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 이대로만 쓰세요! 후회 없는 합의서 작성 꿀팁 공개
음주운전 사고, 합의서 이렇게 쓰면 끝! (feat. 최충만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내면 피해자랑 합의해야 하잖아? 근데 합의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지? 걱정 마! 최충만 변호사님이 쉽게 알려줄게.
합의, 크게 두 가지야!
- 형사 합의: 이건 사고 낸 사람이 직접 피해자랑 합의하는 거야. 벌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해.
- 민사 합의: 이건 보통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줘. 피해 본 거 배상받는 거지.
오늘 얘기할 건 형사 합의야!
합의서, 뭘 써야 할까?
합의서 쓸 때 궁금한 거 많지?
- 피해자 이름, 주소 같은 개인정보 꼭 써야 하나?
- 내 집 주소까지 알려줘야 하나?
- 채권양도 통지서도 같이 써야 하나?
- 인감증명서 받아야 하나, 아니면 신분증 복사본만 있으면 되나?
- 그냥 합의서만 경찰에 내면 되나?
이런 질문들 때문에 머리 아프지? 변호사님들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서 더 헷갈릴 수 있어. "어떤 변호사는 꼭 채권양도 받아야 한다는데 왜 당신은 필요 없다고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온대.
걱정 마! 이게 끝판왕 합의서야!
변호사님은 딱 이 합의서 한 장이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해!
"엥? 이게 다야?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검찰에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이야. 법원 합의서랑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이 합의서의 장점은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는 거야. 예전에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피해자들이 부담스러워했거든. 사실 피해자 연락처만 알아도 합의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주민번호나 주소까지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이 양식 그대로 참고해서 쓰면 돼! (물론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써야지!)
합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합의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대.
법률사무소 충만, 무료 양식도 준대!
혹시 음주운전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충만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등업 신청하면 무료로 양식을 받을 수 있어!
- 경찰 조사 진술 양식
- 반성문, 탄원서
- 합의서
- 형사조정 신청서
- 공판 의견서
- 형사 공탁 신청서
- 재판 최후 진술서
-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
- 재심 청구서
이런 것들을 매달 한 건씩 순차적으로 무료로 제공한대. 필요한 서류명을 카페 게시판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보내줄 거야.
카페 주소는 영상 아래에 있으니 꼭 확인해봐!
그리고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도 있으니,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고 싶으면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대.
오늘은 여기까지! 도로교통법 형사 전문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