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전 꼭 봐야 할 지재권·저작권 완벽 총정리 강의!

게시일: 2024년 08월 01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유튜브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쉽게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승현 변호사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법률, 바로 저작권,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다른 강의와는 다르게 저는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줄 수 있으니,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1. 유튜브 가이드라인, 왜 중요할까?

유튜브도 우리 학교처럼 규칙이 있어요. 이걸 '유튜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일반 법률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편이지만, 이걸 어기면 영상 삭제, 수익 정지, 심하면 계정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고 조심해야 해요!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하면 안 되는 것들:

혐오 발언: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등에 대한 나쁜 말은 절대 안 돼요.
스팸 및 사기: 이상한 링크 보내거나 속이는 행위는 금물!
저작권 침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쓰는 것도 안 돼요.
폭력적인 콘텐츠: 위험한 행동을 보여주거나 따라 하는 것도 안 돼요.
기타 유해한 행위: 폭탄 만드는 법 같은 위험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안 돼요.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1차 경고: 90일 안에 처음 위반하면 1주간 업로드나 수익 활동 정지.
2차 경고: 90일 안에 두 번째 위반하면 2주간 업로드나 수익 활동 정지.
3차 경고: 채널 또는 계정 해지.

저작권 위반 시 추가 제재:

영상 삭제
저작권자에게 수익 배분
수익 창출 정지

2. 상표법: 내 브랜드를 지키는 방패!

상표는 내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분하게 해주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상표를 등록하면 내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상표 등록의 장점:

권리 설정: 상표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내 권리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 내 상표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 상표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고의 추정: 내 상표임을 표시해두면, 다른 사람이 침해했을 때 고의로 그랬다고 추정받기 쉬워요.

상표권 침해 시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개인 기준)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침해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어요.

상표권 침해 예방 방법:

선행 상표 조사: 내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키프리스 사이트 이용)
차별화된 상표 사용: 너무 흔하거나 다른 상표와 비슷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나만의 독창적인 상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3. 저작권법: 창작물을 보호하는 울타리!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에요. 사진,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죠.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영상, 음악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창작성: 완전히 독창적일 필요는 없지만, 남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해요.
표현 형식: 생각이나 감정이 말, 글, 음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해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내 저작물과 다른 저작물 사이에 얼마나 비슷하게 느껴지는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얼마나 재가공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저작권법의 특징:

친고죄: 저작권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몰수 대상: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은 몰수될 수 있어요.
2차 창작물: 2차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용 여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유튜브 저작권 주의사항:

유튜브는 '콘텐츠 아이디'라는 인공지능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요. 영상 비율, 길이 비율, 화면에 비춰지는 비율 등이 중요해요.
원작자에게 피해가 가는 콘텐츠는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등)를 이용하거나, 출처를 밝히고 재가공하는 것을 추천해요.

4. 부정경쟁방지법: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약속!

부정경쟁행위의 예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유명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상 처벌 가능 (행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예방:

정보 재가공: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재가공하는 것이 좋아요.
사전 조사: 키프리스 등을 통해 선행 상표를 조사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공익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자극적인 콘텐츠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5. 내용 증명 및 소송 대처 방법

내용 증명: 법적 효력은 거의 없어요.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 증명 수령 후 대응:
- 합의: 돈을 주고 빨리 끝내고 싶다면 합의할 수 있어요.
- 무시: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되지만, 이 경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송 대비: 내용 증명을 받으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조사 철저히: 키프리스 등에서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 재가공: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재가공하세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하지 마세요: 애매하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유튜브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AI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