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는 세상 속 이재명 대통령이 전하는 명쾌한 공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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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투표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누구인지 소개하고 발언하겠습니다.
- 저는 대전 동구에 사는 구자빈입니다.
- 채무관계와 신불자 처리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아요.
- 국가 명령으로 손해를 보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느꼈어요.
- 대통령께서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문제도 이야기할게요.
- 재개발은 도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 저는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이 어렵습니다.
- 2019년부터 재개발 추진으로 보상이 없어요.
- 명도 소송으로 내보내는 답변이었어요.
- 그래서 비대위도 만들어 문제를 지적했어요.
- 현재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 재개발 문제도 심각해요.
- 재판에서도 졌고,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왜 강제로 하는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해요.
- 법적 규정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 지금까지 얘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재개발 강제는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세상은 함께 살아가야 해서 강제도 필요하죠.
- 예를 들어, 80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20명이 반대하면 힘들어요.
- 법은 일정 조건이면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 반대하면 명도 소송으로 내보내는 게 법입니다.
-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강제는 계속돼요.
- 법은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만약 강제 없으면 모두가 못 살 수 있어요.
- 그래서 법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 법원 재판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 선생님 주장처럼 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 하지만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 반대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 채무 조정과 파산 제도도 설명할게요.
- 빚을 깎는 것도 정책적 결정입니다.
- 개인 간 대출은 통제하지 않아요.
- 채무 조정은 오래된 제도입니다.
- 빚을 못 갚는 사람도 있어요.
- 예전엔 강제로 빼앗기도 했어요.
-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 정부는 채무 탄감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있어요.
- 미국 사례처럼 부실 채권 정리도 필요해요.
- 빚을 일부라도 탕감하는 게 사회에 좋아요.
- 부당한 채권도 정리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 연체 채권도 부당하게 팔리면 안 돼요.
- 채권을 헐값에 사서 괴롭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이런 행위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 채무자와 채권자 문제는 사회적 해결이 필요해요.
- 빚이 과장돼서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 채무자가 통장도 못 써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집니다.
-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안 돼요.
- 그래서 채무 일부를 탕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이에요.
- 7년 후 채무 탕감은 왜 필요하냐면요.
- 능력 있는데도 못 갚으면 더 힘들어요.
- 7년 버티면 신용도 망가집니다.
- 압류, 경매, 통장 정지 같은 고통이 있어요.
- 그걸 참기 힘들고 버티기 어렵죠.
- 그래서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