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던져도 '뺑소니' 되는 충격 이유? 대법원 판례로 완벽 해설!

명함 줬다고 도주 아니라고? 놉! 🙅‍♀️

"아니, 내가 사고 내고 명함 줬는데,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이게 왜 도주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말이야,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놨어.

대법원 2001도 5369 판결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도와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버렸다면, 설령 명함이나 신분증 같은 걸 줘서 "나 누구야~" 하고 알려줬더라도 그건 도주로 본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 명함이나 신분증을 주는 건 그냥 "나 누구야" 하고 알려주는 것뿐이야.
• 진짜 중요한 건, 다친 사람을 먼저 돕고 나서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거지.
• 다친 사람을 돕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명함을 줬어도 법은 그걸 '도주'로 본다는 거야.

명함 주는 게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대신해 주진 않는다는 거지! 알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