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현직 변호사가 밝히는 구속 위기 탈출 필살기!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법정 이야기

변호사 최충만이야. 오늘은 법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줄게.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놀랐어.

음주운전 3~4회, 심지어 사업까지?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으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3번, 4번씩 반복하거나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업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또?

한 사건이 좀 흥미로웠는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어. 과거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받았던 거지.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어.

피고인이 판사님한테 "예전에 집행유예 받은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 구속이라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물었지. 그랬더니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장난으로 생각하십니까? 집행유예 다음은 무조건 구속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 피고인이 더 말하려고 했지만, 판사님은 "항소해서 다시 판단받으세요."라고 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지. 법정 분위기가 정말 무거워졌고, 피고인은 교도관이랑 같이 끌려나갔어.

뺑소니,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다음은 뺑소니 사건이었는데, 사고가 꽤 컸던 것 같아. 피해자가 전치 14주 이상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던 거야. 피해자한테 용서도 못 받았고, 사고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일 정도였다고 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은 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

음주뺑소니, 합의가 중요해!

음주뺑소니는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 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는 단순 형사 공탁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든 피해자한테 용서받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게 중요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형사 공탁이라도 받아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요즘 법원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야. 최근에는 음주운전 두 번에 대물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정 구속된 소식도 들렸어.

그러니 연말연시에는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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