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년 일자리, 한국보다 좋은 3가지 이유? (와세다대 교수 비결 공개)

일본 경제, 왜 이럴까? 박상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경제에 대해 아세아 대학의 박상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일본 참의원 선거, 왜 참패했을까?

• 아베노믹스 이후의 침체: 2013년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듯했지만, 스캔들,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예전 같지 않아요.
• 자민당의 인기 하락: 야당이 딱히 위협적이지 않아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지만, 비자금 스캔들 같은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 이시바 총리의 약한 지지 기반: 이시바 총리가 깨끗한 이미지는 있지만, 자민당 내에서 확실한 지지 기반이 약해요. 그래서 개혁을 해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 물가 상승: 특히 쌀값 폭등 같은 물가 상승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일본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나라인데, 물가가 오르니 힘들 수밖에 없죠.

2. 일본은 왜 물가가 오르는 걸까?

•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가격 전이의 느림: 일본 기업들은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하는 걸 꺼리는 편이라, 물가 상승이 미국처럼 급격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 엔화 약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비싸졌어요.
• 금리 인상 어려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일본은 국채도 많고 경제가 약해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3. 앞으로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

• 일본은행의 신중한 움직임: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다가 멈춘 상태인데,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금리를 조금씩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 올릴지는 미지수예요.
• 정부에 대한 기대감 낮음: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뭘 해주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 고용은 좋다? 일본 경제가 나쁘진 않지만, 성장률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용만큼은 좋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 취업자 수 증가: 인구는 줄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늘었어요. 자영업자가 줄고, 은둔형 외톨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하러 나오면서 비취업자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 젊은 층 고용 안정: 특히 20대 청년들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주려고 노력해요. 젊을 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일본 주가가 오르고 기업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 고용을 늘리는 거죠.
  • 임금보다는 고용 선택: 일본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고용 안정을 택했어요. 30년 넘게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 출산율 문제: 여성 고용률은 높지만, 관리직 비율이 낮고 경력 단절이 생기면서 출산율이 낮아요. 남녀 모두 고용이 안정되고 경력 단절이 없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4.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

• 관세 협상 타결: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어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50%, 다른 품목은 15%로 결정되었고,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고 쌀 수입을 늘리기로 했어요.
• 긍정적인 시장 반응: 일본 주가는 이 소식에 크게 올랐어요. 투자자들은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 현실적인 국민 반응: 일본 국민들은 미국을 나쁘게 생각하지만, 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 이시바 총리에게는 큰 영향 없음: 이번 협상 타결이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 비관세 장벽은 큰 이슈 아님: 자동차나 애플 같은 분야에서는 비관세 장벽이 크지 않다고 봐요. 다만 쌀 같은 농작물은 물량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있었어요.
• 환율 관련 논의는 없었음: 플라자 합의처럼 환율 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달러 강세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 미래 전략에 집중: 일본은 이번 관세 문제 때문에 일본 경제가 특별히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지, 미시적인 전략에 집중하고 있어요.

5. 한국 경제, 일본을 따라갈까?

• 젊은 층의 어려움: 한국은 젊은 층의 일자리 불안정,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어요. 이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 부동산 버블 우려: 한국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정부가 집값을 계속 띄우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한 결과죠.
•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속 바꾸고, 대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 기업의 역할 중요: 한국 경제의 미래는 기업에 달려있어요. 기업이 안정되어야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정부와 언론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 언론의 역할: 언론은 시류를 따라가지 말고, 한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해요. 단편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일본 경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안정을 통해 나름의 생존 전략을 찾고 있어요. 한국은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젊은 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