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파산관재인이 알려주는 '개인파산 이것만 아니면 100% 면책입니다'

게시일: 2024년 01월 17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파산 관재인, 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중학생 눈높이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 관재인 홍필 변호사님을 모시고 파산 관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파산 관재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파산 관재인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재산 조사 및 정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서(환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지(배당) 결정해요.
- 핵심: 재산을 꼼꼼히 조사해서 혹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요.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재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거나, 갑자기 돈을 친척에게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경우 등을 조사하죠.
- 참고: 사실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이 아주 많은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답니다.
면책 불가 사유 조사: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면책 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파산 관재인은 이런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요.
- 면책 불가 사유란?
  - 사기 파산: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속이려는 행위
  - 거짓말: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 기타: 도박, 사치 등으로 빚을 많이 지거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많은 채무자들이 파산 관재인과의 면담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파산 관재인이 자신의 재산을 뺏어가거나, 빚을 탕감받지 못하게 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 파산 관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 면책 불가 사유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단순히 빚을 탕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산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할 때,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빚을 지게 된 경위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료 준비는 필수! 만약 재산을 처분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증명 서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파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해요. 잘못된 상담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네, 안타깝게도 파산 관재인마다 재산 환수나 면책 결정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관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 만약 파산 관재인이 너무 무리하게 재산을 환수하려고 하거나, 부당하게 면책을 불허하려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꾸준히 소명하고 탄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하고,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산 절차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