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벌금100억 이상 국고 환수된다는 이병철변호사 #이병철

김건희 씨,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병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야기

이병철 변호사님이 김건희 씨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어. 간단하게 정리해볼게!

1. 수사 결과, 앞으로는?

• 김건희 씨는 현재 16가지 정도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들이 다 끝나면 거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해. (물론 이건 변호사님의 예상이야!)
• 국민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2. '금융 치료'가 중요하다?

• 이제 '금융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돈으로 벌을 받는 걸 말하는 것 같아.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억 원을 벌었다면, 법에 따라 8배까지 벌금을 낼 수 있대. 그럼 2억 원의 8배면 16억 원이지.
•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2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뇌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
• 만약 뇌물로 확정되면, 벌금이 5배까지 올라가. 그럼 2억 7천만 원의 5배면 13억 5천만 원이야.
• 이것만 합쳐도 벌금이 29억 5천만 원이나 돼!

3. 변호사 비용 걱정해야 할지도?

• 김건희 씨의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해.
• 윤성열 대통령의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본인 변호사비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
• 판사님들도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 법에는 4배에서 최대 6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최대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

4. 김건희 씨 재산,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면?

• 만약 김건희 씨의 재산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어.

결론적으로, 이병철 변호사님은 김건희 씨가 앞으로 많은 법적, 금전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 특히 뇌물죄 등이 확정되면 벌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