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없는 주민등록증, 그 비밀과 충격 이유 공개!

주민등록번호, 왜 우리만?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주민등록번호라는 13자리 숫자를 받게 돼. 17살이 되면 주민등록증도 꼭 받아야 하지.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걸까? 다른 나라들은 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곳이 많을까?

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에 익숙할까?

오래전부터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가 널리 쓰여서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가는 이 번호를 통해 우리를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어.

우리가 학교에 갈 때, 군대에 갈 때, 직장에 취직할 때, 세금을 낼 때, 병원에 갈 때, 집을 살 때, 이사할 때, 심지어 휴대폰을 살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이 번호 하나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국가에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선진국들은 왜 주민등록번호가 없을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일부러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지 않아. 물론 나라마다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라.

선진국들은 국가가 국민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래서 우리처럼 모든 것을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통합하는 대신, 여권, 운전면허증, 세금 번호, 복지 번호 등 목적에 따라 다른 카드와 번호를 발급해. 이 번호들은 대부분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 되어 있어서 생년월일이나 출생 지역 등을 알 수 없어.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전 국민에게 발급하는 ID 카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일상생활에서 요구하지는 않아. 국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복원하는 것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게다가 평생 같은 번호를 쓰는 우리와 달리, 이 ID 카드는 10년마다 바뀌는 임시 번호야. 의료보험 번호, 연금 번호, 납세자 번호 등 목적별로 다양한 번호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해.

일본도 사실상 신분증이 없는 사회야. 일본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 넘버 카드'를 만들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의무화하지 못했어. 그래서 발급률이 20%도 안 되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지원금이 이 카드와 연결되면서 최근에 발급률이 좀 올랐지만, 여전히 30% 정도야. 일본 국민들이 정부가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 거지.

미국도 전 국민이 통일된 신분증은 없어. 대신 9자리 숫자로 된 '사회보장번호'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이 번호로는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어. 사진도 없고, 범죄자 추적 같은 것도 불가능하지. 게다가 발급도 강제가 아니야.

영국은 어떻게 신분증 없이 살까?

영국은 신분증이나 개인 식별 번호가 없어도 나라가 잘 운영되는 좋은 예시야. 영국에서는 관공서에 갈 일이 거의 없어. 출생 신고, 혼인 신고, 사망 신고 정도만 하면 되는데, 혼인 신고도 의무가 아니니 결혼만 안 하면 평생 관공서에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어. 이사해도 전입 신고 같은 것도 없어. 주민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이 어디 사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국에서는 투표도 신분증 없이 할 수 있어. 투표장에 가서 이름과 주소만 말하면 돼. 국가는 국민의 말을 믿어줘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이야. 출입국 관리도 하지 않아. 국민이 나라를 드나드는 것을 국가가 왜 알아야 하냐는 거지.

영국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이야. 여권을 만들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사진 뒤에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서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해. 국가가 국민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지.

물론 이런 시스템 때문에 대리 투표나 가짜 여권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영국 의회는 국가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계속 부결시켜 왔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데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시작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주민등록제가 시작될 때 반대가 심했어. 하지만 1968년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남파 간첩을 색출하고 유사시 인력 동원을 위해 주민등록제가 도입되었지. 1975년에는 지금과 같은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도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를 만들었어. 코로나19 대응이나 재난 지원금 지급 등도 주민등록번호 덕분에 가능했지. 하지만 이런 편리함 때문에 국가가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개선할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야. 국가가 우리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야.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국가의 힘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