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감액배당 전략 가업승계 절세 전략

세금 없이 179억 배당 받은 오너들의 비밀 전략: 감액 배당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감액 배당'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상장사 70곳 이상, 비상장 기업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지. 왜냐고? 일반 배당은 세금이 15.4%부터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50%까지도 내야 하는데, 감액 배당은 세금이 0원이기 때문이야.

감액 배당이 왜 난리일까?

• 세금 0원: 이게 가장 큰 이유지. 배당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 주가 상승: 메리츠 같은 회사는 감액 배당 후 주가가 76%나 올랐대.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니 주주들은 환호할 수밖에.
• 대주주 혜택: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감액 배당을 통해 큰 혜택을 보고 있어.

감액 배당, 어떻게 하는 걸까?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가진 자본 준비금을 줄여서 이익 잉여금으로 옮긴 다음, 이 이익 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거야.

• 자본 준비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합병 차익 등 자본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야.
• 이익 잉여금: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쌓인 돈이지.

핵심은 이거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 준비금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배당이 가능해. 2012년부터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배당이 가능해졌고, 2014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 조항까지 신설되었지.

최근 상황은?

• 정부의 움직임: 기획재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2023년에 법인 주주에 대한 감액 배당에 대해선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어. 하지만 개인 주주는 여전히 세금 없이 감액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 법 개정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정부가 개인 주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감액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해. 과거에도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영업권 등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있었지만, 인기를 얻으면 곧바로 법이 개정되어 혜택이 줄어들었거든.

감액 배당 시 주의할 점:

• 법적 요건 충족: 자본금 1.5배 초과분 등 법적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해. 안 지키면 무효가 될 수 있어.
• 세무 리스크: 국세청은 특수 관계인 간의 편법 증여나 부당 이익에 대해 매우 민감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
• 재무 비율 및 대출: 감액 배당으로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면 금융기관 대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해.
• 타이밍: 법 개정 전에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

결론적으로,

감액 배당은 회사가 가진 잉여금을 주주에게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서둘러야 하고, 법적 요건과 세무 리스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

만약 우리 회사도 감액 배당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