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 필수! 인코텀즈 2020, 20분 만에 완벽 파악하고 성공하세요!

인코텀스 2020, 쉽게 알아보자!

안녕! 오늘은 물건을 사고팔 때 누가 돈을 얼마나 내고, 언제까지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정해주는 규칙인 '인코텀스 2020'에 대해 알아볼 거야. 이건 마치 게임의 규칙 같은 건데,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2020년 버전이 지금 쓰이고 있어.

인코텀스, 왜 필요할까?

• 누가 뭘 책임지나? 물건을 파는 사람(매도인)이랑 사는 사람(매수인) 사이에 누가 돈을 내고,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줘.
• 세 글자 알파벳으로 딱! 복잡한 계약 대신 세 글자 알파벳만 봐도 대충 어떤 규칙인지 알 수 있게 해놨어.
• 국제 무역을 위한 규칙: 주로 외국이랑 물건을 주고받을 때 쓰여.

인코텀스,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실제 물건에만 적용: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건 해당 안 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건들에만 적용돼.
• 돈이랑 위험만 따져: 물건을 어떻게 운송해야 한다거나,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거나 하는 건 인코텀스에서 다루지 않아. 이건 따로 계약해야 해.
•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위반은 NO: 물건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규칙(비엔나 협약 등)에서 다뤄.
• 강제로 지킬 필요는 없어: 당사자끼리 "우리 이번 거래는 인코텀스 2020으로 하자!"라고 약속해야만 적용돼. 그냥 "FOB 조건으로 하자"라고만 하면 어떤 버전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명시해야 해.
• 국내 거래에도 쓸 수 있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쓸 수 있어.

인코텀스, 종류별로 파헤치기!

이제부터 각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1. EXW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

• 가장 쉬운 조건: 매도인은 자기 공장이나 창고에 물건을 갖다 놓기만 하면 끝! "여기 물건 있으니 네가 가져가~" 하는 거지.
•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가져가는 운송 수단도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고, 싣는 것도 매수인이 해야 해. 심지어 수출 통관까지 매수인이 해야 해.
• 매도인은 최소, 매수인은 최대 책임: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조건이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조건이야.
• 어떤 운송 방식이든 OK: 배로 보내든, 비행기로 보내든, 트럭으로 보내든 다 쓸 수 있어.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

• 운송인에게 넘기면 끝: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면 돼. 이때 물건을 싣는 것(상차)까지는 매도인이 해줄 수 있어.
• 위험과 비용 분기점: 운송인에게 물건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져야 해.
• 수출 통관은 매도인: EXW와 달리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해줘야 해.
• 국제 운송 계약은 매수인: 물건을 목적지까지 보내는 계약은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해.

3. FAS (Free Alongside Ship, 본선 측 인도 조건)

• 배 옆에 갖다 놓으면 끝: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그 배 옆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야.
• 위험과 비용 분기점: 배 옆에 물건이 놓인 순간부터 매수인이 책임져.
• 수출 통관은 매도인: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해줘야 해.
• 국제 운송 계약은 매수인: 역시 국제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알아서.

4.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 배에 싣기만 하면 끝: 배 위에 물건을 싣는 순간 매도인의 의무는 끝!
• 위험과 비용 분기점: 물건이 배 위에 올라간 순간부터 매수인이 책임져.
• 국제 운송 계약은 매수인: 국제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알아서.

여기까지는 물건을 '수출국'에서 넘기는 조건들이었어. 이제부터는 매도인이 '수입국'까지 물건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들이 나올 거야.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 수입항까지 운임 포함: 매도인이 물건을 수입항까지 보내는 데 드는 운송비(해상 운임)를 부담해.
• 위험과 비용 분기점이 달라!
  • 위험: FOB와 똑같이, 물건이 수출국 항구의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매수인이 책임져.
  • 비용: 수입항까지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해.
• 국제 운송 계약은 매도인: 매도인이 수입항까지 가는 운송 계약을 맺어야 해.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수입항까지 운임 + 보험료 포함: CFR에다가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야.
• 위험과 비용 분기점이 달라!
  • 위험: CFR과 똑같이, 물건이 수출국 항구의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매수인이 책임져.
  • 비용: 수입항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해.
• 보험 증권은 매도인이 줘야 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권을 줘야 해.
• 최소 보험 가입: 별도 약정이 없으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하면 돼.

7.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조건)

• FCA + 운송비: FCA 조건에다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긴 후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야.
• 위험과 비용 분기점이 달라!
  • 위험: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기는 순간부터 매수인이 책임져.
  • 비용: 목적지까지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해.
• 국제 운송 계약은 매도인: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가는 운송 계약을 맺어야 해.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조건)

• CPT + 보험료: CPT 조건에다가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야.
• 위험과 비용 분기점이 달라!
  • 위험: CPT와 똑같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기는 순간부터 매수인이 책임져.
  • 비용: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해.
• 최대 보험 가입 (2020 버전부터!): 예전에는 최소 보험이었는데, 2020 버전부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최대 보험으로 가입해야 해.

C 조건들은 위험과 비용이 넘어가는 시점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야!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조건)

• 지정된 장소까지 매도인이 책임: 매도인이 물건을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는 조건이야.
• 위험과 비용 분기점: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순간까지 매도인이 책임져. (단, 물건을 내리는 건 매수인이 해야 해.)
• 수입 통관은 매수인: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해.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 물건 내려주는 것까지 매도인이 책임: DAP와 거의 같은데, DPU는 매도인이 운송 수단에서 물건을 내려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까지 책임져.
• 인코텀스 중 유일하게 '내리는 것'까지 책임지는 조건!
• 수입 통관은 매수인: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해.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모든 책임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물건을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가져다주고, 수입 통관까지 다 해주고, 세금까지 내주는 가장 편한 조건이야.
• 매도인은 최대, 매수인은 최소 책임: DDP는 매도인에게 가장 많은 의무가 있고, 매수인에게는 가장 적은 의무가 있어.
• 수입 통관 + 세금까지 매도인 부담: 매도인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보면 돼.

인코텀스, 어떻게 분류될까?

인코텀스 2020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 해상 및 내수로 운송만 가능한 조건 (4가지): FAS, FOB, CFR, CIF
• 어떤 운송 방식이든 가능한 조건 (7가지): EXW, FCA, CPT, CIP, DAP, DPU, DDP

그리고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해줘야 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야.

• CIF, CIP

이 외의 조건들은 매수인이 알아서 보험을 들거나 말거나 선택할 수 있어.

핵심 정리!

• X, F 조건: 물건을 '수출국'에서 넘기는 조건. 위험과 비용 분기점이 보통 같아.
• C 조건: 매도인이 '수입항'까지 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수출국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위험과 비용 분기점이 달라!
• D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주는 조건. 위험과 비용 분기점이 같아. 뒤에 붙는 장소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인코텀스 2020에 대해 조금 감이 잡혔지?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