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금고형 위기, 벌금형 역전! 변호사 성공 비법은?

음주운전 두 번 걸렸는데 벌금형 받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걸렸는데도 겨우 벌금형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례를 이야기해 줄게요.

"두 번 걸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듣고 대략적인 예상 결과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두 번째 걸린 사람들의 처벌이 세더라고요. 실제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10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을 받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두 번밖에 안 걸렸는데 약식기소 되지 않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도 저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그래도 두 번밖에 안 걸렸으니까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끝나겠죠?"

아니요, 10년 안에 두 번이나 걸렸는데 약식기소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처분이 아니에요. 물론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벌금형 받은 사람 많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음주 농도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정말 짧거나, 벌금형을 받아야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검사가 이런 여러 내용을 종합해서 약식처분을 한 거지, 그냥 이유 없이 약식처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확률 낮은 약식기소에 기대하지 말고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겼어요. 재판에서 제가 이렇게 변론했죠.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라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으니, 이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라면 더 모범을 보여야지. 음주운전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재판장님도 제 변론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의뢰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재판장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벌금형이 나올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