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즉시 대응법! 임동규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

의료 광고 위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 광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1. 보건소에서 확인서 받으러 왔을 때

• 절대 바로 사인하지 마! 보건소에서 "원래 다 하는 거예요", "일단 사인하세요"라고 해도 절대 사인하면 안 돼. 네가 사인한 게 나중에 네 잘못이라고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
• 내용만 촬영해! 확인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아직 검토를 못 했으니 검토해서 의견서 제출하겠다"고 말해.
• 빨리 의견서 제출해! 보건소에서 형사 고발하기 전에 빨리 의견서를 내서 "이건 사소한 실수였고, 바로 고쳤다"고 주장하는 게 좋아. 운이 좋으면 시정 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어.

2. 형사 고발까지 당했을 때

• 행정 절차 잠시 멈춰달라고 해! 형사 절차에 집중해야 하니까, 행정청에 "형사 절차 결과를 보고 처분해 달라"고 의견서를 내.
•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해! 네가 광고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게 가장 좋아. 무혐의 받으면 행정 처분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 의견서 낼 때 전문가 도움받아! 병원 운영 방식이나 광고 대행사 업무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니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아.

3. 형사 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도 있어! 억울하다면 헌법 소원을 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도 가능해! 영업 정지가 너무 힘들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 다만 매출이 높으면 과징금도 꽤 많이 나올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야. 의료 광고 위반은 형사, 행정, 민사 소송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니까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