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손해보험 등록 시험 공통편 4항 20분 정리 18번부터 25번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 쌤 먼저 모집 종사자 이해 및 윤리 파트 볼 텐데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를 구분하기 중개사는 중계라는 이름의 행위를 하고요 대리점은 대리라는 행위를 하는데 사실 대리점과 중개사는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지만 설계사가 중계를 하는지 대리를 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설계사가 하는 일은 뭐다 중계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계는 가입자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는 거고 대리는 판매자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해되는게 무슨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련권 보험료 수령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판매자의 입장을 대신하는 대리만 가능한 거고가 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계는 이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기관 및 특징은 설계사는 대리점이 중개사는 원칙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설계사와 대리점은 손해보험 협회에서 그 등록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사실 우리 중개사는 시험에이 범위 이상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정리해 버릴게요 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소속 돼서 일하는게 아닌 독립적인 업무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한 번만 더 설계사와 대리점은 그 업무를 현재 손해보험 협회가 위탁해 하고 있고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고 중개사는 보험 회사에 소속된게 아닌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할 수 없는 자를 물어볼 때는 대표 이사 사회 이사 그리고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을 할수 없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사 등록 요건을 보겠습니다 연수 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다 같은 의미로 시험의 유효 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광 시험을 안 치고 등록하려면 관계 업무에 3년 내에 몇 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지금 이게 빨간색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괄호로 비워져 있을 때 숫자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습할 이렇게요 등록 제한 설계사 등록제한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는 설계사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파산자는 복권 즉 권리가 회복된 후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파산자는 몇 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기간은 다 틀린 말이고 권리가 회복되었다는 복권이란 글자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업복 관련된 잘못을 저지른 후 2년 이내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2년이 경관 후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이 취소된게 2회 이상 된다거나 유용을 한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난 경우에 3년이 지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고 3년 이내에는 등록이 불과합니다 그럼 설계사 등록에 반대되는 말을 설계사 등록 말소하고 하거든요 이런 말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 해촉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위촉 계약을 종료하는 걸 해촉이란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협회다이 설계사를 말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소가 되고 나야 이제 설계사는 타회사로 이직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협회에 등록되 있는 상태에서 타 회사에 다시 위촉돼 등록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를 이직하고 싶을 때 회사에서 해촉을 시켜 주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계사가 협회에 직접 말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 직접 말소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소류가 필요하냐면 회사에 해축 증명서가 있거나 하지만 해축 증명서를 안 떼 주니까 직접 말 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낸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찾아가면 협회에서 말소를 시켜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칙은 등록과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말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말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소할 때는 해적 증명서를 가져가거나 내용 증면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협회를 찾아가면 말소가 가능하다 교차 설계사 내용 보겠습니다 원칙적 적으로 설계사는 일사 전속 주의라고 해 가지고 한 회사에 전속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속 회사 외의 한계의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의 보험을 판매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a 생명 다니는 설계사가 B 손해 보험에 다닌다든가 다니는 설계사가 D 생명 보험에 다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는 몇 몇 년도부터 시행했고 물어보면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리점 등록 요건을 볼 텐데요 사실 대리점 등록 요건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설계사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전부 1년씩 