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삭제된 그 영상!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급가뭄' 실체 대공개!
서울 집값 잡으려는 정부, 근데 진짜 집이 나올까?
이번에 정부가 서울에 집을 많이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야.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발표를 했었거든. 근데 그때 발표한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나온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발표만 하고 집은 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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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여기 1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는데, 땅은 과천 신도시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똑같이 1만 가구를 지으려면 과천보다 3~4배는 더 높게 건물을 지어야 해. 업무 지구랑 아파트까지 같이 지으려면 용적률이 2000%는 돼야 하는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업무 지구를 포기하고 아파트만 빽빽하게 지어야 1만 가구가 가능할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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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골프장: 여기도 6,800가구를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문화재 보존 문제랑 주민 반대 때문에 취소됐었거든.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근처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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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킴, 과천 경마장, 군부대 이전: 캠프킴도 2018년부터 분양하려던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과천 경마장도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거야. 군부대 이전은 주민 반대나 여러 문제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결론적으로, 발표만 하고 실제 공급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
언론에서는 정부가 집을 많이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울 집값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더 명확해 보여.
그럼 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집이 거의 안 나와. 이번 발표된 6만 가구는 전체 공급량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야. 나머지 99%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데, 정부는 이런 민간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 재개발/재건축 규제: 이주비 대출을 막거나, 임대 아파트를 좋은 위치에 짓게 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아.
결국,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경기도나 지방에 집이 더 많이 공급될 거야.
청약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서울 청약: 정말 높은 가점이나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당첨되기 어려워.
- 경기도/지방 청약: 차라리 경기도나 지방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 하지만 이것도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해.
결론적으로, 정부 발표에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