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법관 대표 회의가 26일 날 임시회의를 열게 됩니다.

 당초에 이재명의에 선거법 위반 이권을 왜 그렇게 파기 환송을 빨리 하느냐.

 자, 이렇게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그런데 정작 안건을 올라온 거 보니까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자 직여 부장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 원장에 대한 탄압 뭐이 청문회를 열겠다 또는 어 탄핵을 하겠다 하는이 부분에 대해서 자 법관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협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이 대법 원뿐만 아니라 아 일선 법관들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 어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주요 안건으로 됐다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의 법관들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래는이 회는 대부분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기 선거법 위반 사건이 사건들을 유죄 취지로 확기 환송한 것에 대해서 자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추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고 안에서 자 좌편양 판사들이 왜 이재명의 사건을 그렇게 신속하게 파기 환송을 했고 또 어 파기 환송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어 5월 15일 날짜를 잡아 가지고 어 이렇게 이재명의 선거 인박해 가지고 어 한결을 하려고 했냐 이렇게 이재명을 통화 주려고 하는듯한 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상실상 이재명의 이런 안건은 어 안건 자체에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대선의 이번 임시 회의에서는 어 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 자이 재판의 독립 공정성을 훼선하는 시도에 대해서 자 우려를 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주당이 자이 사법부 사법부에 대해서 마구 공세를 표고 있는데 이게 재판 그 전국의 법관들을 똘똘 뭉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이 직연 부전 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이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어이 구속을 취소하고 어 그리고 지금 어 내란숙계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버리고 있는데 여기에 뒷조사를 해 가지고 자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뭐 룸사롱 갔다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이 사진 자체가 어 지금 어 룸사롱이라는 단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설령 룸사롱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사진을 기념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뒷조사해 가지고 여기 갔다 접대를 받았다.

 수사를 해라.

 그러자 말자 바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공수처는이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수처가 짜고 또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닐까? 그 사법부가 지금 절체 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파기 환송을 할게 아니라 파기 자판을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이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명 자 이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이 2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갑자기 무죄가 되니다.

 무죄.

 그러니까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 왔는데 대법원에 조시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법 어 사건을 배정하고 그래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이 사건을 다시 친속 배정해 가지고 5월 15일 날이 사건을 신략을 되 있는데 그런데 마구 압박을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백기를 들고 자 6월 18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이 사건을 어 심리하겠다고 그러니까 6월 18일을 하게 되면 이미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성이 되면 당선된 신분으로서 어떻게 처벌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이 이재명 관련해서는이 사건 관련해서 자,이 행위 부분을 싹 빼 가지고 그래서 어 허의 사실 공표 부분을 빼버려 가지고 그러면 그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면소 조치된다.

 면소 이재명은 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이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이 부분들을 저 올 수톱시키는 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이 6월 3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바로 공표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 올리면 거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 올리지 않고 그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어 지금이 조희대 대법 원장을 그렇롯해서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자, 여기에 많은 법관들이 지금 어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전국 어 법관 대표의를 하고 있는데이 안건을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의 위협이 법관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재명 1극 체제가 정당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우려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이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자 이것은 굉장히 사법부 전체의 파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이 집법관 대표 회의는 여기서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법관의이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건 법관들이 자 이게 공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법관 전체가 느끼는 위기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도 적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이재명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대통령이 된듯이 돌아다니면서 자구잡이로 국민들을 급박하거나 또는 사법부를 압박하는이 이재명의 이런 형태가 자 우선 사법부에 의해서 급동이 걸리지 않을까 거기에 있는 좌편양 판사들도 이재명의 이런 형태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북한 대표자 회의에서 사법부의 공격에 대해서 중전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자이 법 사법부 전체가 아주 비상 상황으로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앞으로 사법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이 판결에 내해서 판결에서 사법부에서 어 키를 아직까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재명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법관 회의 대표자 대표자 회의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처음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승창겸 T였습니다.