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나가세요”…‘휠체어’ 안 된다며 쫓아낸 집주인 [9시 뉴스] / KBS 2023.09.25.

장애인이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

어떤 장애인이 집주인한테 "장애 있다고 미리 말 안 했잖아!" 하면서 나가라고 통보받았대. 이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건데도 말이야. 결국 그 장애인은 너무 힘들어서 집을 비워주기로 했어.

최용호 씨 이야기:

• 최용호 씨는 근육이 약해지는 병 때문에 거의 누워서 지내.
•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려고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집주인이 "장애 있는 거 미리 말 안 했으니 나가!"라고 한 거야.
• 집주인은 최용호 씨가 쓰는 특수 휠체어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흠집이 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못 탄다고 문제 삼았어.
• 근데 사실 휠체어에 기자랑 활동지원사까지 같이 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했거든.
• 그래도 집주인은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용이 아닌데 장애인이 타서 다른 사람들이 못 탄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면서 계속 압박했어.
• 결국 최용호 씨는 "몸이 불편한 게 죄인가"라며 너무 힘들어서 집을 비워주기로 했어.

이게 왜 문제일까?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법에서는 이유 없이 장애 때문에 집을 안 빌려주거나 나가라고 하는 걸 차별이라고 딱 정해놨어.
• 현실은 달라: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 계약 위반: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건 계약 자체를 어기는 거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대.
• 변하지 않는 현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 권고했지만, 2010년이나 2016년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더 슬픈 현실이야.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