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2천만원 예상했는데 재판? 국선 없이 홀로 해결하는 법!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1. 피해자랑 합의했는데도 재판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응,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 인터넷 보면 벌금 나왔다는 이야기만 많이 봐서 '합의하면 무조건 벌금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은 좀 달라. 말없이 형사재판 받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이고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랑 합의했어도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2. 국선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 준비 어떻게 해야 해?

솔직히 혼자 준비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거야. 재판이 얼마 안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최후 변론' 정도를 준비하는 게 최선일 수 있어.

3. 검찰에 냈던 서류들, 법원에서도 다시 내야 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냈던 서류들이 법원에서 바로 확인되는 건 아니야. 이걸 확인하려면 법원에서 재판받기 전에 검찰청에 가서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해야 해.

검찰청에서 네 사건 기록을 보여줄 텐데, 거기에 네가 냈던 양형 자료 13가지랑 반성문 두부가 잘 첨부되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그 서류들이 그대로 법원으로 전달되는 거거든.

만약 기록에 없다고 하면, 재판받을 때 판사님한테 "제가 제출한 양형 자료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나요?" 하고 물어봐. 판사님이 확인해주실 거야. 만약 없다고 하면 며칠 안에 제출하겠다고 하면 돼.

핵심 요약:

• 합의해도 재판 갈 수 있어. 생각보다 흔한 일이야.
• 혼자 재판 준비는 어려워. 경험이 없으면 막막할 수 있어.
• 검찰에 낸 서류 확인은 검찰청에서! 재판 전에 꼭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해서 서류가 잘 넘어갔는지 확인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