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2천 합의금2천? 피해자 지인의 무리한 요구, 현명한 대처법!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학생 눈높이 설명)

1. 사고 상황 다시 확인하기!

• 네가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하는데 상대방이 우회전하다 부딪혔다고?
  • 이거 좀 이상한데? 보통 삼거리에서 네가 신호 받고 좌회전하는데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랑 부딪히면, 네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통 8:2 또는 7:3 정도로 네가 피해자가 되는 거지.
  • 경찰 조사 받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꼭 따져봐야 해. 만약 네가 피해자로 밝혀지면, 상대방이랑 무리하게 합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2. 상대방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 지금 상황이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같아.
  • 이런 경우엔 방법이 없어. 피해자 친구가 대신 나서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그 친구랑 잘 이야기해 봐야 해.
  • 보통 형사 합의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계속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돈을 요구하면, 그냥 합의하지 말고 '공탁'하는 걸 생각해 봐.

3. 음주운전 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 음주운전이라서 '면책금'이라는 걸 먼저 내야 할 거야.
  • 그리고 사고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면책금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은 보험사에 추가로 내야 해.
  • 근데 모든 비용을 네가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야.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은 나눠서 처리될 수도 있어.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네가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4. 너무 욕심 부리는 상대방,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나한테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좀 강경하게 말하는 편이야.
  • 음주운전 잘못한 거 맞고, 사고 낸 거 열심히 배상해야 하는 것도 맞아.
  • 근데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한탕 크게 하려는' 피해자들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혔는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
  •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너무 욕심이 과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피해자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 말도 안 되는 합의금 요구는 검사, 판사도 싫어한다는 거야.

5.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탁'을 고려해 봐!

• 합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
  • 앞에서 말했듯이, 합의가 잘 안 되면 형사 공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