 오피스텔은 원래 월세 받으려고 사는 거지,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근데 2019년~2021년 사이에 아파트 투자 못 하니까 오피스텔로 돈이 몰려서 가격이 엄청 올랐던 거야. 이건 정책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지.
• 원래대로 돌아가는 중: 이제 오피스텔은 원래대로 월세 수익만 보고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야. 가격이 제자리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3. 외국인 부동산 규제 허점 이용! 토지 거래 위반 적발!

• 내국인은 꼼꼼히 보는데: 한국 사람이 부동산 살 때는 엄청 깐깐하게 검사하잖아.
• 외국인은 좀 허술했어: 외국인들은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규제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어. 이건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해.

4. 분양가 때문에 청약 포기하는 사람 늘어!

• 분양가가 비싸면 부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양받기 어려워. 대출도 6억 원으로 막혀있으니 더 힘들지.
• 건설사들도 힘들어해: 분양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건설사, 분양 대행사, 시행사 다 힘들어하고 하소연하는 상황이야.
• 사회 초년생 대출 막은 게 문제: 돈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더 해주고, 못 갚을 사람한테는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 있어. 담보 없는 대출은 문제인데, 오히려 담보 확실한 부동산 대출을 막고 있어.

5. 서울 신통기획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1년 연장!

• 왜 묶냐면: 개발되면 땅값이 오르니까 투기꾼들이 몰릴까 봐.
• 근데 이게 문제야:
  • 추가 분담금 못 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개발 못 하는데, 땅도 못 팔고 묶여있게 돼. 2년 동안 아무 진도도 안 나가고.
  • 결국 묶고 또 묶은 꼴: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도 못 팔고, 개발도 안 되고. 누구한테 좋은 제도인지 모르겠어.
• 평가 방식도 문제: 지정만 많이 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실제 개발 진도랑 상관없이 지정만 하는 거야. 진도 안 나가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지!

6. 전세 시장도 난리! 6.27 대책 때문에 전세 대출 막히고 월세화 심해져!

• 전세 대출 규제: 6억 원 이상 전세 대출 막히고, 보증 비율도 줄어서 임차인들이 힘들어.
• 월세로 바뀌는 추세: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로 바뀌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 임차인들의 꼼수: 2년 뒤에 전세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번 계약 때 5%만 올리고 2년 뒤에 10% 올리려는 똑똑한 임차인들도 있어. 이것도 부작용이지.
• 자금 있는 세입자만 선호: 전세 대출 안 되는 세입자는 아파트 들어가기 힘들어졌어.

7. 강남 소형 아파트도 40억 넘었다! (원베일리 59㎡ 43억)

• 대출 규제 때문에 중소형으로 몰려: 큰 아파트 못 사니까 작은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 안전 자산으로 인식: 희소성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안전 자산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 정부가 지정해주는 효과: 정부가 규제하는 곳은 오히려 더 인기 있는 곳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8. 성수 1지구 재개발, 평당 1억 원 돌파!

• 재개발은 좀 달라: 건물만 있는지, 땅만 있는지, 상가인지 빌라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
• 성수동은 이미 검증된 입지: 강남만큼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9. LH 구조 개혁, 민간 택지 넘기는 시대 끝날까?

• 공공 주도 좋지만: 국민 세금을 더 걷는 건 반대야. 쌓여있는 주택 청약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겠어.
• 수익 사업 해야 해: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 세금 낭비야.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가야 해.

10. 이주비 대출 규제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

• 피해 본 사람들 불만 표시: 정부가 부작용을 모르니, 소송이라도 해서 불만을 표시해야 해. 그래야 개선될 수 있어.

11. 강남북 균형 발전, 4년 지나도 제자리걸음!

• GBC 사업처럼: 돈은 걷어놓고 뭘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일이 진행 안 돼.
•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지침을 주고 일을 맡겨야 하는데, 그냥 협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일을 못 하는 거야.

12. 세종시, 다시 주목받는 이유?

•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단기 호재일 뿐: 세종시는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야.
• 대전, 전국 부동산 이야기도 함께: 7월 24일 목요일에 세종시에서 무료 강의가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꼭 참여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