더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효 기간은 몇 년 2년 경력은 4년 내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옆에 있는 100명 이상의 법인은 그중에 몇 분에 몇 이상의 설계사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명 이상인 법인 는 1분의 이상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춘 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이 대리점이 영업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보증금을 위탁하고 영업을 하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보험 대리점은 회사당 얼마 1억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위탁하게 되어 있고 법인 대리점은 3억 한도 내입니다 실제 현실은 전부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찰로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 대리점의 역할을 하는 우리 방카슈랑스 아고 공부했나요 이런 금융기간 보험 대리점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보증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 등록 말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은 업무의 폐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협회와 폐지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래야 또 타사의 다 대리점에 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회사가 폐지를 직접 신청해 줘야 되지만은 법인 대리점이 아닌 어떤 대리 점까지는 개인 대리 점까지는 직접 폐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대리점을 이렇게도 나눠 보고 저렇게도 나눠 보는 분류를 한번 해 볼 텐데 종목별로 나누면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그리고 재산 보험 대리점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이 나오는데이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이 좀 생소하아요 그래서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에서 물어본다면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은 일단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면제 되고요 여덟 시간에 교육만 받으면은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모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어떤 건물을 상가 건물을 중계를 하실 때 화재보험 그 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같이 판다지노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유형별 분류에 보시면은 전속 대리점 비전속 대리점이라고 구하는데 이때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전속 대리점은 그 수를 제한하지만 비전속 대리점은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업종별로는 전업 대리점 겸업 대리점이 있습니다 운용 주체에 따른 분류는 개인 혼자서 대리점을 차리면 개인 대리점 여러 명에서 차리면 법인 대리점이 되고요 금융기간 대리점이 시험에 나올 만한데 금융기간 대리점은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파는 건데 금융기간 대리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고르시오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겸영여신업자 공제조합 우체국 세마 군고 등은 보험을 판매를 하긴 하지만 자기들 내 보험을 파는 것이 보험 대리점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영여신업자 공제조합 우체국 세마 근고 등은 금융기간 보험 대리점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서 했던 일반적인 대리점 개인 대리점은 보증금 1억 법인 대리점은 3억이 있지만 금융기간 보험 대리점은 보증금 위탁 의무가 어떻게 된다 면제되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모집 프로세스 6단계 볼 텐데이 프로세스 6단계가 문제 내용도 쉽지만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짜 문제란 개념으로 지금 바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이 단계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감안 고객 발굴은 사전 정보를 입수한 단계로서 감만 고객 발굴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틀린 보기로 감만 고객 발굴을 했다고 해서 절대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보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접근은 실제로 고객을 처음 만나는 걸 접근이라고 해요 정보 수집 단계 보시면은 5대 필요 자금을 이야기할 텐데 뭐 생활비 양육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노후자금 긴급 예비 자금인데 아닌 보기로 장례비가 항상 끼어 있거든요 장례비는 5대 필요 자금이 아니다 가입 권유할 때 틀린 보기 로는 불리한 내용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불리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복이고이 여섯 개 단계 중에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사실 계약 체결이 최종 목표잖아요이 계약 체결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단계 여섯 번째 단계인 소개 학보가 최종 목표가 아닌 계약 체결이 최종 목표가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 가입을 하게 되면 증권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이런 증권을 전달하면서 보험 가입의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딱 한 문제죠 우수인증 설계사 문제인데 시험을 손해보험 협회에서 출제하다 보니 손해보험 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이 상장을 반드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냐 2008년도부터 시작한 권위는 상장이다 어디서 운영하는 바로 손해보험 협회에서 운영하는 상장 이름이 우수 인증 설계사인 하지만 대상을 전속 보험 설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 점까지는 해 줍니다 틀린 보기로 법인 대리점은 해 주지 않고 있고 실적은 직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게 1년 동안 실적이 좋았던 