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방송 3법, 이게 대체 뭔데?
며칠 전, 한 장의 사진이 엄청난 화제가 됐어.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꽃 같은 자세로 밤새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모습이었지. 방통위 사무처장이 교대를 제안했지만,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소관 기관장 임무"라며 거절했대. 중동 전쟁터를 누빈 한국 최초 여성 종군 기자답게, 저널리즘에 대한 신념으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이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는데도 이재명 정부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위원장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방송 3법'에 맞서서 말이야. 국민의힘이 너무 무력해서 제대로 된 싸움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방송 3법, 왜 중요할까?
'방송 3법'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 뉴스 보는 것도 바쁜데 이런 복잡한 법 이야기는 관심 갖기 어렵잖아. 하지만 이 법은 우리가 뉴스를 보고 방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야. 왜냐하면 이 법은 우리나라 방송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이야.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야. 그래서 방송 3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줄게.
방송 3법,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 걸까?
흔히 '방송 3법'이라고 불리는 건 이 세 가지 법의 개정안을 말해.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법들은 KBS, MBC, EBS 같은 공영 방송의 이사들을 바꾸고, 이사를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주체를 바꾸겠다는 내용이야.
KBS를 예로 들어볼게.
원래 KBS는 11명의 이사가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했어. 그런데 새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 숫자가 1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주체가 방통위 외에 여러 단체로 나눠져.
- 국회: 6명 (국회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 임직원: 3명 (KBS 임직원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라고 해)
- 변호사 단체: 2명 (민변 같은 좌성향 단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 시청자 위원회,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각각 2명씩 (이들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구성될 거라는 지적이 있어)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야. 특히 국회 몫 6명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민주당이 4명을 가져가고 임직원 3명도 언론노조 소속이 많다는 점, 변호사 단체에 민변이 포함될 가능성, 시청자 위원회나 학회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구성될 거라는 지적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지.
이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새로 뽑힌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들은 곧바로 KBS 사장부터 바꾸려고 할 거야. 현재 KBS 사장 임기는 2027년 말까지지만, 법이 바뀌면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마찬가지야.
원래 방통위가 임명하던 이사들을 없애고, 여러 단체가 이사를 임명하도록 해서 민주당과 좌성향 단체가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어. 이렇게 되면 공영 방송이 국민과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노골적인 정파성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장 선임 방식도 바뀐다?
방송 3법은 방송국 사장 선임 방식도 바꾸게 돼. KBS, MBC, EBS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 공영 방송: '사장 후보 국민 추천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100명 이상의 위원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표해서 사장을 뽑는 방식이 돼.
- 연합뉴스, YTN: 사장을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뽑게 돼.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민영 방송인데도 말이야. 대부분의 방송사 교섭 대표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인데, 이 노조의 극단적인 좌편향성은 악명 높잖아. 이제 민영 방송 사장을 주주나 이사들이 뽑는 게 아니라, 노조의 요구로 뽑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지.
편성 위원회와 보도 책임자도 문제야.
방송법에는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도 포함돼. 지상파 TV부터 종편, 보도 전문 방송까지 사실상 모든 방송국이 대상인데, 이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내용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쳐. 그런데 이 위원회를 노사 5대 5 동수로 구성하게 돼. 즉, 방송사 노조, 언론노조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고, 방송국 경영 방침에도 입김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편성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돼.
공영 방송과 보도 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바뀌게 되는데, 보도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게 돼. 이것도 사실상 언론노조가 인사를 주도하게 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어.
그래서 결론은?
간단히 말해, 방송 3법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방송 지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사장과 주요 인사들을 바꾸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과 좌파 진영 사람들이 방송을 영원히 장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나 국민의 선택과 상관없이, TV 방송은 계속해서 친민주당, 범좌파 성향의 논조를 유지하게 될 거야.
물론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건 문제였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어. 하지만 이번 방송 3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방송을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면서, 오히려 노조와 시민 단체의 영향력 아래 영원히 예속시켜 버린 꼴이 된 거지.
정권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번 방송 3법으로 만들어진 방송 장악 카르텔, 즉 언론노조를 비롯한 좌성향 단체들은 바뀌지 않고 영원히 권력을 휘두르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
왜 알아야 할까?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야당의 힘없는 반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를 알아야 해. 현재 방송 3법 중 방송법은 이미 통과됐고, 나머지 두 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은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좌파 진영이 TV 방송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거야. 앞으로 TV 방송과 뉴스는 더욱 노골적인 정파성을 띠게 될 텐데, 그 구조적인 이유를 알아야 언론의 프로파간다나 세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어.
아는 게 힘이야. 그리고 그 힘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