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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렇게 가면 한국 경제 무너집니다. (이현훈 교수)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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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함정...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p8lZRI3NSCXxhn_a_WGVKQ/join 업무 메일 · 광고 · 협찬 · 출연문의 goodmic01@naver.com #표영호tv #부동산정책 #금리인하 #건설투자 #가계부채 #부동산버블 #일본버블붕괴 #서브프라임모기지 #한국경제위기 #경제붕괴징후 #집값전망 #부동산시장 #신정부정책 #이현훈교수 #부동산전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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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 정부가 과연 집값을 정말 하향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느냐를 앞으로 보셔야 돼요.

이 부동산 계속 경기 띄우다가 가게 부채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폭망한 나라가지고 한두래요.

일본이 1996년 그래서 망했고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기를 불러올린 미국 사례도 그거잖아요.

그때 GDP 대비로 가게부채 비율이 99%까지 올랐다 터진 거거든요.

지금 일본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 무너지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볼 때 어 한국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만 유독 아파트는 안 망가죠라고 생각하는게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는 것은 아닌 거 같다.

잡을 수 없다.

세금으로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도이 결국 못 막는다.

그들의 니즈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할까요? 다주택자를 좀 풀어 줄까요? 아니면 근데 세금을 안 걷고 이게 뭔가 복지를 더 할 수 있을까요? 보유세를 높이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못 잡아요.

도리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250만 채 어떻게 쳐져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 또 투기 또 밀게 되죠.

조건 여기저기하겠다 들수기만 하면 단기적으로 경제는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만 잠깐 반짝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를 계속 추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GDP 중에 건설 투자가 OE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가 죽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지금 0.

8% 성장하는이 많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볼 땐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건설 경기 옛날쯤 띄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면 또 빚내 집싸게 되고 또 그 가게부채 더 높아지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니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2022년 중국 사례를 좀 봐라.

중국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그 바람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보면요.

그나마 이제 선진국 중에는 없는데 GDP 대비로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그걸 바람을 빼면서 다 어디로 갔느냐? 설비 투자 다린 투자를 돌린 거예요.

왜? 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니이 아파트 지어 가지고 콘크리트 자꾸 쌓아 올리면 그게 미국하고 경쟁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꾸 아파트 자꾸 져 가지고 쓰면서 쌓아 올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국제령이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번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분들도 공장하던 것을 팔고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강남 아파트를 왜 공장 팔아서 사냐 그랬더니 공장 운영에서 벌어드린 수익보다 강남 아파트 사는 더 뛴다는 거예요.

내가 볼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원리 경제 원리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은 정부 정책이 정말 어떠냐 과연이 신 정부가 과연 집값을 정말 하향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느냐를 앞으로 보셔야 돼요.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동산 계속 경기 띄우다가 가게부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폭망한 나라가 지금 한두래요.

일본이 1990년 그래서 망했고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기를 불러올린 미국 사례도 그거잖아요.

그때 그 이름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신용도 없는 젊은 애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한테 빚내서 집사러 가는 정책 똑같은 정책을 때 쓰다가 그때 GDP 대비로 가게부채 비율이 99%까지 올랐다가 확 터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 무너지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무너질 거라는 지금 믿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볼 때 어 한국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만 유독 아파트는 안 망가죠.

라고 생각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일종의 심리인데 언젠가 한방 후갈 수 있다는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우리는 결국 한번 크게 망해야 된다.

그런 사조섞긴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힘들지만 그런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라고 하는 건요.

단기 처방이 있고 장기 처방이 있어요.

단기 처방은 경기가 변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반짝을 살리는 거 올해 지금 1%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 저는 말씀드렸고 지금 정부나 아니면 이제 뭐 한국군의 KDI도 이제 다 1%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다 보고 있는 거고 신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게 아 그래 그럼 부동산 경기 또 뛰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크게 보면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살실 수 있는 것이 GDP의 수요 측면을 보면 돼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수요 소비가 죽었죠.

순수출 하면 수출이 미국 관세 폭탄 막 때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으니까 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정보 지출 늘리는 거 그래서 추경하겠다는 거고요.

그 지난 뭐 트남조 8,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했고 또 2차도 30조원 넘게 이제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건설 투자를 또 띄워야 되겠다.

그 왜냐면 그 투자 속에 보면 크게 보면 한 30%가 우리나라는이 투자 수요예요.

그러니까 전체 GDP 중에 한 50%는 소비 수요고요.

30%가 투자 수요인데 그 투자 수요를 그 속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 투자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 GDP 중에 14%가 넘는다.

나머지 실제 미래 먹걸이 투자는 15% 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계속 뭐 주식 저평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제 취임하고 이제 신정에 출범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식가 띄우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단순하게 상법 이거 개정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아니, 돈이 다 부동산에가 있는데 어떻게 주식 시장으로 돈이 가요? 생각을 해보고 다 그 빚내서 그 집이 다 돈이 다 그로 묶여 있는데 그 원리은 갖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식을 사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를 5월 29일 날 한번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2.

5%가 됐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고 경기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또 더 크게 금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올해 안에 경기 상황을 봐서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고 그전에는 0.

25% 아주 작게 내렸는데 좀 크게 0.

5%도 5%도 확 내릴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과 어 영국 중앙은행이 얼마 전에 프로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연구 발표입니다.

뭐냐면 금리를 내리면 보통 돈이 풀려서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경제학에서 그동안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한국의 경우 금리를 내리면 소비도 죽는다.