사람이 협회에서 연락해서 4월에 신청을 받게 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6월부터 다음 년도 5월까지 그 인증 마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수 인정 설계사의 요건으로는 최소 요건이 동일 회사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냐 3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 1년간 불안전 판매 및 모집 질소 위반이 몇 건이다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몇 % 이내이다 몇 건 미만이다 이런 보기 다 틀린 거예요 몇 건 0 건이야 가능합니다 김토리 쌤 이번에는 손해보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이 보기에서는 틀린 보기로 우연한 사고 발생이 맞는 거지 필연적 사고 발생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절대 틀릴 없는 한 줄이에요 그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볼게요 위태 했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위태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그리고 정신적 위태인트로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빙판길 또는 바닥에 기름이 걸레가 있다 이렇게 해 되면 어떤 위태 물리적 위태 그리고 고의 방화 강도 사기 이런 걸 무슨 적 위태 도덕적 위태 그다음 정신적 위태 정신 상태가 썩은 거죠 조업 문전을 했다거나 차에 키를 두고 내린 거를 정신적 위태하고 합니다 아무리 위했다 하더라도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손해는 어떤 손해 얘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우리는 손해라고 합니다이 위에 사고 손해 순서 외워 주시고요 위태 종류 구해주는 거 우리 학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위험의 분류가 여섯 가지 나오는데이 전부 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을 구분하기 측정이 불가능한 건 주관적 위험 통계 측정이 가능한 거는 객관적 위험이라는 됩니다 그리고 순서 위험과 투기 위험이 가장 문제는 잘 나오겠죠 이익과 손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거를 투기 위험이라고 하고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손해만 있는 위험 이게 진짜 순수한 위험이 그든 얘가 보험화 될 수 있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험인 거예요 투 위험은 보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순수 위험이 보화 가능 위험이고 투 위험은 보험 대상이 안 되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모든 순수 위험은 다 보험화 가능하다 이건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이어서 가는 거는 순수 위험이 어떤 위험 보험 가능 위험이고 투기 위험이 어떤 위험 보험 불가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주식 투자 도박 신규 사업 진출은 이익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 위험이 되는 거고 이런 투기 위험들은 보험이 되는 위험이다 안 되는 위험이다 안 되는 위험이다 이번에는 보험의 원칙적인 무슨 원칙 무슨 원칙 무슨 원칙을 볼 건데 키워드 중심으로 안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의 개념은 동질의 위험의 인 다수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수의 대상은 맞지만 다수의 위험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위험이 아닌 어떤 위험 동질의 위험의 노인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위험 분담 원칙인 거는 동일한 위험의 다수 경제 단위의 보험료 격추를 한다 이렇게 하면 위험 분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대수의 법칙이 나오면 대량 관찰 그리고 확률 통계적 추출 이런 단어가 꼭 나옵니다 수지 상등의 원칙은 보험 기준에서 수익과 지출이 서로 상자 같을 등자 아고 해 가지고 수 보험료의 총액은 지출 보험금 총액과 어떻다 같아지는 거를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에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 이익 금지 원칙이 우리 물건을 다루는 보험은 그 물건의 가액 이상으로는 보상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이 세상은 불바다가 돼요 전부 화재보험 가입해 놓고 불지르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금제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손해 보험에서는 실제 손액괴 이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 급부 반대급부 원칙을 물어보면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원칙 나올 때 좀 헷갈릴 거란 말이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평소에 안 드시니까 지금 제가 적어드린 빨간색이 있는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도 여러분 암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의 분류 보겠습니다 보험의 법률상의 분류 얘가 제일 어렵겠죠 법률상의 분류인 크게는 상법에서 분류하는 거 보험 어법에 분리하는 걸 볼 거고 상법은 보험을 크게 물보험 물건에 대한 보험인 손해 보험과 사람에 대한 보험인인 보험으로 가장 심플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보험은 물건인 화재 운송 해 상책임 자동차 등이 있고요 사람인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 보험으로 간단하게 구분 하지만 보험업법 그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 보험으로 보험업을 구분하기 있다이 법률상에 대한 분류는 꼭 기억하세요 자 보험 기간의 분류는 보험 손해보험사 기준으로는 단기 보험은 몇 년 1년이하 장기 보험은 3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 보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 위험 분담 분류에 대해서 뭐 원 보험사나 재보험사 near 경영 주체에 따라서 공용 보험이냐에따라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그 읽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직접 인수한 걸 원보험 회사 원보험 회사의 보험을 일부를 다시 증가하는 거를 재보험 회사 그다음에 국가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공영보험 민간 보험사 운영한 걸 민형 보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요런 내용들은 굳이 