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 낮은 후보들은 왜 출마하는 걸까?
사물궁이 잡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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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고, 대선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선거에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데, 총 유효 투표수가 10% 미만이면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일절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즉, 후보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봤던 걸까요?
* 기탁금 제도 :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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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익명의 제19대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의 선거 by wikipedia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대선후보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보전과 절차는
: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0068900001
- 군소정당의 대선 후보 출마 관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0022
: https://news.joins.com/article/21453535
: https://news.joins.com/article/21374566
: https://news.joins.com/article/21485289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4291702001#csidx3b20a9fbb16c5029564bb47fb811f0b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602000042
: https://www.nocutnews.co.kr/news/4774241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4/18/2017041800000.html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6006002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6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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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tch the Itch - Quincas Mor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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