그럼 무엇이 늘어나느냐? 저축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인구가 이제 절벽이다.

그래서 고령화가 돼 있다.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었고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노인 부양, 본인들 스스로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를 더 줄이고 그럴 때 저축을 늘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도 그거 봤는데요.

기사만 봤어요.

내용은 제가 들여다 보지 않았는데 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감면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금리를 낮추면 소비에는 플러스 영향도 있고 마이너스 영향도 있는 거예요.

소비는 누가 해요? 가게가 하죠.

가게는 저축의 주체이기도 하고 반대로 대출의 주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금리가 떨어지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돈을 저축한 사람들은 나의 그러면 그 어디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주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이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그만큼 이자를내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소비할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비는 금리 함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 금리를 낮춰 가지고 소비를 띄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워낙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저축한 사람보다 뭐 돈 빌린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 살려주면 또 돈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다 뭐 하냐면 또 돈 빌려 가지고 집 사는데는데 간다니까요.

그래서 다 이게 뭐 하냐면 실제 투자는 투자가 바로 금리의 함수예요.

우리가이 소비는 포득의 함수고요.

자산의 함수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함수가 아니다.

왜냐면 양쪽 측면이 다 있으니까.

네.

다만 저축 투자는 투자는 금리 함수다.

그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투자는 늘어나는데 그속에 제일 우리나라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건설 투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사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설하는 경기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좋은게 아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너무 건설 투자가 많아서 지금 큰 문제다.

미래먹거리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미래먹거리 투자로 자꾸 유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금리를 낮추는 건 전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 기출도 더 늘리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국은행하고 적어도 신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야 돼요.

정책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하향 안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빚내서 집사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까 뭐 크게 보면 뭐 세제 개편도 해야 되고이 법을 바꿔야 되니까 뭐 좀 오래 걸리는데 더 쉽게 할 수 있는게 있어요.

피모님 빚내서 집사를하는 정책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특내복음 자리로 신생활 특례 대출 아니면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최근에 와가지고 모기지 무슨 뭐라고 했죠? 무슨 뭐 어 지분형 모기지 제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정책을 계속 쓰면서 계속이 수요를 뛰어 올리는 정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창용 총재님이 아 내가 이거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낮추면 또 부동산으로 가 부동산으로 돈이 간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계속 그런 부동산 수요를 띄우는 인내에서 집사한 적제를 쓴 거예요.

그거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음제가윤 정타는게 그전 정부도 계속 그랬으니까 제가 사실 양쪽 다 그래요.

저는 저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 책임이 있다.

그래도 저도 신정부는 그러한 정말 정책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생각을 해요.

그 일부에서 아 젊은 사람한테 뭐 막 신생화 특례 주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그만큼 현금 지원을 하면 되죠.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그만큼 싸게 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빚을 내서 하면 그 사람은 또 그다음부터 계속 또 그 빚 갚느라고 허덕거려 가지고 또 애낳고 또 그래서 힘들어서 또 소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직값 안정화 중에 아주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NH에서 토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 최고 입찰가 제도를 좀 바꾸면 민간에서 그 토지를 분양받아서 아주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해야만이 땅값도 뽑고 이익도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고 입찰가가 아니라 어느 선을 좀 방법을 바꿔서 하면 당연히 분양가 내려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가 내려가면 뭐예요? 대출을 그만큼 덜 받아도 되니까 빚을 덜지게 된다.

그럼 뭐예요? 돈의 여유가 있으면 소비가 좀 늘어난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어떤 어떤 면에 이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제 최고 입찰를 하지 않으면 더 이제 시장값보에서 낮은 가격에 입찰를 이제 거기 들어온 어떤 업제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럼 또 물량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해가 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LH가 직접 지으면 되지.

아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요.

아니 왜 걱정이야? 그거를 그냥 땅은 있잖아요.

그 하청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건설업자들한테.

그럼 여기는 몇 동안 거기서 저라.

여기 뭐 서로 경쟁을 붙이는 거.

아,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서 하청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부실 덩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갑을 또 잘해야 되죠.

민영 주택은 그러면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부실 문제가.

민형도 부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뭐 순살 아파트부터 제가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그건 책임을 엄격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 직접 짓는 것도 일부 있고.

음설들한다 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집을 쳐라.

실제 보면 생각해 보세요.

민간 업자가 그 땅을 갖다가 분양 받았어요.

자기들 다 짓나요? 아니죠.

그것도 또 나눠서 주잖아요.

누구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하면 되죠.

왜 못해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임기 동안 어떤 정책이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관망해 보자.

지금 바로 움직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연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지금 2만 좀 넘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 이현우 교수님 방에 가셔서 한번 좀 영상 보시고 구독 설정 좀 해 주시고 와이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제 오늘 출연님 안 받겠습니다.

원래 안 주셨던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여러 채널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엄영화 대표님 같은 분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집가 막 오른다면서 막 분위기 잡고 막 공포 분위기 잡아 가지고 사람들 막 그래가 젊은 사람들 막 빚 집 싸도록 하면 그 정말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인가요? 그리고 심지어 안 오르는 것도 막 오른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막 바람 잡는 경우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르는 지역 오른다, 내리는 지역 내린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고 또 이게 정부 정책이 바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좀 지켜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 요즘 가라타기, 내진마련 또 경매 관심 다시 많이들 쏠리고 있죠.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지방 무료 관념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28일 토요일엔 강원도 원주에서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강원지역의 구독자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연의 참여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로 시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초대겠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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