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필수 Q&A: 해외에 있는 자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벽 정리!

해외에 사는 자녀가 있으면 기초수급 신청 어떻게 될까?

핵심 요약: 해외에 사는 자녀가 있어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부양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1. 해외에 사는 자녀, '외국인'처럼 취급될 수도 있어!

• 재외국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 이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기초수급 신청 시 '보장 가구'에 포함되지 않아. 마치 외국인처럼 취급되는 거지.
• 해외 이주자: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 결론: 해외에 사는 자녀는 기초수급 신청 시 부양 의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2.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일까?

• 해외 이주자: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게 확실하면 부양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 군 복무 중인 사람: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야.
• 1년 이상 해외 체류: 해외에 1년 이상 계속 살고 있어서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양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 중요: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살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부양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예: 출입국 사실 증명으로 1년 이상 해외 체류 확인)

3. 부모님이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

• 자녀가 해외에 있는지,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는지 부모님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
• 이럴 때는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하면 돼. 담당 기관에서 심의를 통해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양받기 어려운 상황인지 판단해 줄 거야.

4. 해외 자녀의 소득은 어떻게 될까?

• 해외에 사는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수급 신청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 한국 정부가 해외 자녀의 소득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거든.

5. 결론적으로!

• 해외에 사는 자녀가 있다면, 기초수급 신청 시 부양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봐!
• 가족관계 등록을 삭제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수급 신청 시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