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일본 망한 길, 한국이 똑같이 걷는다고? 중국화 위기 진단 (1부)

속나라, 천년 전의 근대화 혁명

이 책은 일본인 역사학자가 쓴 "중국화하는 일본"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돼. 제목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화'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이 다스리는 중국이 아니라, 천년 전 속나라 시대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속나라, 왜 근대적이었을까?

보통 '근대화'라고 하면 17세기 유럽이나 신문물이 들어오던 시기를 떠올리잖아? 그런데 이 책은 천년 전 속나라에서 이미 근대화의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해.

속나라가 왜 그렇게 근대적이었는지,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야.

1. 과거제도의 완성:

   • 속나라 이전에는 귀족들이나 추천받은 사람들 위주로 관리를 뽑았어.
   • 하지만 속나라 때는 전국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았지.
   • 이걸 하려면 인쇄술 발달, 교육 인프라, 사교육 산업 같은 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속나라 때 이미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었다는 거야.
   •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뽑힌 관리를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반령'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야. 이건 지역 유지들의 힘을 빼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

2. 화폐 경제의 도입:

   • 속나라 이전에는 쌀이나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물납' 방식이 많았어.
   • 이런 방식은 지역 유지들이 세금 징수를 좌지우지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기도 했지.
   • 하지만 속나라 때는 세금을 무조건 돈으로만 내게 하는 '급납죄'로 바꾸면서, 백성들이 지역 유지들을 거치지 않고 국가에 직접 세금을 낼 수 있게 됐어.
   • 이 덕분에 사람들은 직업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돈만 벌면 되는 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야.

3. 주자학(성리학)의 정립:

   • 공자, 맹자의 유교 사상에 주희라는 학자가 체계적인 철학을 더해 '주자학(성리학)'을 만들었어.
   • 이건 단순히 예법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통치 이념을 제시한 거야.
   • 이런 사상적 기반 덕분에 과거제를 통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국가 시스템이 더욱 단단해졌지.

명나라, 속나라의 개혁을 되돌리다

속나라의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은 이후 원나라를 거치면서 무너지지만, 특히 명나라 때 와서 거의 정반대로 돌아갔다고 책은 말해.

• 이갑제: 백성들을 특정 지역에 묶어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어.
• 직업 제한: 농사꾼 아들은 농사를 짓도록 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다시 빼앗았지.
• 물납 부활, 해외 무역 금지: 속나라 때 폐지했던 시스템들을 다시 도입하며 국가를 통제했어.

이런 명나라의 정책은 마치 지금의 북한과 비슷하다고 비유하기도 해.

중앙집권 vs 지방자치, 끝없는 싸움

이 책은 결국 중앙집권과 지방자치의 끊임없는 싸움을 보여줘.

• 속나라는 중앙집권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려 했고,
• 명나라는 다시 지방자치(혹은 봉건제)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갔지.

우리나라는 요즘 지방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책은 중앙집권화가 오히려 국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물론 지방자치가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중앙집권이 더 낫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책은 일본이 오히려 속나라의 근대화 흐름에서 뒤처져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현재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