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정리법: 2023년 최신 해설과 핵심 비법

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름길에 대표 변호사님이시죠 이동우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음악] 호칭이 조금 딱딱한 거 같은데 편하게 2%라고 고르세요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혹시이 프로님은 국민 1인당 빚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사건을 맡아본 바로는 3000만원 이상 될 것 같은데요네 역시 정확하신 작년 1분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민 1인당 3600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이 빚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쵸 요즘 빚 없이 사는 분들 찾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비 때문에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인 [음악] 회생과 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전적 의미에 대한 소개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쉽게 말해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있지만 빚이 많아서 받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소득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면 파산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 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2030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이 어느 정도 개인회생에 대한 조건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같은이 개인회생 초심자에게는 소득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용직이거나 프리랜서도 있고 아르바이트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에 한 150만원 정도 버는 분이라면 이게 굉장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2023년 1인가 하고 최저생계비가 약 124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 1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약 124만원을 빼면 25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150만원 정도를 버시는 분이니까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장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개인위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어 근데 딱 최저생계비 아까 말씀해 주신 125만원 정도만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회생이 아예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회생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름길에서 진행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소득이 월 120만원 정도 됐던 분이고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이에요 생계비를 90만원 정도로 인정을 받으셨고 그래서 월 변제금 30만원 정도로 회생을 진행을 하고 계시 결정을 받으셨어요 이분의 재산은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다였고요이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에 비해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었음에도 생계비를 줄여서 개인의 생으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월 소득의 변동이 좀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 분들도 소득계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소득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회생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월소득이 어떠냐 따라서 내가 얼마를 갖게 되는지가 결정되니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리랜서나 일용직 또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죠 [음악] 네 이밖에도 나의 사례는 좀 더 특이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변호사님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할지 파산이 유리한지는이 영상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도 판단이 안 되시면 저희 지름길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회색을 추구합니다 안녕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