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고! 이재명 '독재자' 발언, 美 레이더 포착?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살리기?
8월 4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 왜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될 수 있는 공소 취소 요건을 더 쉽게 만들었거든. 검찰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 봐.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밝혀낸 거잖아. 돌려차기 사건은 강간하려던 걸 밝혀냈고, 장윤기 사건도 그냥 살인이 아니라 강간 특수 살인으로 만든 것도 다 검찰 덕분이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은 이걸 밀어붙였어. 8월 4일에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대표는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다음 날인 8월 5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슈를 둘러싸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국민들 대부분은 이런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서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자기 뜻이라고 말하면 나중에 국민들한테 욕먹을까 봐 "안 읽어봤다"면서 발을 빼려는 거야.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말이지.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모습 보면 진짜 화날 거야.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지지층이 무너질까 봐, 그렇다고 폐지가 자기 뜻이라고 말하면 국민 여론이 안 좋을까 봐 이러는 거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야. 정성호 의원이 "이제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된 거냐"고 반말로 되묻는 식이야. 이건 마치 자기가 설명을 해서 일단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나중에 "나는 잘 몰랐다"고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6명은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 이걸 제대로 알면 10명 중에 9명은 반대할 걸?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 한 여론 조사에서는 72%가 찬성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 20명한테만 물어본 결과래. 일반 국민 여론 조사를 하면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급한 마음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거지.
조갑제 씨 같은 사람도 만약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과시키면 "공동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연임을 위해 어떻게든 지지층을 모아야 하는데, 점점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는 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지 불안해하고 있어.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같은 사람들도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 말이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호중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다투기도 했어. 검찰과 경찰이 합수부를 꾸릴 때 검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주장인데, 정성호 의원은 안 된다고 했거든. 아직 자기들끼리도 정리가 안 된 거야.
레버리지 ETF 문제도 그렇고, 부영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장, 이찬희 등등 다들 "내가 안 했다"고 발뺌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거지.
정동영 의원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자고 했다가 조현 의원이 반대하는 것도 미국 대사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거야. 미국이 "그런 거 하지 마라. 큰일 난다"고 경고했을 거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이재명 대표가 오락가락할수록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의원들끼리 싸우고 사퇴하는 일도 늘어날 거고,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면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야.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이유도,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해. 경찰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과거부터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했거든. 검찰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인 거지. 그래서 개딸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화를 내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서명은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거야.
김민사회 같은 사람도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개혁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검찰과 경찰의 생태계야. 검찰은 은퇴 후에도 로펌이나 교수 등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편인데, 경찰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경찰은 정권에 충성해서 권한을 강화하고 지위를 높이려고 정부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어. 이게 권위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주니까 경찰이 신나서 스타벅스를 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사건을 만들어서 주목받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야.
안보 문제, 심각한 상황
이제 안보 문제로 넘어가 보자. 군대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수십만, 수백만 건의 정보를 통합해서 답변을 생성해 준다고 해. 그런데 이 AI한테 "주적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한대. "정치적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육군 AI가 답했다는 거야.
안규백 의원이 경계를 AI한테 맡기겠다고 했는데, 주적을 북한이라고 대답 못 하는 AI로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동영 의원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자고 한 것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쇼하는 것일 뿐이야. 실제로는 안보를 해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지원을 주고받고, 이란도 마찬가지야. 유럽과 미국에서도 북한을 공식 국가로 인정해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 말이야.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숙청도 하고 있고, 김정은 체제도 위험한 상황이라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 미국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북한의 KN23, KN24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하는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이 미사일 기술은 북한 자체 기술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러시아와 이란에 군사 지원을 하면서 김정은의 입지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이 변수가 될 거라고 봐. 김정은의 역할이 커질수록 제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지.
러시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고,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탄약, 병사, 노동력까지 지원해주니 반길 수밖에 없겠지.
이게 우리나라 안보와도 연결돼.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차량 도로가 개통됐는데,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러시아에서 무기들이 바로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미쉘 스틸 대사가 부임한 것도 의미심장해. 스틸 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통하는 사이니까.
최근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몇 년 전에 김정은 참수 작전이 있었다는 거야. 도청 작전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 때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했다가 나온 사건이었어. 미국 법무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기자를 소환하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극비 군사 작전을 어떻게 기자가 알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는 거야.
김정은 참수 작전은 실제로 존재해. 신원식 장관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 한미 연합으로 김정은 참수 작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국제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건 "너희가 더 하면 우리도 너희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였던 거야.
한미 연합으로 김정은 참수 작전 매뉴얼이 있고, 만약 실시되면 체포조가 김정은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하거나 제거하는 작전이야.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 중에 미군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 통신을 감청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알려져 있어. 마두로를 잡을 때도 통신 감청, 생활 패턴 파악, 내부 요원 투입 등 철저하게 준비했잖아. 김정은 제거 작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지.
우크라이나에 계속 미사일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김정은도 포함된 거지.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룰 때 북한에도 경고 신호를 보낼 거라고 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쿠바, 베네수엘라를 정리하고, 이란을 끝장내고, 브라질 대선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한 뒤,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마두로를 제거할 때의 작전이 김정은 제거 작전의 예고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뉴욕 타임스 기자를 소환하려는 것도, 앞으로 예민한 군사 작전을 할 때 정보가 누설되면 김정은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알아내야 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 제도를 훔친 국가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꼽았어. 이 국가들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특히 중국과 이란은 미국의 중요 정보를 훔칠 능력이 있고 실제로 했다고 보고 있어. 북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리나라 선관위 정보를 해킹한 것도 북한이었잖아.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의원이 전자권 전환을 연내 완성하겠다고 계속 말하는 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때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자권을 전환하지 않으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지.
정동영 의원이 북한을 계속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종북 주사파들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거고, 김정은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심상치 않아. 단순히 쌀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한테 무기 지원까지 해줄 것으로 보여.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되고 서로 무기를 교환하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무기를 지원하면 미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질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