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선택지가 없다" 한국 조선업이 '갑'으로 올라선 이유 (박정호 교수)
미국과의 무역 협상, 한국은 '선방'했다?
미국은 원래 바다를 끼고 사는 나라라 해군력이 엄청났어. 그런데 요즘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한국이랑만 배를 같이 만들고 고치는 수밖에 없게 됐지.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엄청난 더위와 힘든 환경에서도 꼼꼼하게 일을 하거든. 이런 근성과 실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돼.
이번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브라질이랑 축구 경기하는 것처럼 좀 불리한 상황이었어. 그래도 우리가 0대 5로 크게 진 게 아니라 0대 2 정도로 진 거라고 생각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
왜 선방했다고 하냐면:
- 일본이랑 비교: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 관세를 받았는데, 이건 원래 내던 관세에 더 붙은 거야.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 관세를 받았는데,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적은 건 아니야.
- 대만이랑 비교: 대만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으면서도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 관세를 받았어. 이건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이지.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해:
이번 관세 협상은 잘했지만,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분담이나 농산물 개방 같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내주게 되면 이번 협상이 '선방'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미국이 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해. 그래서 중국이랑 엮이지 않은 나라랑 같이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하지. 그런데 한국은 중국이랑 뗄 수 없는 관계라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미국은 한국한테 "우리랑 같이 배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거야. 미국은 예전부터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지만 지금은 많이 약해졌거든. 한국은 이런 미국한테 필요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이걸 배우고 싶어 해.
물론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거든. 하지만 한국은 미국한테 이런 기술을 알려주면서 관세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지.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