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尹에게 "이재명 공소취소 할 건가?" 직격 질문, 그 결과는?

특검, 공소 취소 권한, 그리고 진실 규명에 대한 이야기

기자: 서영지 기자님, 질문 있어요!

• 조작 기소 특검한테 공소 취소할 권한 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 대통령님께서 자기 사건은 공소 취소 안 하겠다, 나중에 재판 받겠다 이렇게 딱 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관계자: 음...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죠. 논란도 있고요.

근데 말이죠, 모든 일은 원래대로, 법이랑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말꼬리 잡고 정치 싸움하는 거, 저나 정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아는 사실들은 있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피해 본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제일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론 기자분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도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봐요. 제 밑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이걸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빨리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과정에서 "기존 사건은 공소 취소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건 결과에 따라 법이랑 상식대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이게 괜히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회에 분명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 권한 중에,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을 넘겨받거나 처리하는 조항은 빼주세요. 오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 달라고요. 그래야 괜히 공소 취소 논란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기자: 네. 현재 정치 외교 분야 관련한 질문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