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법과 최신 판결 정리, 안전한 임대차 방법 공개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게 새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도적으로 너무나 헛점이 많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조심해도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다가구 전세 사기는 이거 말고도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피해자는 어마어마해요.

이 개별 주택의 선순위로 있는 임차권 금액이 얼마지?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건데이 단순한 거를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사조원이 넘는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도 안 하던게 윤세결 정부죠.

 제 그래서 윤세결 정부에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뭐 최근에 월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월세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세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서 너무나 어떤 중요한 판결이 또 하나가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그 서울의 월세화율리 화면 보시면은 어 서울의 비아파트 월세화율이 올해 74% 찍고 있습니다.

 지방은 81% 찍고 있어요.

 그 전국에서는 네채에서 세채가 당연히 다 월세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래는 55대 45였거든요.

 근데 지금 75대 25로 완전 변했고요.

 아파트도 월세화가 5년 평균대로 조금 올라갔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5% 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5% 포인트, 4% 포인트 그냥 미세하게 올라간 건데 비아파트는 20% 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비아파트 완전 월세.

 지방은 그냥 다월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상 전부 월세죠.

 전부 월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최근에 뭐 그 연예인 서현진 님이 26억 그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연애인들 기사들이 어마어마한데 서윤지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계약하고 22년에 업계약을 하고 1억천 올려서 업계약을 하고 26억 5천 달라고 했는데 계약 만료 때 전세금을 안 돌려 준 거죠.

 전세금을 안 돌려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임차권 등기한 다음에 경매를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결국은 2020년에 전세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 금액으로 계약하고 5% 연장으로 계약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 돌려 주게 되는 건데 임대인이 그 전세금 받아 가지고 뭘 했겠죠.

 뭘 했으니까는 못 돌려 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기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판결에 나오지만은 임차보증금 미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세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3월에 뭐 레이나 씨도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을 했죠.

 어 전세사기 피해사를 보증을 들어가서 자기 돈을 다 돌려받았지만은 전세사기범 못 잡았다.

 그리고 박세미 씨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어 처음에 알았던 건 이사한지 두 달 다음에 대출받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집주인의 서류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다음 법원에서 우편이 와 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전입 신고와 대학력이 있다면은 임차 그 대학력을 통해 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바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안 되는 법인의 매각을 해 가지고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세가 선수님을 악용을 해 가지고 전세 사기를 친 놈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도가 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최근에는 그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인데 어 다가구 주택이라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라는 유서를 쓰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전세 사인범한테 지금 징역 13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슬로우뉴스 보도인데요.

 2014년 5월 1일 대구에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견 8,400만 원을 사기 당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3년 6월 30일 대전에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8천만 원을 사기당해서 목숨을 끊는 사건 이후로 다가구 전세 사기는 이제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다 가구라는 거는 다 세대가 아니고 다 가구는 빌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빌라는 소유주가 한 명이고 가구수가 19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가구에서 전세를 받았던 겁니다.

 개별 가구들에게 전세금을 받은 것이 그 건물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소위 이것이 그냥 소위 깡통 전세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명의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희생자가 모두 최선 변제금을 받지 못했고요.

 다가구 주택이 법률적으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구제 방안인 우선 매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매수권이가면 내가 그 집 살게 이건데 다가구는 그 집주인은 한 명이고 열몇 가구가 있으니까 그니까 다세대나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

 아파트에서 당했다 그러면 그 가구를 내가 우선 매수할 수 있지만은 그 세대를 다 가구는 그게 안 된다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 행사도 안 되고 정부 또한 임대 주택으로 다가구는 매입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가구 전세사가 23년 4월 18일 임대인의 세입자에 대한 정보 제시 의무를 새로의 추가한 개정 주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게 새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도적으로 너무나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조심해도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전 사실은 다가구 전세 사기는 이거 말고도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살을 선택하신 분이 세 명이라는 거지 피해자는 어마어마해요.

 피해자는 어마어마한데이 개별 주택의 선순위로 있는 임차권 금액이 얼마지?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건데이 단순한 거를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4조원이 넘는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도 안 하던게 윤세결 정부죠.

 제 그래서 윤세결 정부에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이 13년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의 피해자가 87명이고 피해 금액이 71억 8,150만 원입니다.

 근데 전부 다가 아니라 임찬 18명 이게 다가군데요.

 임대보증금 16억 8천에 대해서는 일단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구 주택의 잔존 담보 가치가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계약할 때.

 그러기 때문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게 전체 다가구 주택의 잔종 가치나 피고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되게이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유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어요.

 비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살려 달라 예원에도 들어 주는 것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대책 마련 다가구 주택 시민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 힘 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다가구 주택이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뒤돌아봐 주십시오.

 저희도 한 부모님의 자식이자 부모이고 자녀를 두고 있는 서민입니다.

 이렇게 유사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지금 국토부 장관이죠.

 이제 덜렁덜렁 전 세계 계약을 한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저는 윤석 정부 3년 동안 드러난 거는 우리나라의 관료라는 사람들이 어용이 어용 해발하기가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할 수 없는 말들을 소위 권력자한테 아부 떨기 위해 가지고 너무 세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해명을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나중에 본인 해명이고 전 세계 계약을 덜렁덜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더 진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료로 두고 있었는데 이런 관료로 쓴 물론 이제 대통령이 제일 문제인 거지만은 K고의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낯을 절대적인 어용 그다음에 사적 이익을 너무나 끝까지 했었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3년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해가 다 전세사기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정부 인사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세종문 이사도 결국 절대 권력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부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만 사람이 있겠지만은 근데 상식적으로 말해도 전세사기 같이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피해 금액도 수조원인 레벨의 그 사고를 막 눈 가리고 무시하고 피해자만 그냥 막 구제한다고 얘기하고 피해자 탓을 하고 이거는 진짜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결국은 비아파트 전세 못 살겠다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아, 비 아파트 못 살겠다.

 그냥 아파트 전세가 제일 안전하다.

 소형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 되지.

 노후 구축 아파트 재건축 전세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이런 개별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 쪽은 그냥 이제 살게 되면 월세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간 돌아가니까 22, 23, 24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의 그 55대 45가 75대 25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현재이 모든 것이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 있어서 수요의 솔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수요의 솔림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어 사실은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에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인데 전세 시장 개혁 없이는 부동산 안정이 없겠죠.

 그래서 전세 개혁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세 대출부터 시작해서 전세장 고칠게 산터인 같은데요.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라고 곡회를 하게 되면은 현재는 많은 그 비아파트 인차인들이 비아파트 다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비아파트 버리면서 아파트 올려고 막 엄청나게 그 쏠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평상시 상황처럼 생각해 가지고 전세 관련 임대차 대책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임차료가 상세하고 임차료 상세하는 거 결국 매매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개혁이 없다면은 저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윤석결 3년 동안 그냥 만들어져 버렸다.

 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그 피와 눈물과 그 피해 금액 위에다가 이거를 쌓아 놨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전세사계 피해자가 더 이상 없도록 전세 제도는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 채널에 댓글이 이미 많이 달렸어요.

 전세 대출부터 문제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짜 고쳐 나가는지 봐야지 될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개혁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