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라이브 7월14일 | K-민주주의의 충격적 진실과 의대생 특혜 논란!

2024년 7월 14일 주요 뉴스 정리

1.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주의론과 그에 대한 비판

• 이재명 대통령 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청정치학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자유, 평등, 연대를 보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판: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더 많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남미나 남유럽처럼 복지 요구 폭발, 공짜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제한된 민주주의와 권력의 자제가 필요하며, 모든 국가의 붕괴는 특정 의지의 과잉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라는 표현은 성장주의자들을 반민주 세력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 인사권과 청문회 관련

• 민주당의 인사권 방어: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나아가 없이 내각에 입성시키겠다며 인사권에 대한 철벽 방어를 주장하고 있다.
• '무오류' 사고의 위험성: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무오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은 교황이 아니며, 무오류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 당대표의 역할: 국회의원 200명을 장악한 당대표가 외부에서 싸우겠다는 발언은 자제해야 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입법과 행정에 대한 자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 방통위원장 임기 문제

• 잘못된 관행: 전임 방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간 것을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하며,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을 비판했다.
• 대통령 임기 내 임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중 정치 권력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 임기 안에서의 임기일 수밖에 없으며, 방통위원장 역시 대통령 임기 안에 임기이므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4.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

• 환상과 같은 주장: 전시 작전권 전환은 국민 정서상 문제일 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군인들 입장에서도 바뀔 게 없다는 의견이다.
• 정치적 선언: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전력 배치, 연합사 작전 범위 등 기본적인 개념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 한미 동맹의 한계: 현재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으며, 미국은 호주와 일본에 중국과의 전쟁 시 입장을 물었지만 한국에는 묻지 않았다. 이는 한국 문제가 복잡하여 건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 주한미군의 역할: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안정이며, 이를 아시아 전체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온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토지 임차료 등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

5. 방위비 분담금 및 방산 수출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럽 방산 시장: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방위비를 5%까지 올리라는 요구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방산비를 크게 올린다면, 한국 방산 산업에 엄청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 원전 사업: 미국이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 시대로 간다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를 통해 상당한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미 특사 사퇴

• 본인 사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미 특사로 내정되었다가 본인이 사퇴했다. 민주당의 반대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안: 류진 풍산 회장이나 김정은 목사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7. 징집제도와 모병제 전환

• 징집제도의 한계: 저출산으로 인해 징집률이 97%까지 올라갔지만, 60만 대군 체제 유지는 불가능하다. 과잉 모집으로 인해 '관심 병사' 소대까지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 모병제 전환 필요성: 징집제도를 지원병제 또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며, 군인 월급을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군대 갔다 온 사람 우대: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 봉사직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우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 미래 군대: 미래 군대는 전자화, 자율 주행, 원격 조종 등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

8. 지역 균형 발전 및 여성 징집

• 지역 균형 예산: 지역 균형 예산은 퍼주기식이 아닌, 지역 사업 평가를 통해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성 징집: 여성도 일정 비율 쿼터를 정해 징집하거나, 18세가 되면 모든 국민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9.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칼럼

• 보수의 품격: 데일리안에 실린 칼럼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보수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정부의 과제: 칼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8대 과제로 대선 참여, 후보 교체 시도, 김문수 단일화 입장 번복, 관저 앞 시위 방해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보수에 대한 엄격한 시각

• 보수의 문제점: 발언자는 보수에 대해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좌파에 대한 관대함: 현재는 보수에 대해 엄격하고 좌파에는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