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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부동산 정책 나온다...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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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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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윤곽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포함되 있냐면요.

안녕하세요.

재택 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관 단위 상승으로 무려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온기가 아직은 서울권에만 머물고 있어요.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그쪽으로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둔다면은 그 온기가 퍼져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정책들이 나올 예정인지 어이 정책들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아침마다 커피를 좀 내려마시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게이샤입니다.

이 게이샤 커피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의 좀 커피인데요.

비싸서 우리가 좀 먹기가 그렇죠.

어,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게이샤를 사 먹을 때면은 한 9,000원, 만 원이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이제 저가 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이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원두 회사에서도이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먹기 아까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이 최고급 게이샤 원두 커피를 어 2플러스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투플러스원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 어이 한 잔의 가격이 한 1,200원 1,300원이거든요.

이게 원래 한 매장에서 사 먹으면 9,000원 만 원인데 거의 뭐 한분의 가격 10분의 가격으로 이제 게이샤를 좀 즐길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저가 커피가 한 2,000원이잖아요.

저가 커피보다 싼데 어 품질은 월등이 높은 그런 원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투플러스원 행사할 때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건강하고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봤자 이제 1,200원 1,300원인데 우리가 매장에서 뭐 9,000원 만 원 주고 사 먹을 순 없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 둘테니까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 2플러스 1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이번에 새로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다음 달 7월 초에 나오거든요.

이번에 포함되는 정책은 첫 번째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연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좀 시행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면은 본인의 연봉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든요.

마포, 성동, 동작, 광진, 영등포, 양천.

양천은 이제 목동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들의 집값이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목동은 부르는게 값이거든요.

계좌 번호를 안 줍니다.

매도인들이 계좌번호를 안 줄 정도로 집값이 폭동하고 있고요.

마포도 지금 신고가 30억을 찍었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30억 정도 되려면은 강남권 정도 돼야 30억이 됐는데 마포도 이제 30억을 찍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곳들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

이런 걸 이제 정책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을 또 추가하는 방안이 또 있는데요.

서울 전 지역을 묻고 과천과 분당도 포함한다.

어 제 생각에는 이걸로 바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저 지역 있죠?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지역들 마포나 성동이나 동작 이런 지역들만 묻게 되면은 어디가 올라요? 이제 그 옆에 있는 강서, 마포 위에 있는 또 중구 막 이런 데들이 이제 어 풍선 효과처럼 번질 겁니다.

실은 지금 이런 지역들도 풍선 효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강남을 묶다 보니까이 지역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이 지역을 묶으면이 외의 지역들이 또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어 규제 추가 방안인 서울 전 지역을 하는게 맞다라고 보고요.

안 할 거면은 다 안 해야 되고 할 거면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풍선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저 규제가 토재로 할 것인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토제로 하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냥 실 거주에 대한 제한 사항만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면은 완전 달라집니다.

만약에 토재 말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기게 되면은 취등록세가 이주택자는 8% 말이 안 되죠.

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2억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의 취등록세가 나오게 되고요.

3주택자다.

그럼 12% 어 만약에 3주택자였으면 3억 6천만 원의 취동록세가 나오는 거죠.

집값이 12% 올라야 본전인 겁니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도이 주택자부터는 어 20에서 30% 중과됩니다.

팔대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어 8대 내가 좀 이득을 받던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되고 양도 소득세도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집을 안 팔겠죠.

그리고 살대 취등록세도 이렇게 많이 부과하면은 사지도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그런 시장이 되고요.

어, 주택 시장이 좀 거래가 멈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로 떠들리는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못 걷어들이게 되면은 세수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어, 선정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약간은 조금 어, 거부감이 있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효과는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제로 묶일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지 어 그걸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아마 토재로 묶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기는 걷둬야 되니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되는데요.

어 자기 돈이 있으면 살아.

그런데 15억이 넘어가는 집은 대출해 주지 않겠다.

거의 서울에 대부분의 집들이 대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도 거래가 끊기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10억에서 15억 미만까지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이 제도가 2023년 1월에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폐지되기 전에 어땠느냐? 15억까지는 거래가 잘 됐습니다.

뭐 14억 9,999만 원에 내놓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어 아마 똑같은 현상이 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어 15억 밑에 집들은 15억까지 가격을 붙일 것이고 넘지 않도록 붙일 것이고 15억이 넘어가는 집들은 거래가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추가로 또 있는데요.

40년 담보 대출, 50년 담보 대출이 금지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0년 담보 대출로만 빌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DSR을 적용하잖아요.

나의 소득 대비 매달 나가는 비용이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데 기간을 길게 늘려잡으면은 매달 상환하는 비용이 작잖아요.

그래서 많이 빌릴 수 있는 거고 기간을 짧게 잡게 되면은 매달 상환하는 돈이 많아지니까 많이 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대출 한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이 40년 50년 주담대를 금지하게 되고요.

대출 규제 추가로 두 번째는 전세 대출도 DSR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한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 이 전세 대출을 DSR에 넣어야 된다.

이거는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2년 전부터 넣어야 된다 했었는데 이걸 안 넣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전세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은 그 전세금을 못 맞춰 줘야 되는데 대출이 잘 나오니까 어떻게든 맞춰 주는 거죠.

왜? 월세보다는 싸니까 내가 전세금을 올려주고 전세 이자를 내더라도 그게 월세보다는 싸니까 계속 사람들이 전세금을 올려 줬던 겁니다.

전세금을 올려 주면은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실은 예전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DSR 적용되면서 한도가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 우리는이 부동산 규제가 먹힐지 안 먹힐지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했던 대로 현재 이제 서울 중심만 뜨겁지 서울 외곽과 수도권은 거래가 전멸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 외곽에 한번 임장을 직접가 보시면은 어 집값을 이제 호가해 더 깎아 주겠다 이런 집들도 많습니다.

뉴스에서 굉장히 이제 마포, 뭐 성동, 강남 이런 집값들만 나와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 지역은 지금 뭐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중심을 살 거 아니면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어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나서 규제가 잘 먹히는지 그걸 한번 보고요.

그 뒤에 내가 내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어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실제 발표되면은 또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가 간결하고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차 원두 최고급 게이샤 원두가 2플러스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만 원짜리 커피를 단돈 1,200원에 마실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서 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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