학습하기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 그렇게 문제 나오면 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토리 쌤 3번 보험 범제 및 교통사고 예방 볼 텐데요 지금부터 숫자가 꽤 많이 나오는데 힘들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보험사기 특별법이 해 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냐지 물어보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 우리 일반적인 보험 사기는 10년에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가중 처벌로 우리 경제 사범이라는 5억 이상의 사기를 치거나 보험 사기를 치면은 일단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보험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데이 연성이란 단어는 부드러울 연 자예요 그래서 약간 다소 가벼운 사기 경성 사기는 딱딱한 경직된 그래서 좀 무거운 사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연성 사기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어떤 청구 과잉 청구 등이 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 정도 더 입원 하려고 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를 연성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성 사기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절단을 저지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사기죠 경성 사기는 고의로 보험 사기를 일으킨 것들을 경상 사이라고 하고 추세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고 해외로까지 그 범위를 뻗어나가고 있다가 맞는 복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거나 거절 그리고 삭감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 과태료가 처음 나왔잖아요 과태료가 우리 시험에 과태료가 나오면은 시험장가서 의 아홉은 1천만 원으로 찍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로 1천만 원 1천만 원이 답이 안 되는게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네 가지는 제가 딱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거 외에는 전부 얼마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먼저 나왔어요 자 첫 번째가 나이롱 환자인데 나이롱 환자가 소고가 아니고 우리 책에서 나오는 그 단어예요 나이롱 환전은 이런 분들이 외출 외박 기록을 확인 기록 보관할 의무가 의료 기관에게 있거든요 몇 년간 3년간 이런 의료 기간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의료 기간에 몇 백만 원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이야기고 보험회사가 이런 외출 외박 기록을 열람을 청구할 때 의료 기간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생님 의료 정보를 왜 공개해야 돼요 하는데 의료 정보를 공개해라는게 아니고 외출 외박 기록은 공개하는게 맞아요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원비를 더 벌기 위해서 계속 병원 입장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즉 나아지는 경우에는 계속 병원에 있게 하는게 아닌 퇴원 또는 전원의 지시를 할 수 있는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나이롱 환자가 나왔다 과태료 얼마 300만 원 자 이번에는 정비 업체에 물리는 과태료인 앞서 우리 자동차 범도 학습하겠습니다 그 수리비에 따라서 급수가 올라가고 다 보험 수가가 달라진단다 허위 수립이 청구를 하게 되면은 정비 업체 얼마의 과태료 1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다음 음주 시리즈 세 개 나오는데 음주 사고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이 면허 처벌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같이 볼 겁니다 먼저 음주에 사고를 냈다 그럼 사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사망 사고를 내면은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 또는 1천만에서 3천만 원의 벌금 선생님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음주와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뒷페이지를 먼저 가서 어린이 교통 사고를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은 사망시 이때는 음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에서 3천 이하의 벌금 어 뭔가 많이 본 거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앞서음 사고 처벌과 금액이 뭐만 다르냐면이 자리만 달라요이 500의 음주 사고는 1이었던 그럼 솔직히 하나 외우면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상해는 1에서 15년 어린이는 500에서 3천 그리고 음주는 1에서 3천 이것만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 잘 외워 두세요 그다음 음주 면어 처벌로 바로 보겠습니다 음주 면허 처벌은 우리 면허 정지라고 하는 건 알코 농도 0.

03 에서 0.

08% 벌점 100점에 면허 정지 며칠 100일을 처벌받게 되고요 0.

08 면허가 뭐 되는 거예요 취소가 돼서 1년 동안 취득 불과하고 면허 취소가 2회 되면은 몇 년간 2년간 취득이 불가합니다 면허 정지 수준에서 사고를 냈다 그럼 취소는 당연한 거고 몇 년간 2년간 취득 불가하게 됩니다 도로 교통법 관련된 내용 몇개 보겠습니다 뒷좌석 안전띠 해가지고 지금은 전용도로 고속도로 지방도로 일반도로 즉 모든 도로에서 전부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자전거 음주가 처벌이 되냐 안 되냐는 보기 나오는데 처벌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진입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가 원칙인데 틀린 보기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틀린 보기입니다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원을 돌고 있는 차가 있고 새로 진입한 차가 있으면은 이미 통행하는 차량을 우선하여 양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포 운정 규정과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 등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은 한 번씩 봐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 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